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모사업

100대명산ㆍ지리적표시(PGI)

임산물 명품화 사업

「2024년 100대명산ㆍ지리적표시(PGI)

임산물 명품화 사업」공모계획

2023. 4.

2024년 100대 명산ㆍ지리적표시(PGI)

임산물 명품화 사업 공모계획

	목 적
❍ 100대 명산ㆍ지리적 표시 등 지역 특화임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한 임산물의 가치 제고로 소비활성화 유도 ❍ 임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임업의 산업화 유도

Ⅰ		공모 개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100대 명산ㆍ지리적표시(PGI) 임산물 명품화 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 선정개소 : 1개소

❍ 지원대상 :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특별자치시

2023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개소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임산물 명품화 사업	1	20	10	10	-	50:50:-	20억원 / 개소

* ’24년 예산(확정)에 따라 사업별 지원규모,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공모 기간 : 2023. 4. 11.(화) ∼ 6. 29.(목)

신청 자격 :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특별자치시

❍ 지원요건

- 등기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소유권은 반드시 신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자치시여야 함

-  100대 명산에서 키운 임산물의 주산지이거나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의 주산지

[붙임 3] 참조

[붙임 4] 참조

※ 단, 임산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한함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나,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참고>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시행 2022. 10. 1.] [산림청고시 제2022-87호, 2022. 9. 30., 제정]

종 류	품 목 명
그 밖의 임산물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일부 발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기초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초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

- 동일사업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유사자금의 개념으로,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 등)에 투자되는 것을 말하며(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대상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권한이 있는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 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5년간 이전 지원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

※ 사업성과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준용

<자금 사용용도 제한>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 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 없는 시설물 설치

Ⅱ		사업 내용

지원규모

❍ 신청규모(총 사업비 기준) : 20억원/개소(국비 10억원)

❍ 사업기간 : 2024년

❍ 선정개소 : 1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내용

❍ 100대 명산에서 키운 지역 특화임산물을 브랜드 및 상품화하여 임산물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확산하고 소비활성화 유도

- 지역 임산물 가공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상품화* 적극 지원

*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임업인 대상으로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시제품 생산 및 상품화 지원

❍ 임산물의 생산‧유통 단계부터 가공‧소비촉진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여 청정먹거리 산업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도모

브랜드 ‧ 상품 개발	＋	생산관리	＋	가공 지원	＋	소비·촉진
· 브랜드 개발 - 네이밍, BI, 포장시안 · 가공상품 개발		· 생산 이력관리 · 재배 컨설팅		· 가공지원센터 -가공‧유통‧상품화시설 · 저장고, 건조기 · 선별‧포장 등		· 플리마켓 · 안테나숍 · 문화행사

❍ 세부내역 및 규모

구분	세 부 내 역
브랜드 및 상품개발	- 네이밍, BI, 포장시안 등 - 가공상품(시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 등 * 총사업비의 20% 이하
생산관리	- 생산‧재배 컨설팅 - 생산단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총사업비의 5% 이하
가공지원	- 설계‧감리 * 총사업비 5% 이하(설계 3% 감리 2%)
	- 가공지원센터(가공품 공동가공시설) * 건축, 증축, 보수 등 가공‧유통‧상품화 시설, 가공장비, 선별‧포장 장비, 차량, 저장고 등 * 총사업비의 50% 이상(토목공사 2%포함)
소비촉진 (체험‧관광)	플리마켓, 안테나숍 등 지원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문화행사 등 * 총사업비의 20% 이하

* 단,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동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의 자본형성에 부합하도록 집행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사업추진 방법

❍ 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 사업설계 이전에 타당성, 수지분석 등 실시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과정(기획·설계·실행단계) 및 브랜드화(홍보·마케팅)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전문가 자문위원회’구성·운영 의무화

❍ 시설물 건축에 지역간벌재(국내에서 벌채되어 생산된 목재 )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 목재분야 건축전문가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 포함·운영 의무화

