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유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계획

2019. 8.

	산 림 청
	산림자원과

2020년 민유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계획

Ⅰ		사업계획

사업목적

❍ 양묘 생산을 위한 시설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 의존형 묘목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기상재해에도 안전한 묘목생산시스템 구축

- 비용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임업실현 및 농촌 노동력 감소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으로 묘목을 공급하고 묘목 생육환경을 적절히 조절하여 건강한 묘목 생산

사업개요

❍ 사업연도 : 2020년

❍ 사 업 비 : 1,619,266천원

구 분	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융자
예산(억원)	20	6	6	4	4
보조율(%)	-	30	30	20	20

※ ’20년도 사업비 총 20억원 중 3.8억원은 2년차 사업자에게 배정

❍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19년 묘목생산대행자

❍ 사업내용

- 온실·야외 생육시설, 파종 및 포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생육환경조절시스템, 자주식 관수기 등을 통해 생육환경 개선

- 묘목품질유지 및 적기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기존시설의 개·보수, 장비구입 등

※ [참고] 민유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주요시설 및 기대효과

Ⅱ		공모방법

공모자격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명의로 신청하며, 민유양묘생산자가 직접 신청은 불가

* 보조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20%

- 융자 20%는 자부담으로 전환 가능하며, 지방비가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자부담으로 전환 가능

- 개소당 총사업비 1억이하 또는 2억이상 10억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 2년 이내 연차사업 공모도 가능하며, 연차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계획된 기간 내에는 재 공모 및 선정 등의 절차 없이 지원할 계획

* 개소당 1억원 이하 또는 2억원이상 신청가능하며, 10억 이상이라도 자부담 또는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

신청절차

❍ 묘목생산대행자가 양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현대화 사업계획서를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타당성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 검토 → 검토결과에 따라 문서로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사업문의 : 담당자 백정안 (wjddks414@korea.kr, 042-481-4179)

* 부득이한 경우 첨부물은 우편 또는 메일로 접수 가능(fax로 제출 불가)

공모기간 : 2019.8.7.∼8.23. (17일간)

* 8월 21일까지 산림청 산림자원과에 문서가 접수된 것에 한함

제출서류

❍ 민유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위 지원신청서에서 명시한 붙임 서류 각 1부

-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사업실행자가 체결한 계약서(MOU체결서) 사본 1부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 가능

- 사업대상지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 그 토지를 7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의사항 및 공모조건

❍ 지방자치단체장은 묘목생산대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그 타당성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하여야 함

❍ 현대화가 완료된 민유양묘장을 우선적으로 묘목생산대행자로 선정하고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의 집행 및 시설의 유지보수·운영, 자부담 미수납 등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

❍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의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미집행, 보조금 허위 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7년 이내에 보조받아 시설한 사업에 대한 철거, 폐기, 매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7년 설정 사유 : 대부분의 사업이 온실, 기계․장비가 포함되며, 사업 후 묘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제1항에 따른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7년으로 설정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및 기타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소유권은 신청인 명의여야 함

- 다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 사업의 취소 및 환수 등의 경우에는 상세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금지 요청

심사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지원자격 등 적․부 검토)

․확보된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

- 2차 : 발표심사(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

․발표는 시군구 담당자 또는 사업실행자가 발표

․심사위원회는 3인 이내로 구성

․심사위원은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하고 3인 합계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장사로 함

․최고점수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소요에 따라 차 고득점순위로 사업자를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공문 통보 및 산림청 홈페이지 공지

- 공모접수(8.7∼8.23) → 1차 서류심사(8.27) → 2차 발표심사(8.30.) → 심사결과 발표(9.2.∼9.3.)

* 위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Ⅲ		결과보고 및 성과환류

사업 결과보고

❍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유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

- 제출기한 : 2021년 1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붙임4] 서식을 이용 또는 사업담당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완료 내부 보고 파일 제출

사업 성과환류

❍ 지방자치단체장은 묘목생산대행자 선정 시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대행생산량 배정 및 예산 지원 등에 우선권 부여

[붙임1]

2020년도 민유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도 △△ 시
	지방비 확보(가능)액 :
사업실행자	업체명/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연락처 :
사업계획	o 지원 금액 : 원 (국비 : , 지방비 : , 자부담: , 융자: )
양묘시설 운영실적	o 포지규모 : ha(자가 ha, 임차 ha) o 묘목생산 실적(지정묘목<성묘>) - (’15) 천본 → (’16) 천본 → (’17) 천본 o 기반 시설 및 장비 현황 - 온실 동 ㎡, 관수·관정 개소, 양묘장비(동력) 대
시설현대화 계획	o 소요금액 : 원 - 원가 : 인건비( 원), 재료비( 원), 경비( 원), 기타( 원) - 국비 원( %), 지방비 원( %), 자부담 원( %), 융자 원( %)
	o 주요시설 내역 - -
노동력 절감계획 (1억이하 사업자 작성 불요)	o 절감율 % - ’15∼’18 년간 평균 소요인력 명/년(년중 사역 명, 일용 명) - ’19∼’21 년간 평균 소요인력 명/년(년중 사역 명, 일용 명)
기대효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2019. . . 신청자 : ○○도 △△ 시장(직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 : 1. 사업실행자 일반현황(별도서식 없음) 1부. 2. 사업실행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3.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사업실행자가 체결한 계약서(MOU체결서) 사본 1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 4. 한국양묘협회 발행 양묘시설 운영실적 증명서 1부. 5. 시설현대화 계획서 1부. * 계획서에는 ① 사업계획(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 ② 시설현대화 효과분석 ③ 사업추진일정 ④ 그간의 시설현대화 노력 등 기타 평가관련서류 등 첨부 6. 토지등기부등본 1부. (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붙임2-1] 1억이하 사업 신청자용

