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진화

2011년도

산불방지분야 사업계획

2010. 12.

	목 차
Ⅰ. 2011년 달라지는 주요사업 및 예산 조기집행 지침 2 1. 2011년 달라지는 주요사업 3 2. 2011년 예산 조기집행 지침 4 Ⅱ. 사업계획 6 1.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시기·원인별 대책 추진 7 2. 산불위험예보서비스 14 3.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 23 4. 산불취약지 산불방지사업(인화물질제거, 이격공간조성, 소화전) 34 5. 산불감시원 운영 61 6. 산불감시시설 설치 및 운용 73 7.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용 77 8. 산불예방 홍보 106 9. 산림보호강화사업 112 10. 산불발생 조기보고 및 통합지휘역량 강화 190 1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 운영 199 12. 산불진화장비 확충 208 13.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과학화 216 14. 산림항공기 운영 220 15. 산림무선통신 운영 247 16. 산불조사기능 강화 249 17. 산불관리센터 운영 254 Ⅲ. 부 록 259 1. 산불방지대책(’10～’11 예산대조표) 260 2. 2011년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261 3. 각종 보고서식 264 4. 2011년 예산내역서 281

Ⅰ. 2011년 달라지는 주요사업 및 예산 조기집행 지침

1. 2011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	< 신 규 >	o 입산통제구역 안내지도 웹서비스 실시 - 산림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입산통제구역 고시 내용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웹서비스 실시 o 시행일 : 2011.1.1
□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운영	< 신 규 >	o 업무매뉴얼 보급(2011.1.1) o 기능개선 및 단말기 교체(2011.1.1) - 통화수신기능 탑재 - SMS수신기능 탑재 - 오사용 요소제거(단말기 교체 보급) - 고용량 배터리 채택
□ 산불방지임도	o 산불방지대책 예산으로 추진	o 일반임도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임도 예산에 통합편성하여 일반 임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o 시행일 : 2011.1.1
□ 사격장 산불 군헬기 책임진화	< 신 규 >	o 군 사격으로 인한 산불발생시 2010년 국방부에 제공한 물탱크(7대)를 장착한 군헬기가 우선적으로 책임진화 o 대형화 등으로 인한 국방부 요청시 산림청헬기 투입 o 시행일 : 2011.1.1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진화복 단가 상향 조정	o 단가가 200천원/벌으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진화복 구입 곤란	o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진화자의 진화복 단가를 200천원/벌 → 400천원/벌로 상향하여 방염기준에 부합하는 진화복 보급 o 시행일 : 2011.1.1
□ 산림항공안전운항 정보시스템 운영	< 신 규 >	o 실시간 헬기 위치정보 확인으로 안전관리 강화 o 시행일 : 2011.1.1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o소형장비만 보급	o 기존 소형 외에 중형장비를 보급 o 진화능력 강화를 위해 중형장비 신규 보급
□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o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	o 보급목표 달성, 사업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보급 중단

2. 2011년 예산 조기집행 지침

SHSHKA

가. 목  적

산불방지 사업의 조기 착수 및 효율적 추진을 통한 ’11년 상반기 경기 회복 보완으로 국민경제 안정화

나. 사업별 조기집행 지침

1) 산림보호강화사업

◦ 산림보호감시원(1,000명), 재선충 단속초소(261명)요원 조기 선발 고용

- ’10. 12. 31까지 선발, ’11. 1. 3 사업착수

◦ 임금지급 기준일을 매월 20일 전후로 함(월말 이전 임금지급 완료)

◦ 산림보호강화사업 담당공무원 교육 및 근로자 기술교육(2.10-2.11)에 대상자가 차질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2) 소화전 설치(10개소, 626백만원)

◦ 사업대상지를 ‘10. 12월말까지 선정

◦ 추진일정

- ’11. 1월말 : 실시설계 완료(설계비 집행)

- ’11. 2월중 : 계약 및 선금 50%이상 지급

- ’11. 4월말 : 사업완료 및 준공처리

3)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500ha, 977백만원)

◦ 인화물질제거 대상지, 주요 문화재(문화재청 신청) 및 불교종단 사업 신청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실시 후 우선순위 부여

◦ 문화재․사찰 등은 관계자와 사업범위 협의, 산주 동의,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협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협의 등 필요한 절차 이행

◦ 소규모 사업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활용

◦ 조사된 대상지는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

◦ 추진일정

- ’11. 1월말 : 대상지 현지조사 및 설계

- ’11. 2월중 : 사업이 가능한 개소부터 착수, 국립공원·사찰 협의 등 진행

- ’11. 6월말 : 국고보조사업 완료 및 준공처리

※ 사업비는 도급사업 또는 일용으로 집행(사업량이 적은 개소 고려)

4) 무인감시카메라 시설(50개소, 4,160백만원)

◦ 무인감시카메라는 「산림청․이동통신 3사 철탑 공동사용 협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대상지 선정

◦ 추진일정

- ’10.12월말 :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평가 실시 완료

- ’11. 2월말 : 실시설계 완료(설계비 집행)