* 지역간벌재 : ｢목재이용법｣제2조 제10호 “지역간벌재” 및 제11호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을 포함

Ⅲ		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시·군·구 → 광역시․도 → 한국임업진흥원)

❍ 사업신청자(시․군․구)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광역시․도의 산림담당부서에 제출·접수

❍ 광역시․도에서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 일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

- 특별자치시의 경우 자체 검토 후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

* 제출기한 : 2023. 7. 14. 한국임업진흥원 도착분에 한함

* 제출형태 : (파일1)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광역지자체(각 도) 공모 검토서(PDF)

(파일2) 공모신청 관련 증빙서류 원본 스캔(PDF) 후 공문으로 제출

* 시․도, 특별자치시는 자격요건,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사업검토 의견서를 함께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현장실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식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1> - 사업신청 지자체 작성

❍ 공모신청서 및 사업관련 증빙자료 – 사업신청 지자체 작성

- 지역여건, 지역산업육성 계획 및 실적, 타당성검토 등 관련 증빙자료(P.10 참조)

* 사업기본계획,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지역 인프라 및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별 역할, 사업부지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예산확보계획, 전문가 검토 의견, 지리적표시 임산물 등록 확인증,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

❍ 사업계획 검토서 <붙임 2> - 광역 지자체, 특별자치시 작성

Ⅳ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 사업계획 발표 및 최종심의

공모 응모 (4.11.～6.29.)	(지원자* → 광역시・도)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기초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
광역시・도 검토 (∼7.13.까지)	(광역시・도 → 한국임업진흥원)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심사 → 적격여부 결정 → 한국임업진흥원에 공문으로 신청 (7.14.) - 사업지침, 관련 법령, 신청자격 등 적격성 검토 * 특별자치시의 경우 자체검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타당성 평가 (～8월초)	(임업진흥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현장평가 - 전문가(산림소득, 홍보․마케팅, 식품가공, 경영 등)로 심의위원회 구성 - 현장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시・도 합동 현장실사
사업심의 및 대상자 선정 (～8월중순)	(임업진흥원) 최종심의회 : 신청자별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 - 지원대상자, 사업 내용, 지원규모 심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방법

❍ 임업진흥원은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5인 이상 15명 이내)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의 구성은 산림소득･식품가공･경영･홍보･마케팅(브랜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공모 신청 지자체의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 (현장평가) 공모신청서 제출 지자체 사업부지 등 현장방문

※ 현장 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신청 지자체만 최종심의(발표평가) 대상선정

- (발표평가) 신청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를 통한 종합 검토·심의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가공․유통․판매․브랜드개발 등 사업 전망

* 타당성, 수지분석 등 미이행 대상지는 설계이전 이행계획 첨부·제출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제반 여건 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1단계) 사업타당성평가 : 인프라 및 사업환경 등 현장심사(100%)

※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신청 지자체만 최종심의 대상선정

- (2단계) 최종 발표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운영의 적정성 등

❍ 평가기준

- (1단계) 현장심사(100점)

구분	배점	평가 항목
사업환경	20점	∘임산물 생산 기반 및 기존 인프라(거버넌스) 현황(10) ∘지역 임산물 자원의 연계 및 활용 가능성(5) ∘사업부지(유통시설 적합성, 교통의 편리성, 인허가 등)(5) * 향후 운영 활성화가 가능한 확장성이 높은 부지 등
자금/투자	20점	∘투자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사업 예산확보 및 적기 집행 가능성(10)
인력/조직	20점	∘운영인력의 구성/조직규모 및 인력확보 여부(10) * 해당 시‧군‧구 및 컨소시엄 참여업체 등 ∘참여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관련업무 경력, 보유기술 등)(10)
사업 추진역량	20점	∘보유 상품현황 및 상품화 추진계획의 적절성(10) ∘임산물 수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10)
네트워킹	20점	∘지역 생산자간 네트워크 및 유통/판매 관련 네트워크(10) ∘사업 관련된 타 유통망 협력/교류(10)
합 계(100점)