민유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심사평가표

* 총점이 70점 이하인 경우 당연탈락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결과
계	100
1. 사업수행 역량(정성평가)	30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지방비 확보 방안	15
2)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자부담 확보 방안	15
2. 양묘시설 운영실적 및 노력도	30
1) 포지규모(정량평가)	4	1	2	3	4
		1.0ha미만	1.0ha∼3.0ha미만	3.0∼5.0ha미만	5.0ha이상
2) 묘목생산 실적(정량평가) * 최근 3년간 지정묘목(년 평균) 생산실적 - 3년 미만일 경우 해당 연수로 환산	4	1	2	3	4
		10만본 미만	10만본∼50만본 미만	50만본∼100만본 미만	100만본 이상
3) 기반시설 및 장비보유(정량평가)	12
- 온실	5	1	3	5
		720㎡미만	720~2,160	2,160㎡ 이상
- 관수·관정	2	1	2
		미설치	설치
- 양묘장비(동력)	5	2	5
		2대	3대이상
4) 시설현대화 노력(정성평가)	10
3. 시설현대화 효과	30
1) 사업추진 기대효과(정성평가)	15
2)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정성평가)	15
4. 평가자 평가(종합검토의견)	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19.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붙임2-2] 2억이상 10억이하 사업 신청자용

민유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심사평가표

* 총점이 70점 이하인 경우 당연탈락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결과
계	100
1. 사업수행 역량(정성평가)	20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지방비 확보 방안	10
2)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자부담 확보 방안	10
2. 양묘시설 운영실적 및 노력도	25
1) 포지규모(정량평가)	4	1	2		3	4
		1.0ha미만	1.0ha∼3.0ha미만		3.0∼5.0ha미만	5.0ha이상
2) 묘목생산 실적(정량평가) * 최근 3년간 지정묘목(년 평균) 생산실적 - 3년 미만일 경우 해당 연수로 환산	4	1	2		3	4
		10만본 미만	10만본∼50만본 미만		50만본∼100만본 미만	100만본 이상
3) 기반시설 및 장비보유(정량평가)	7
- 온실	3	1	2		3
		720㎡미만	720~2,160		2,160㎡ 이상
- 관수·관정	2	1	2
		미설치	설치
- 양묘장비(동력)	2	1	2
		2대	3대이상
4) 시설현대화 노력(정성평가)	10
3. 시설현대화 효과	45
1) 노동력 절감율(정성+정량평가) * 현재 소요인력 대비 시설현대화 후 절감율	20	5	10	15		20
		30%미만	30%이상	40%이상		50%이상
2)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정성평가)	25
4. 평가자 평가(종합검토의견)	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19.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붙임3]

서   약   서

본인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2020년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사업주체 선정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산림청 2020년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사업주체 선정 심사위원으로서 지득한 모든 내용 및 제반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2020년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사업주체 선정관련 심사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부정행위임을 자인하고 관련 제반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이 서약서는 서약한 날로부터 산림청에서 2020년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사업주체 선정 결과발표가 있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2019.   .

서약자(심의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

[붙임4]

2020년도「민유양묘시설 현대화」사업결과 보고(예시)

□ 사 업 지 : 00도 00시 00면 00리

□ 사 업 자 :

□ 사업개요

○ 공사기간 : 2020. 04. 00. ～ 2020. 10. 31.

○ 총사업비 : 0000백만원

(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200, 융자 000)

□ 추진경과

○ 지방비 확보(’19. 9. 20.)

○ 보조사업자 결정(’20. 3. 13.)

○ 사업설계(’20. 4. 1. ∼ 4. 20., 00건축사사무소)

○ 농지전용허가(’20. 5. 10.)

○ 공사계약(’20. 6. 10., 수의계약)

○ 공사착수(’20. 6. 10., 00업체)

□ 주요시설내역

○ 하우스 내 차광, 관비, 미스트 시설(20동)

○ 자재보관창고 전기공사(1식)

○ 저온창고 신축(30평형)

○ 육묘상자 이송기 구입(50대)

○ 기계장비 구입(트랙터 1대, 지게차 1대)

○ 포장공사(콘크리트 포장 573㎡)

○ 저온창고 내부선반 설치(1식)

□ 향후 사업계획 및 활용방안

○ 사업계획 : 연 용기묘 00만본 생산하던 것을 000만본 생산(생산량 00% 증대)