- ’11. 4월중 : 계약 및 선금 50%이상 지급

- ’11. 6월～9월 : 분기별 실적에 따라 기성급 지급

- ’11.11월말 : 사업완료 및 준공처리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9,950명, 27,091백만원)

◦ ’10.12월말 : 대상자 선발

◦ ’11. 6월말 : 사업비 70% 집행

6) 산불진화헬기 현지계류장(1개소, 80백만원)

◦ ’11. 1월말 : 공사계약 완료 및 선금 50%이상 지급

◦ ’11. 9월말 : 사업완료 및 준공처리

7) 물품구매는 1월 중 발주하여, 2월까지 구매완료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550세트, 1,276백만원), 무인방송기기(25대, 182백만원)

◦ 산불진화차(85대, 1,850백만원), 진화지휘차(28대, 639백만원)

◦ 무선통신기(휴대용무전기 포함) : 소속기관139백만원, 지자체 428백만원)

◦ 개인진화장비(2,476백만원)

8) 무선통신시설은 1월까지 발주하여 6월까지 시설완료

◦ 무선중계기 교체(8개소, 550백만원)

◦ 상용전기 시설 등 무선중계기 시스템 개선(12개소, 243백만원)

◦ 항공전용 통신채널(3개소, 498백만원)

9) 산불위치관제시스템(산불신고단말기)은 1월중 구매하여 활용

Ⅱ. 사 업 계 획

1.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시기별․원인별 대책 추진

	목 표
시기별․원인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

가. 정책여건

◦ 최근 국민들의 산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매년 여전히 비슷한 원인에 의해 500여건의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

◦ 지난해 가을철부터 이어진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금년도 봄철 산불발생 및 피해확산 우려가 높음

나. 기본방향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 산불발생 시기별․원인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예방대책 수립 추진

◦ 매년 반복 발생하는 산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저감대책 추진

◦ 산불위험시기 산불방지 역량을 집중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불조심기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및 산불경보 발령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 산불조심기간 : 봄철 2. 1～5.15, 가을철 11. 1～12.15

※ 기상여건 등 산불위험도에 따라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가능

◦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산불특별대책기간 : 3월 중순 ～ 4월 중순

※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를 기관별로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

◦ 산불재난 위기경보 발령 및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 발령권자 :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별표 1]

-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별표 2]

2) 시기별 산불 예방대책 추진

◦ 겨울가뭄 대책

- 겨울가뭄 지속일수, 건조주의보 발령, 산불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 조기가동 검토 등 적극적으로 대응

-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1월초부터 조기 고용 및 근무시간 조정(10:00～19:00)등을 통해 산불취약지 감시 및 예방활동 강화

- 대형산불의 위험이 있거나 주변 취수원이 없어 물 부족시 Sea-Snorkel을 장착한 초대형 헬기를 이용, 바닷물 진화 추진

- 하천변 등에 굴삭기로 임시 취수장을 설치하여 비상급수체계 구축

- 영농교육,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영농을 위한 불놓기 금지 홍보

◦ 설 연휴 및 정월대보름 대책

- 설 연휴 기간 산불발생은 입산자 및 성묘객 실화가 대부분(63%)이고, 정오를 전후한 오후 시간대에 편중(78%)되므로 적극적인 대책 강구

- 성묘객, 등산객 등의 실화에 대비하여 공원묘지, 산행인구 밀집지역 등에 감시원 집중 배치 및 현수막 설치 등 계도

-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대보름 행사는 선별 허가하고, 산림과 연접한 지역 등의 허가받지 않은 개별 소각행위는 강력히 단속

-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산이나 주택과 떨어져 산불위험이 없는 곳에서 실시하도록 유도

◦ 청명․한식․식목일 전후 산불방지 대책

- 청명․한식․식목일을 전후하여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기관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산불방지 역량을 집중

-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제로 전환 및 전 직원 비상 근무체계 유지

- 산불위험지수·기상여건을 고려한 산불경보 적기 발령 및 조치기준 이행

- 기관별 식목일 행사를 4. 5일을 전․후하여 조정 실시 또는 오전 식목일 행사 후 산불 비상근무 실시

- 산불취약지 감시원 확대 배치 및 야간 산불감시대 편성 운영 등 동원 가능한 가용인력 총력 대응

- 중앙언론을 통한 집중 홍보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계도활동 강화

- 청명․한식 묘지주변 불 놓기, 쓰레기 소각행위 등 집중 계도

◦ 산나물 채취시기 대책

- 4월 중순 이후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자 등에 의한 입산자 실화 증가

- 산나물 채취자 및 채취지역 집중 관리를 위한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

․채취자 실태파악 및 합법적 채취유도, 감시원 길목배치 등

- 국민들에게 처벌규정을 홍보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단속 강화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차단,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단속 등

