산림청 공고 제2016-3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국유재산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부료 산정 방법이 일부 달리 규정되어 있어, 각 법에 따른 대부지 관리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 산출 방식 개선(안 제21조제1항제1호)

경작용 대부지등의 대부료 등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3항을 준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임업소득사업용 대부지등의 대부료 등은 해당 재산가액에 용도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최근 공시된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04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098, FAX:042-472-3226, 전자우편 : sw2126@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에 전화(042-481-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