- (2단계) 발표평가(최종심의) (100점)

구분	배점	평가항목
사업운영의 적정성	20	∘가공․유통․물류 등 관련 사업운영 실적(10) - 시‧군‧구 참여업체(컨소시엄)의 매출액 등 운영실적 - 임산물 가공 관련 추진활동 및 성과, 지식재산권, 가공기술 보유현황 등 ∘사업 조성·운영 주체의 적정성(10) - 조직구성, 역할배분, 기술성, 유통력 등
사업 추진의지	10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지자체 사업 추진의지(5) ∘독립 산림부서 여부 등 지자체장 관심도(5)
시장성	20	∘개발예정 상품의 시장적합성(10) ∘사업대상 품목의 지역특화 및 차별성 여부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사업 목표의 타당성 및 명확성(10) ∘상품화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운영의 구체성(10) - 생산, 유통, 판매, 소비 촉진(홍보) 및 브랜드화 계획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20	∘지역 임가 소득 확대 및 사업의 발전가능성(10) ∘일자리 창출 등 예상되는 지역발전 기여정도(10)
합계	100
가점	4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타당성 검토자료 가점(2점)* ∘산촌거점권역에 해당하는 지자체(2점)**
총점		※ 가점을 부여한 최종 득점

* 지역특화 및 차별성 등 사업 타당성 관련 외부 용역 보고서 등 (단순 자문제외)

** 산촌거점권역(군)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18년 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단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심의위원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단체를 선순위로 함.

Ⅴ		참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중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사업여건, 사업필요성, 사업성, 시장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에 따른 입증자료를 사업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① 사업부지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② 추진체계 및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별 역할

- ③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 입증자료

- ④ 참여기관 별 운영실적 증빙자료(보유특허, 수출실적확인서 등)

- ⑤ 전문가 검토의견, 목재분야 건축 전문가 의견 수렴 계획,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

- ➅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 ⑦ 특허, 인증자료, 가점 적용 등 사업평가 관련 증빙자료

- ⑧ 100대 명산에서 키운 임산물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확인서류

- ⑨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 타당성, 수지분석 등 미이행 대상지는 설계이전 이행계획 첨부·제출

사업추진 준수사항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심사에서 제외

❍ 광역지자체(특별자치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내지 제78조를 준용하여 적용

❍ 사업계획, 추진체계, 부지 확보 등 관련자료[토지등기부등본 등]는 시·군·구 및 광역시·도(특별자치시)에 비치

❍ 공모사업의 지원 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 단,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변경 시 신청지자체는 변경․조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광역시·도를 통해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현장실사 시 심위위원 의견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단체는 최종심의회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해야 함

❍ 최종심의회 발표는 공모신청 단체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PPT로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 위반,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붙임 1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신청자	단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신청내용	사 업 명	100대 명산ㆍ지리적표시(PGI) 임산물 명품화 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명품화 사업 조성 대상 품목과 관련 상품군)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산촌거점 권역			여 · 부
	예산규모	총사업비 백만원(국고 지방비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부지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3.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및 관련서류 각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 예시]

사업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 신청자

o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

o 사업장주소 :

o 연락처 : (전화/핸드폰)                 (E-mail) * 실무담당자 연락처 함께 기재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 (국고         지방비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주요시설 :

□ 추진 방향

o 사업구분 : 가공‧유통시설+ 브랜드‧상품개발+소비촉진 / 생산‧유통+ 브랜드‧상품개발 등

＊ 임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계획 개요

o 생산제품(계획) :

＊ 사업아이템 :  임산물 명품화 사업을 통해 연구, 개발, 생산, 가공할 제품명, 규격, 특징 등

o 추진체계 :

＊ 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기관 등 간략히 설명

□ 세부 계획(사업비율)