○ 활용방안 : 현재까지 주로 소나무 양묘를 하였으나 낙엽송 용기묘 생산으로 체계 전환

□ 기타사항

○ 추진 상 어려웠던 사항 :

○ 문제점 등 해결한 사항 :

○ 건의사항 :

□ 사업결과 사진

○ 위의 주요시설 내역에 대한 사진을 모두 첨부

[참고]

민유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주요시설 및 기대효과

주요시설

❍ (고효율․안정적 생산기반) 사계절 대량으로 균일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된 유리·비닐 온실, 야외생육시설 확충

- 비닐·유리온실, 생육환경조절시스템, 난방·관수 등 온실 생산 설비

- 관수시스템, 자주식 차광시설, 용기받침대 등 야외 생산 설비

* 온실 생산과 야외 생산시설 비율을 1:3규모로 설치하여 건실한 묘목 생산

【 비닐온실 】	【 유리온실 】	【 자동 차광시설 】

【 생육환경조절시스템 】	【 자주식관수기(실내) 】	【 자주식관수기(실외) 】

❍ (비용절감형 생산기반) 전자동 시설양묘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저비용 고효율 임업실현

- 종자파종 자동화시설(상토기, 복토기, 관수기, 용기세척기) 도입

-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트랙터, 지게차, 운반트럭 등 기계화 추진

【 종자파종 자동화 시설 】	【 용기 복토기】

❍ (포장·저장·유통 선진화) 적정 품질이 유지되도록 저온저장시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품질표시 및 관리를 강화

- 묘목 운반시설 및 저온저장고 등 저장작업실 구축

【 저온저장고 】	【 묘목포장 】

※ 현대화 시설 체계 및 도입장비 내역(예시)

시 설	품 명	소요금액 (천원)
자동 시설 온실	비닐·유리온실	776,000
	생육환경조절시스템	200,000
	온실 용기·부대시설	394,991
야외 생육 시설	야외관수시스템	60,000
	경화처리시설	50,000
	용기받침대	110,880
종자 파종 시설	파종작업실·세척기	40,000
	상토충전기·파종기	57,000
	광폭복토기·관수기	15,000
	상토혼합기·콘베어	18,000
포장 시설	포장 작업실·시스템	80,000
	포장운반박스	20,000
저장 시설	저장 작업실·시스템	50,000
	저장박스	15,000
양묘 기계	트렉터·지게차	150,300
	운반트럭	18,560
도로 포장	콘크리트 포장	100,000
계		2,205,731

【 시설 체계 】

【 도입장비 내역 】

기대효과

❍ (경제성)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노지묘의 5배 수준이며 생산비용 또한 50% 절감되어 저비용 고효율 임업실현 가능

- 생산량(소나무, 낙엽송, 편백) : 노지 52본/㎡ → 시설 254본/㎡

- 생산비용(소나무 2년생, 1,000본) 노지 4,111원 → 시설 1,885원

❍ (효율성) 종자의 효율성 1.4배 향상 및 노동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양묘사업의 효율성 증대

- 종자효율성(소나무 1년생 1본) : 노지 2.7립 → 시설 2립

- 시설양묘는 노동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농번기·농한기 인력분배가능

❍ (안전성) 관수·토양 등 인위적 생육환경 조절로 재해율을 10%까지 저감하고, 우량묘목 생산으로 조림활착률을 95%까지 상승

- 평균재해율(최근 3년간) : 노지 160만본, 3.1% → 시설 103만본, 1.8%

- 활착률(최근 3년간) : 노지 60∼90% → 시설 95%

※ 효과성 분석(시설양묘정책 및 발전방향 연구<한국시설양묘연구회, ’10>)

구 분	시 설 양 묘	노 지 양 묘
생 산 량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노지양묘의 5배 수준 * 주요 조림수종 생산량 기준 254본/㎡	* 주요 조림수종 생산량 기준 52본/㎡
생산비용	▪단위면적당 생산비용 1/2 수준 * 소나무 2년생 1,000본 생산기준 (594원*1,000본)/315본 = 1,885원	* 소나무 2년생 1,000본 생산기준 (296원*1,000본)/72본 = 4,111원
종 자 효 율 성	▪노지양묘 대비 1.4배의 종자 효율 * 소나무 1년생 기준(종자 2립당 1본)	* 소나무 1년생 기준(종자 2.7립당 1본)
재해예방	▪재해율 1% (1백만본/130백만본) * 최근 3년간 재해피해 133만본(9억원)	▪재해율 3% (4백만본/141백만본) * 최근 3년간 재해피해 392만본(15억원)
활 착 율	▪용기묘 산지 활착률 95% 수준	▪노기묘 산지 활착률 60∼90% 수준
노 동 력	▪노동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	▪인력 의존도 높고 노동 집약적
기후대응 및 토양	▪생육환경 조절이 가능	▪기후변화가 생산량에 직관되고, 수시 객토 등 토양개량 필요
사후관리	▪풀베기 등 사후관리비 7,701천원/ha 소요 * 노지양묘 대비 288천원/ha 예산절감 * 소나무 2년생 활착률 95% 기준	▪풀베기 등 사후관리비 7,989천원/ha 소요 * 소나무 2년생 활착률 8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