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43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영월군	영월039	NJ52-10-24-039	보전(공익용)산지
		예미048	NJ52-10-25-048	보전(공익용)산지
	원주시	안흥091	NJ52-10-16-091	보전(공익용)산지
		안흥092	NJ52-10-16-092	보전(공익용)산지
		엄정017	NJ52-10-22-017	보전(공익용)산지
	화천군	양구062	NJ52-6-22-062	보전(공익용)산지
경북	포항시	기계050	NJ52-14-27-050	보전(공익용)산지
		기계055	NJ52-14-27-055	보전(공익용)산지
		기계059	NJ52-14-27-059	보전(공익용)산지
		기계065	NJ52-14-27-065	보전(공익용)산지
		기계070	NJ52-14-27-070	보전(공익용)산지
		포항003	NJ52-14-28-003	보전(공익용)산지
		포항004	NJ52-14-28-004	보전(공익용)산지
		포항006	NJ52-14-28-006	보전(공익용)산지
		포항013	NJ52-14-28-013	보전(공익용)산지
		포항014	NJ52-14-28-014	보전(공익용)산지
		포항016	NJ52-14-28-016	보전(공익용)산지
경북	포항시	포항026	NJ52-14-28-026	보전(공익용)산지
		포항036	NJ52-14-28-036	보전(공익용)산지
		포항042	NJ52-14-28-042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광주시	이천065	NJ52-9-20-065	보전(임업용)산지
		이천066	NJ52-9-20-066	보전(임업용)산지
	김포시	김포034	NJ52-9-10-034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34	NJ52-9-10-034	보전(임업용)산지
	포천시	포천030	NJ52-9-5-030	보전(임업용)산지
		일동003	NJ52-9-6-003	보전(임업용)산지
강원	화천군	화천040	NJ52-5-28-040	보전(임업용)산지
		화천060	NJ52-5-28-060	보전(임업용)산지
		양구051	NJ52-6-22-051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