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81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서구	김포047	NJ52-9-10-047	준보전산지
인천	서구	김포056	NJ52-9-10-056	준보전산지
인천	서구	김포057	NJ52-9-10-057	준보전산지
인천	서구	김포058	NJ52-9-10-05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9	NJ52-9-6-07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81	NJ52-9-7-081	준보전산지
경기	광주	수원050	NJ52-9-19-050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02	NJ52-9-13-002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일동091	NJ52-9-6-091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일동092	NJ52-9-6-092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양수059	NJ52-9-13-059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55	NJ52-9-26-055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86	NJ52-9-26-086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갈말031	NJ52-5-27-031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2	NJ52-9-25-012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3	NJ52-9-25-013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4	NJ52-9-25-014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5	NJ52-9-25-01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2	NJ52-9-25-022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5	NJ52-9-25-02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46	NJ52-9-25-046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48	NJ52-9-25-04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56	NJ52-9-25-056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09	NJ52-9-24-00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28	NJ52-9-24-02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40	NJ52-9-24-040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용인027	NJ52-9-26-02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25	NJ52-10-11-02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6	NJ52-10-11-04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8	NJ52-10-11-04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52	NJ52-10-11-052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73	NJ52-10-11-07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19	NJ52-10-10-01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44	NJ52-10-10-04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46	NJ52-10-10-04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49	NJ52-10-10-04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55	NJ52-10-10-05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5	NJ52-10-10-06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9	NJ52-10-10-06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5	NJ52-10-10-07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8	NJ52-10-10-07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9	NJ52-10-10-07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83	NJ52-10-10-08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85	NJ52-10-10-08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86	NJ52-10-10-08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96	NJ52-10-10-09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99	NJ52-10-10-09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21	NJ52-10-18-021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62	NJ52-10-18-062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72	NJ52-10-18-072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03	NJ52-10-17-00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27	NJ52-10-17-02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33	NJ52-10-17-03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34	NJ52-10-17-03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58	NJ52-10-17-05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74	NJ52-10-17-07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80	NJ52-10-17-080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현리094	NJ52-10-3-094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홍천014	NJ52-10-8-014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	단양006	NJ52-14-3-006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	단양044	NJ52-14-3-044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	영월058	NJ52-10-24-058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	영월066	NJ52-10-24-066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	영월085	NJ52-10-24-085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	영월087	NJ52-10-24-087	준보전산지
충북	옥천	보은036	NJ52-13-21-036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09	NJ52-13-19-009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10	NJ52-13-19-010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14	NJ52-13-19-014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18	NJ52-13-19-01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23	NJ52-13-19-023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27	NJ52-13-19-027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28	NJ52-13-19-02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30	NJ52-13-19-030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32	NJ52-13-19-03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33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36	NJ52-13-19-036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38	NJ52-13-19-03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39	NJ52-13-19-039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0	NJ52-13-19-040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2	NJ52-13-19-04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3	NJ52-13-19-043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4	NJ52-13-19-044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5	NJ52-13-19-045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6	NJ52-13-19-046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7	NJ52-13-19-047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8	NJ52-13-19-04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49	NJ52-13-19-049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61	NJ52-13-19-061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62	NJ52-13-19-06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65	NJ52-13-19-065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67	NJ52-13-19-067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71	NJ52-13-19-071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공주072	NJ52-13-19-07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068	NJ52-13-11-06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077	NJ52-13-11-077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078	NJ52-13-11-07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079	NJ52-13-11-079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088	NJ52-13-11-088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예산100	NJ52-13-11-100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32	NJ52-13-12-03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41	NJ52-13-12-041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42	NJ52-13-12-04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65	NJ52-13-12-065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66	NJ52-13-12-066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67	NJ52-13-12-067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75	NJ52-13-12-075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77	NJ52-13-12-077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82	NJ52-13-12-082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85	NJ52-13-12-085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89	NJ52-13-12-089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95	NJ52-13-12-095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97	NJ52-13-12-097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	전의099	NJ52-13-12-099	준보전산지
충남	부여	보령090	NJ52-13-17-090	준보전산지
충남	서천	서천065	NJ52-13-24-065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11	NI52-2-29-011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63	NJ52-14-28-063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03	NI52-2-17-003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04	NI52-2-17-004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05	NI52-2-17-005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16	NI52-2-17-016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22	NI52-2-17-022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24	NI52-2-17-024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31	NI52-2-17-031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32	NI52-2-17-032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33	NI52-2-17-033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34	NI52-2-17-034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37	NI52-2-17-037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45	NI52-2-17-045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46	NI52-2-17-046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55	NI52-2-17-055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남지061	NI52-2-17-061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삼가040	NI52-2-16-040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삼가047	NI52-2-16-047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삼가048	NI52-2-16-048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삼가049	NI52-2-16-049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삼가050	NI52-2-16-050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삼가057	NI52-2-16-057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삼가064	NI52-2-16-064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삼가065	NI52-2-16-065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삼가070	NI52-2-16-070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삼가080	NI52-2-16-080	준보전산지
경남	의령	삼가100	NI52-2-16-100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지정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09	NJ52-9-9-009	준보전(보전관리)산지
인천	강화	강화019	NJ52-9-9-019	준보전(계획관리지역)산지
인천	강화	강화026	NJ52-9-9-026	준보전(계획관리지역)산지
인천	강화	강화034	NJ52-9-9-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인천	강화	강화068	NJ52-9-9-068	준보전(계획관리지역)산지
인천	강화	김포061	NJ52-9-10-061	준보전(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가평	일동020	NJ52-9-6-02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가평	춘천053	NJ52-9-7-05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고양덕양구	서울016	NJ52-9-11-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김포	김포044	NJ52-9-10-044	준보전(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평	여주009	NJ52-9-21-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평	용두045	NJ52-9-14-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갈말031	NJ52-5-27-031	준보전(계획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갈말082	NJ52-5-27-082	준보전(생산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포천086	NJ52-9-5-086	준보전(계획관리지역)산지
충남	서천	서천044	NJ52-13-24-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