공 종 별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50%)	지방비(50%)
			%
합계		2,000	100	1,000	1,000
소계
설계(3%)	실시설계		3%
소계
본 공사 (97%)	감 리		2%
	브랜드 및 상품개발		20%
	생산관리		5%
	가공 지원 (유통･가공･상품화 시설)		50%
	소비촉진 (체험･관광 사업)		20%
	기타사업

[작성 예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개요

가. 사업 필요성

* 지역여건 등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추진 필요성

* 임산물 명품화사업의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성 서술

나. 사업대상 품목

* 100대 명산에서 키운 임산물이거나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임을 설명하고 관련 상품을 상세하게 설명

다. 사업목표

* 임산물 명품화사업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설정

라. 사업대상지

* 임산물 명품화사업 예정인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도면 등 포함하여 지리적 우수성 간략히 설명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건축: ･ ･
･부지:

2. 사업 환경분석

가. 임산물 생산현황

품목	구분	임산물 생산현황				비고
		생산량(톤)	%	생산액(백만원)	%
대상품목	전국
	해당지역
： ：

* 대상품목 생산통계(전국/지역 생산량, 생산액 현황)

* 임산물 생산통계 등 참고하여 작성

나. 사업대상 품목의 시장규모 및 전망

품목	구분	시장규모		비고
		현재	미래
대상상품 1	국내	시장 000억원	0% 성장 추세
	세계
대상상품 2	국내
	세계	시장 000억원	0% 성장 추세
： ：

* 사업대상 상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품, 상품군의 시장규모, 시장전망

다.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 및 유통여건

*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현황, 재배농가현황(재배면적, 재배자 수, 작목반), 유통시설 현황 등

라.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지역의 대상품목에 대한 육성계획이 있는 경우, 간략하게 내용과 추진경과 제시

* 현재까지 관련사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향후 추진과제 제시

* 대상품목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실적

구 분	세부사업명	품목	지원년도	지원액	비고
생산기반					산림청
물류․유통					ㅇㅇ도
인력육성					ㅇㅇ군
제품개발
소비자조사
...
계

3. 사업전략

가. 사업비전 및 중장기 계획

* 임산물 명품화 사업을 통한 장기적 비전, 목표, 최종 사업모델을 제시

* 대상품목에 대한 장기적인 매출 및 수익 또는 소비활성화 목표(정량), 지역경제와 고용확대 목표

나. 사업전략

* 타지역, 타품목과의 경쟁우위 요소(품질, 가격, 가치 등) 등을 활용한 시장지위 확보 방안

다.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 그림 등으로 작성

* 사업추진 및 운영을 담당할 인력구성 방안

<필수사항>

- 사업추진과정(기획·설계·실행단계)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내용 포함

* 타당성 평가 결과,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관리

- 설계 단계에 목재분야 건축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포함

- 지역 생산자간 네트워크 및 유통 / 판매 관련 네트워크 포함

- 임산물 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타 유통망 협력/교류 포함

라. 관련사업 연계전략

* 임산물 명품화 사업 관련 기존사업 연계계획 또는 향후 신규사업 연계추진 계획 설명

4. 사업추진계획

가. 주요사업

❍ 가공지원(시설물 건축) 및 장비 도입 : ㅇㅇ유통‧가공시설

❍ 브랜드 및 상품 개발 : ㅇㅇㅇ 브랜드 및 가공품 개발

❍ 체험·관광사업 연계 : 지역축제, 문화·유적지 등 연계

나. 사업부지 및 건축계획

사업부지	* 주소, 면적, 지역지구,
부지 소유	* 신청단체 명의의 토지
부지면적(㎡)	* 0000m2
토지용도	* 계획관리지역 등
인․허가 사항	* 산지전용, 공장용지인허가, 오폐수시설 등 허가사항
건축계획	*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조, 층수, 용도 등 전반적인 건축계획에 대해 설명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신청당시 현재기준

