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간   계   획

2019. 8. 12.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기획조정관실>

1.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소통간담회(8.14, 국회)

◦ 국별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설명 및 토론

* (국회) 김건오 전문위원, 김성완 입법조사관, 임준배 입법조사관, (산림청) 각 국장, 각 과 과장 배석

2. ’20년 예산안 편성 3차·4차 대응 및 요구자료 작성

◦ ’20년 예산안 편성 3차(미결·쟁점) 심의 및 4차(소액)심의 대응(8.12∼18)

◦ 국회 예결위 ’20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Ⅱ-1 · 2 · 3, Ⅲ-1)작성 및 제출

3. ’19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 1차 소속기관(6개 기관, 지방청 제외) 실행과제 추가‧보완

4. ’19년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선정‧제출(8.30, 행안부)

◦ 선제적 서비스,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첨단기술 활용, 행정제도 개선 분야

* 접수: 〜8.14, 평가‧심사: 8.20〜29, 행안부 제출: 8.30

5. 제5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 추가 위촉(10인 이내)

◦ 각 국별 추천을 받아 추가 위촉(조경분야, 국제분야)

6.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8.16)

◦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소극행정, 출장비·초과근무 부정수급 사례 집중점검

7. 남부지방산림청 종합감사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 지방청 및 소속관리소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6.17∼8.2)

8.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상정(국조실)

◦ 목재이용법 일부 개정안(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 신설·강화규제)

9.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착수보고회 개최(8.13～14, 양평)

◦ 플랫폼 및 센터 12개 참가기업(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목표 공유

* 산림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 ’19～’21년(3년), 125억원(국비+민간자부담)

10. 도시지역 산림자원조사 ICT 장비 시범조사 실시(8.12, 인천)

◦ 지상스캐너를 이용한 산림자원 데이터 수집 및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등

11. ’18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시군구 산출결과 검토회의(8.13, 세종)

◦ 특용작물생산실적(농림부 원예산업과) 중 임산물 품목에 대한 비교 검토

< 국제산림협력관실 >

1. 국제기구 등과 협력사업

◦ 2019 한-아세안 산림최고위급회의 관련 외교부 업무협의

* (아세안협력과) 선언문안 검토 및 초청장 서한 전달 협조 요청

* (준비기획단) 산림최고위급회의 추진현황 및 예비비 집행계획 공유

◦ UNCCD COP14(9.2∼13, 인도) 의제 점검 및 PFI 런칭 행사 개최 준비

* PFI 런칭 행사(9.10) 준비를 위한 사무국 협의 및 주요 관계과 접촉

2. 산림 ODA(공적개발원조) 및 토지황폐화방지 사업

◦ 한-에티오피아 정상 회의에 산림관련 의제 반영을 위한 외교부, 에티오피아와 협의

* 정상회의 의제(대통령 말씀자료 및 보도자료)에 PFI 등 반영 자료 제출

3. 세계산림총회(WFC) 개최 준비 및 관계기관 협의

◦ WFC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차 총회 및 타 기관 국제행사 사례 수집·검토

◦ WFC 준비기획단 한시조직(행안부)(4개 팀 15인) 및 예산(기재부) 협의

4.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지원

◦ 산조중앙회 인니 해외조림사업 경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8.12)

* 인니 해외조림 향후 추진방향 결정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기간 : 6∼9월

5. 양자산림협력 추진

◦ 제3차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위원회 의제준비

* 제2차 회의(‘16.4 과학원) 주요 의제 : 산사태·사방분야, 기후변화 대응, Seed Vault 종자보전 협력

◦ 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 점검 및 관계자 면담(8.12∼16, 프놈펜)

* 시범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타임라인 논의, 사업규모 확대(준국가수준) 가능성 파악 등

6. 임업통상 협상 대응 및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한-필리핀 FTA 제3차 협상 대응(8.12∼13, 부산)

* 상품 1차 양허안 교환(8.6)에 따른 양허안 평가 등 상품협상 대응

◦ APEC EGILAT(불법벌채 교역제한 전문가회의) 제16차 회의 참석(8.16∼18, 칠레)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서한 발송(75개국) 및 온라인홍보(Face-Book 등)

◦ 對일 임산물 수출 지속 모니터링 등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 산림산업정책국 >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보고

◦ 국유림 인증목 CoC 인증 업체 우선 공급 추진 등

2. ’20년 R&D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대응

◦ 2차심의 결과에 따른 미결사업 총 126억원 추가 요구

3.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대책 회의(8.12, 강릉)

◦ 긴급벌채 대상지에 대한 세부 사업추진 방향 및 관계자 소통 등

4.「지역특화조림 현황조사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용역」최종보고회(8.12)

