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동 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유재산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부료 산정 방법이 일부 달리 규정되어 있어, 각 법에 따른 대부지 관리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 산출 방식 개선(안 제21조제1항제1호)

경작용 대부지등의 대부료등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3항을 준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임업소득사업용 대부지등의 대부료등은 해당 재산가액에 용도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최근 공시된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 제2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로,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을 “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작용으로 대부등을 한 경우 대부료등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을 준용하여 결정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한 경우 대부료등은 해당 국유림 가격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근 공시된 권역별(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는 경인권, 강원도는 강원권,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는 충청권,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는 전라권,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ㆍ경상북도는 경상권의 임업총수입 적용한다)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대부료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1조(대부료등) ①-----------------------------------------------------------------------------------------------------------------------------------------------------.
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단서 신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10호---------------------------------------- 다만, 경작용으로 대부등을 한 경우 대부료등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을 준용하여 결정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한 경우 대부료등은 해당 국유림 가격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근 공시된 권역별(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는 경인권, 강원도는 강원권,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는 충청권,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는 전라권,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ㆍ경상북도는 경상권의 임업총수입 적용한다)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유림관리과
연 락 처	042-481-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