다. 세부 사업계획

*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작성

* 건축, 기계, 설비 등 시설설치계획(도입 시설의 일 처리능력 포함)과 산출내역에 대해 상세히 작성

* 설계도면. 세부산출내역, 견적서 등 참고자료로 첨부

공 종 별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50%)	지방비(50%)
			%
합계		2,000	100	1,000	1,000
소계
설계(3%)	실시설계		3%
소계
본 공사 (97%)	감 리		2%
	브랜드 및 상품개발		20%
	생산관리		5%
	가공 지원 (유통･가공･상품화 시설)		50%
	소비촉진 (체험･관광 사업)		20%
	기타사업

라. 세부 추진일정(예시)   * 실계획에 맞춰 작성

구분		사업기간(월)												비고
세부 사업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4년	사업자선정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기반공사
	건물건축
	저온저장고 시설
	유통장비 구입
	물류 판매시설 설치
	브랜드 개발
	가공상품 연구개발
	농림사업안내문 설치
	건축물 등기
	사업정산

* 총 사업비로 지원되지 않는 인허가 관련 추진계획 포함

5. 운영계획

가. 임산물 명품화사업 운영 계획

❍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

* 운영주체, 운영방식 (* 해당 시군구의 운영의 구체성 및 운영방식에 대해 기재

❍ 운영자금 확보 계획

*운영자금 수요, 확보계획 등 (* 아래표 참조하여 기재하되, 항목은 변경 가능)

(단위: 백만원)

자금수요(a)		자금조달(b)		운영자금 (a-b)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생산자금		자체자금
포장 및 출하자금		신규출자
운영자금		외부차입
기타 관리비		기 타

❍ 임산물 수급 계획

(단위 : 톤, 백만원)

품목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체생산*
	계약재배
	매 취
	계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임업단체 등의 자체 생산량 기재

나. 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 계획

❍ 가공 상품의 개발 및 브랜드화 계획 등

❍ 개발 예정 상품

제품명		규격		가로×세로×높이 ( × × )㎝
주원료	*주원료 및 임산물 함유량 필수 기재
제품사진	* 개발예정상품 사진 첨부		* 개발예정상품 사진 첨부
제품설명	* 용도, 특징, 차별성, 기대효과 등 구체적으로 기술
특허 및 인증 보유현황	* 지원제품 관련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유기농 인증 등

❍ CI,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가공 상품의 홍보‧마케팅 계획

다. 유통·판매계획

❍ 임산물 명품화 사업을 통한 유통 및 판매계획 등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품 목 명
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출하 및 판매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출하 및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등)명시

라. 인력운영 및 일자리 창출계획

❍ 인력운영 계획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 지역 산업화단지 육성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계획 및 목표, 채용분야 설명

구분		신규채용 계획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채용 분야	정규직
	비정규직
...	...

6. 기대 효과

가. 본 사업 전후 비교에 따른 효과성 전망

* 객관적 수치로 사업 전후 비교

* 생산·유통·판매량 등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 전망

나. 사업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7. 참고자료

* 사업신청자 특이사항, 사업대상 상품사진, 시설 설계도면 등 사업설명자료 첨부

* 지리적표시품, GAP 인증품, 친환경 인증품을 대상으로 할 경우 내용기재 및 증빙 첨부

* 기타 선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지자체 : ○○시․도  (광역시·도 작성하여 신청)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토 항목	검토 의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사후 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23.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3