◦ 지역특화조림 용역 사업성과 설명‧토론 및 최종보고회

5. ’20년 산불예방임도 신설에 따른 지침 마련

◦ 산불예방간선 65km(단비 : 223→334백만원), 산불예방구조개량 210km(68→108백만원)

6. 목재산업 관련 타 부처 법률개정 협의

◦ ｢국가계약법｣제26조, ｢지방계약법｣제25조 목재 신기술 인증제품 수의계약 조항 삽입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3 목구조 높이제한 규정 개정 협의

7. 밤 자조금 조성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8.12, 부여)

◦ 밤 재배자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자조금 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8. 3분기 국고융자사업 검사 심의조정위원회 참석(8.1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산림청·농식품부·해수부 국고융자 사업에 대한 검사 지적사항 보고

9.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한 현장 합동조사 계획 수립

◦ 무단점유지 정리실적 제고를 위해 ‘산림청-지방청-관리소’ 합동 현지조사(8월중)

10. 국유재산 취득‧처분 대상 승인 검토

◦ (교환) 처분 2필지 1.9ha(31억),  취득 3필지 108.3ha(26억)

◦ (매각) 공장설립 승인부지 편입재산 : 1필지 182㎡(3백만원)

11. 산림특성화고 지원사업 제3차 실무간담회(8.13 대전)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점검, 개선 및 건의사항 청취 등

12. 산림사업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지자체 합동점검

◦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의 설계‧감리‧시행에 대한 점검(순천관리소, 구례군)

< 산림복지국 >

1.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카드뉴스,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SNS 등)

◦ 산림청이 추천하는 10가지 숲여행 테마소개(카드뉴스 실적 3회, 계획 2회 등)

* ①테마여행②숲속음악회③산촌④명품숲⑤목재문화체험⑥숲체원⑦수목원⑧숲길⑨휴양림⑩정원

2. ’19년 도시숲 조성 추경예산(150억원) 교부 및 ’20년 사업 대상지 조사 추진

◦ ’20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바람길숲, 차단숲) 대상지 조사

* 바람길숲 ’20년 설계 6개 도시, 차단숲 : ’19년 기준(60ha) 수량

◦ ’19년 녹색도시우수사례 선정 추진(8.16일까지 지자체 대상지 제출)

* 도시숲 및 가로수 우수 조성지 선정 : 4개소, 서류 및 현장평가(9월)

3. 국립하늘숲추모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9.7) 계획수립

◦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및 수목장 유관기관, 유가족 등

4. ’19년 제 9회 명상숲 조성ㆍ관리 우수사례 선정 추진

◦ 명상숲 조성ㆍ관리 우수사례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지 수요 조사

* (주관) 산림청 (시상) 2개 분야 6개(조성 : 4, 활용ㆍ사후관리 : 2)

5. 산림복지서비스 국민디자인단 현장진단 2차 워크숍(8.12)

◦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현장 탐방 및 설문조사 (장소)양평 치유의 숲

6. 숲나들e 웹플랫폼 내 지역관광 데이터 연계 카카오 업무협의(8.12)

◦ 카카오맵 및 지역관광지 데이터 제공 방안 협의

7. DMZ 평화의 길 노선검토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참석(8.12)

◦ DMZ 평화의 길 1차 노선조사 결과 공유 및 유력노선 도출 방향 논의 등

* 서울청사, 행안부·문체부·국방부·환경부·산림청·지자체 관계자

8. 의료연계 산림치유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8.13)

◦ 의료연계형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결과 및 시설조성 계획 검토

9. 제5차 산림레포츠분야 예산집행점검회의 개최(8.13)

◦ 실집행 부진사업(레포츠시설 조성, 인공암벽장 등)을 대상으로 영상회의 실시

10.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 설명회(8.13)

◦ 추진 전략, 사업 범위, 일정 등 관련업체에 본 사업내용 설명

* 참석 : 담당사무관, 관련 업체 등 / 장소 : 대전청사 2동 207호

< 산림보호국 >

1. 산림생태계 및 백두대간 보호

◦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복원을 위한 7차 협의회(8.13)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환원방안에 대한 논리 정리 등

◦ 산림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남부권역별 설명회 실시(8.12)

* 대구･울산･경북･경남･남부청 산림보호구역 정비사업 안내 및 지침 교육

◦ 산림생물다양성 및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실태조사 등 용역 추진

*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모니터링(1차) 사업 감리 등 4건

◦「백두대간 보호지역도 현행화에 관한 연구」최종보고회(8.14)

* 지적 분할·재조사 및 공간정보 오류사항 등을 반영한 도면 현행화(275천ha)

◦「백두대간·정맥 자원실태변화 조사방법 매뉴얼」마련을 위한 자문회의(8.14)