100대 명산 현황

NO.	산이름	높이(m)	소재지
1	가리산	1050.9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ㆍ화촌면, 춘천시 북산면ㆍ동면
2	가리왕산	1561.9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ㆍ정선읍 회동리, 평창군 진부면
3	가야산	1432.6	경상남도 합천군ㆍ거창군, 경상북도 성주군
4	가지산	1240.9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밀양시
5	감악산	674.9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양주시 남면, 연천군 전곡읍
6	강천산	583.7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7	계룡산	846.5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논산시 상월면, 계룡시 신도안면
8	계방산	1579.1	강원도 홍천군 내면, 평창군 용편면ㆍ진부면
9	공작산	887.4	강원도 홍천군 동면, 화촌면
10	관악산	63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11	구병산	876.3	경상북도 상주신 화북면,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ㆍ속리산면
12	금산	704.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이동면, 삼동면
13	금수산	1015.8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단양군 적성면
14	금오산	976.5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북삼읍, 김천시 남면
15	금정산	800.8	부산광역시 금정구ㆍ북구, 경상남도 양산시
16	깃대봉	360.7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17	남산(금오산)	495.1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내남면
18	내연산	711.3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ㆍ청하면ㆍ죽장면, 영덕군 남정면
19	내장산	763.5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순창군 쌍치면ㆍ복흥면
20	대둔산	878.9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ㆍ금산군 진산면,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21	대암산	1312.6	강원도 양구군 동면, 인제군 서화면
22	대야산	931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23	덕숭산(수덕산)	495.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24	덕유산	1614.2	전라북도 무주군ㆍ장수군, 경상남도 거창군ㆍ함양군
25	덕항산	1072.9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태백시 하사미동
26	도락산	965.3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대강면
27	도봉산	740.2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ㆍ양주시 장흥면
28	두륜산	700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ㆍ북일면ㆍ북평면ㆍ현산면
29	두타산	1357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삼척시 미로면ㆍ하장면
30	마니산	472.1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31	마이산	687.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ㆍ마령면
32	명성산	92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ㆍ이동면
33	명지산	1252.3	경기도 가평군 북면ㆍ하면
34	모악산	795.2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구이면
35	무등산	1186.8	광주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ㆍ화순군 이서면
36	무학산	761.4	경상남도 창원시 교방동ㆍ두척동ㆍ내서읍
37	미륵산	458.4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ㆍ봉평동
38	민주지산	1241.7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39	방장산	733.6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ㆍ정읍시 입암면
40	방태산	1445.7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ㆍ상남면, 홍천군 내면
41	백덕산	1350.1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횡성군 안흥면, 영월군 수주면
42	백암산	741.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잔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43	백운산(광양)	1222.2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ㆍ옥룡면ㆍ봉강면ㆍ다압면, 구례군 간전면
44	백운산(정선)	883.5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평창군 미탄면
45	백운산(포천)	90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46	변산	459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상서면, 진서면
47	북한산	835.6	서울특별시 강북구ㆍ성북구ㆍ종로구ㆍ은평구, 경기도 고양시ㆍ양주시
48	비슬산	108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ㆍ유가면ㆍ가창면,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49	삼악산	655.8	강원도 춘천시 서면
50	서대산	904.1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ㆍ군북면,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51	선운산	334.7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ㆍ심원면ㆍ해리면
52	설악산	1708.1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인제군 북면ㆍ인제읍, 양양군 서면ㆍ강현면
53	성인봉	986.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서면ㆍ북면
54	소백산	1439.7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55	소요산	587.5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신북면
56	속리산	1058.4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57	신불산	115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ㆍ상북면
58	연화산	524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ㆍ영현면
59	오대산	1565.4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홍천군 내면, 강릉시 연곡면
60	오봉산	777.9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화천군 간동면
61	용문산	1157.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ㆍ옥천면
62	용화산	877.8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ㆍ하남면, 춘천시 사북면
63	운문산	1195.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64	운악산	934.7	경기도 가평군 하면, 포천시 화현면
65	운장산	1125.8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부귀면, 정천면, 완주군 동상면
66	월악산	1095.3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덕산면
67	월출산	810.7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ㆍ군서면ㆍ학산면, 강진군 성전면
68	유명산	86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양평군 옥천면
69	응봉산	999.7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ㆍ원덕읍,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70	장안산	1237.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계남면
71	재약산	1119.1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ㆍ산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72	적상산	1030.6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73	점봉산	1426	강원도 양양군 서면, 인제군 인제읍ㆍ기린면
74	조계산	887.3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ㆍ송광면
75	주왕산	722.1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ㆍ부동면, 영덕군 지품면ㆍ달산면
76	주흘산	1108.4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77	지리산	1915.4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ㆍ산청군ㆍ함양군
78	지리산	399.3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79	천관산	724.3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대덕읍
80	천마산	810.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오남읍
81	천성산	920.2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상북면
82	천태산	715.2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83	청량산	869.7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ㆍ재산면, 안동시 도산면ㆍ예안면
84	추월산	731.2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85	축령산	887.1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가평군 상면
86	치악산	1282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87	칠갑산	559.7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정산면, 장평면
88	태백산	1566.7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89	태화산	1027.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90	팔공산	1192.3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영천시 신녕면, 대구광역시 동구
91	팔봉산	328.2	강원도 홍천군 서면
92	팔영산	606.9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영남면
93	한라산	1947.3	제주특별자치도
94	화악산	1468.3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95	화왕산	757.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고암면
96	황매산	1113.1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ㆍ가회면, 산청군 차황면
97	황석산	1192.5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98	황악산	1111.4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99	황장산	1078.9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100	희양산	996.4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붙임 4

임산물 지리적표시등록 현황

※ 등록 : 60건, 등록취소 : 3건, 등록운영 : 57건

등록번호	등록 품목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 품목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 품목	등록일
제1호	양양 송이	06.3.27	제21호	울진 송이	09.4.1	제41호	강릉 개두릅	12.3.1
제2호	장흥 표고버섯	06.5.16	제22호	횡성 더덕	09.5.12	제42호	화순 작약	12.4.6
제3호	산청 곶감	06.6.9	제23호	악양 대봉감	09.5.12	제43호	화순 목단	12.4.6
제4호	정안 밤	06.9.15	제24호	영동 곶감	09.6.23	제44호	원주 옻 칠액	12.6.26
제5호	울릉도 삼나물	06.12.15	제25호	가평 잣	09.6.23	제45호	무주 천마	13.1.7
제6호	울릉도 미역취	06.12.15	제26호	홍천 잣	09.11.17	제46호	홍천 명이	13.11.18
제7호	울릉도 참고비	06.12.15	제27호	보은 대추	10.3.10	제47호	청양 표고	14.2.10
제8호	울릉도 부지갱이	06.12.15	제28호	청도 반시	10.3.10	제48호	청양 밤	14.2.10
제9호	경산 대추	07.1.3	제29호	정선 곤드레	10.4.5	제49호	무주 호두	14.2.10
제10호	봉화 송이	07.1.3	제30호	거제맹종죽순	10.9.8	제50호	인제고로쇠수액	14.10.21
제11호	청양 구기자	07.2.1	제31호	태백 곰취	10.11.22	제51호	영월 곤드레	14.10.21
제12호	상주 곶감	07.6.12	제32호	인제 곰취	10.11.22	제52호	장수 오미자	16.2.15
제13호	남해창선 고사리	07.7.16	제33호	덕 유 산 고로쇠수액	11.2.7	제53호	부여표고	16.9.5
제14호	영덕 송이	08.2.12	제34호	진도 구기자	11.3.2	제54호	무주오미자	17.1.11
제15호	구례 산수유	08.3.12	제35호	횡성 참숯	11.3.2	제55호	평창산양삼	17.6.12
제16호	광양백운산 고로쇠수액	08.8.13	제36호	담양 죽순	11.3.2	제56호	밀양대추	18.3.21.
제17호	영암 대봉감	08.11.25	제37호	무주머루와인	11.4.25	제57호	인제오미자	20.8.24.
제18호	천안 호두	08.12.23	제38호	충주 밤	11.4.25	제58호	함양산양삼	21.9.17.
제19호	문경 오미자	09.1.28	제39호	함양 곶감	11.8.1	제59호	김천호두	22.2.7
제20호	무주 머루	09.1.28	제40호	울릉도우산 고로쇠수액	12.3.1	제60호	제주고사리	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