2. 산불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개선과제 후속조치

◦ 산불 연찬회 실행계획 작성 및 산불방지분야 국민 아이디어 공모 검토(84건 접수)

◦ 산불 발생 원인별 대책보고 사전 준비(8.20, BH)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각종 산림사고 접수·전파 등 신고망 일원화 협의 및 조치

3. 산사태 재해 예방 및 대응

◦ 제5호 태풍 다나스 및 집중호우(7.24～28) 피해지역 복구계획 수립·통보(8.12)

* 산사태(0.95㏊),계류보전(0.04㎞),임도(1.02㎞) 등 산림피해지에 대한 산림재해대책비 집행

◦ 산사태 담당자 대상 산사태정보시스템 추가 교육 실시(8.8～12)

◦ ’19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4. 산림병해충 피해 적기 방제 및 나무의사 제도시행 추진

◦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 개정 추진(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기관 워크숍 추진 준비(8.28～29, 부여)

◦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확정 등 추진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결재 진행(8월중)

* 개정내용 : 나무병원 등록요건, 양성기관 지정취소 세부기준 등

5. 수목원 운영 활성화 및 조성사업 추진

◦ 아세안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 세종수목원 현장방문 안내(8.13)

* 목적 : AFoCO 사무국이전 관련, 동행 : 세종시(대외협력담당관), 행복청(도시성장촉진과)

◦ 새만금수목원 조성관련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8.12, 세종)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설명 등 업무 추진

<대변인실 >

1. 주요 산림정책 홍보

◦ (기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목공”(서울경제)

◦ (기획)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숲 확대 정책(중앙일보)

◦ (영상) 산사태 방지 공익 캠페인(YTN, KTX)

2. 블로그 및 SNS 온라인 홍보

◦ (이벤트) 그루와 함께 떠나는 숲나드리, 숲속의 시원한 계곡

◦ (블로그) 8월의 국유림 명품숲, 무의도 호룡곡산 국사봉 숲

◦ (페이스북) 2019 나라꽃 무궁화 축제! 함께 즐기는 나라꽃 무궁화

◦ (트위터) “산림청 100대명산” 강원도 소재 100대명산 소개 카드뉴스

◦ (유튜브) 어서와! 현대화는 처음이지? 양묘시설의 현대화

◦ (인스타그램) 무더운 여름, 숲이 주는 행복 캘리그라피 영상

3. 드론영상 실시간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수행)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등 연계시스템 구성도 분석

◦ (계약) 위탁 감리 용역업체 선정(대전지방조달청)

4. 주요 정책 매체협업(영상) 자료 제출

◦ (주제) 산림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숲과 사회적 경제

5.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주요 정책 키워드 현행화(8.12)

◦ 산림일자리 등 여론분석용 17개 주요 키워드 (현재) 변경, 유지, 추가 등

6. 여름방학 맞이 대전 MBC 견학행사(3차, 8.12)

◦ 36명 신청(가족 포함), 뉴스 진행과정,  스튜디오 등 방송국 주요 시설 견학

7. 보도자료 배포

◦ (복지) 제14회 한국 숲사랑청소년단 전국대회 개최 (8.12)

◦ (산업) 개인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추진(8.13) 등

< 운영지원과 >

1. 현안인사 추진

◦ 과장 및 계장급 임용장 수여식(8.12, 9시)

◦ 5급 승진심사대상자 다면평가 실시(8.13～8.19)

◦ 인사처 정기 인사감사 사전자료 제출(8.14)

◦ ’19년 임업9급 경채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유무조회(54명)

2. ’20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통합계약 상품 수요조사 제출

◦ 생명·상해, 의료비보장, 암 진단비, 2대질병 등 보험 상품(공무원연금공단)

3. 2018회계연도 결산관련 국회 심사 대응

◦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보좌진 결산 설명회(8.13, 국회)

* 상임위 등 결산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설명 / 기획조정관, 담당과장 등

4.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등 계약 업무 추진

◦ 제5회 ‘국유재산 건축상’ 응모서 제출(기재부)

* ’18년 준공된 부여국유림관리소 청사 시공 사례

◦ 정부미술품 대부기간 연장 추진

* (수량) 소나무 사진 외 1점 / (기간) ’19.9.4∼ ’20.9.3 / 국립현대미술관

◦ 정부혁신평가 대응 공공구매조달 혁신 TF 구성

* 중소기업시범구매 제품 및 혁신제품 구매 등 추진 / 본청 관련과 및 소속기관

◦ 임산물을 이용한 간헐적 단식의 임상적 효과 규명 연구 등 계약 추진

* 공사 3건 623억원 / 용역 227건 564억원 / 물품 142건 4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