․단속대상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 효과 제고

◦ 산림재해달력을 활용하여 주요시기 사전 예방적 산불대처

- 대형산불 발생시기, 산불경보 발령 주기 등을 감안하여 산불위험 시기별 강화된 사전 예방적 대책 추진

3) 원인별 산불 예방대책

◦ 계절별 산불발생 원인

- 봄  철 :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객 실화, 산나물채취자 실화

- 여름철 : 마른장마 시기 낙뢰 등에 의한 산불

- 가을철 : 등산객 실화, 무속인 촛불, 사찰 불씨, 약초 채취자 등

- 겨울철 : 수렵자 취사, 농산폐기물 소각, 농가 불씨 등

◦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대책

- 산림 및 산림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공동소각 기간 내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 외에는 소각행위 일체 금지

-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는 「논․밭두렁 공동소각 기간」을 설정하고 마을별 공동소각 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계획적으로 소각

․ 공동소각 시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차량 등으로 「산림인화물질 제거반」을 편성하여 운영

․ 공동소각은 산불위험이 비교적 낮은 오전시간대에 산림인접 경작지 DB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 공동소각기간 이후 3월에「소각금지기간」설정, 단속 및 처벌 강화

․ 소각위험지역(사람)에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및 순찰 강화

․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불법소각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적극 홍보하여 경각심 고취

․ 마을별 담당공무원, 산불감시원을 지정하여 책임 감시토록하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반복발생시 산불감시원 해고 조치 등 책임 부여

- 새해 영농교육,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무익함을 지속적으로 홍보

◦ 입산자 실화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

- 산불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입산자 실화』를 가해자(등산객, 산약초 채취자) 및 행위별(담뱃불, 취사행위 등)로 세분화하여 원인 규명

- 산나물․산약초 등 생계형 입산자에 의한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채취구역․채취시기 책임제를 시행하고 증명서 발급(마을별 특별교육 실시)

- 등산객 등 입산자 출입이 많은 등산로 등에는 “인화물질보관함”을 설치하여 화기물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

-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지역에 대하여는 산불감시원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불법․무단 입산자 단속을 강화

- 산림 내에서 불씨취급 안하기, 담배 안 피우기 등 캠페인 전개

- 등산단체와 연계한 건전하고 깨끗한 등산문화 정착 유도

- 등산객 모집 단체․여행사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산불조심 계도

◦ 기타 산불원인별 대책

- 산림작업장 또는 산림과 연접한 각종 사업장(도로 공사, 펜션․암자 등 주거시설, 광산, 채석장 등)에는 화기물 취급 단속 및 담당자 지정

․사업장 내의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담배 피우는 행위 철저 단속

․사업장 출역 인부의 산불조심 교육 및 인적사항 파악 등 경각심 고취

- 겨울철 각종 산림사업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분묘 설치지에서의 유품 태우는 행위 금지 및 단속 강화

-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실행지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응 철저

※ 산불발생 신고지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실행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

- 무속행위자의 출입이 잦은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경고문 설치

- 군부대 사격장 및 소각장 주변에는 방화선 구축 실태를 확인하여 사전 방화선 구축 및 관리 강화

- 사회불만자, 정신이상자 등 산불을 낼 가능성이 있는 자는 특별관리

- 산림 연접 아파트 주변 어린이 불장난이 우려되는 우범지역 순찰 강화

4) 지역별 예방대책 수립 추진

◦ 3월 중순～4월 중순 강원·경북 등 대형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대형산불 예방대책 수립․추진

◦ 가을철 건조기(11월～12월) 경․남북 등 영남지역 산불다발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추진

◦ 겨울철 건조기(1월～2월) 동해안(강원․경북), 서․남해안(경남․전남) 등 해안지역 산불다발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추진

5) 야간산불 및 방화성 산불방지대책

◦ 야간산불 방지를 위한 야간 감시초소 및 야간감시대 조직․운영

- 야간 길목 지키기, 매복근무, 기동순찰 등에 산불감시원 고정 배치

-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24시간 합동 감시체계 유지

※ 거동 수상자 감시, 방화범 검거,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참여 등

- 야간산불 다발지역에는 열화상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

◦ 방화(방화의심) 산불에 대한 조사 및 검거활동 강화

- 산불원인 규명 및 단서 확보 등을 위한「산불전문조사반」구성 운영

- 방화범 검거 등을 위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방화범 검거팀」운영

- 방화자(가해자)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6) 산불방지대책 추진실태 점검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불방지실태를 사전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환류

◦ 주요 점검사항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여부

-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인력 확보 및 운영실태

․ 산불위치단말기 운영,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 안전교육 실적 등

- 산불조심 캠페인 등 산불예방․홍보 계획 및 실적

-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 등 산불취약지 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여부

- 산불진화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장비구입 실적

◦ 점검방법

- 지역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업 분야별 현지점검 실시

- 점검결과 부진한 사항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장 책임 하에 보완

․법령․제도적 문제점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해당기관에 개선토록 통보

․수범사례는 지자체․소속기관 등에 전파하여 정보공유 및 정책에 반영

7) 기동 단속

◦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 사전 예고적 기동단속 실시

- 산불조심기간 초기에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엄중 처벌

- 산불취약지 등에서 지역주민 및 등산객 등에 대한 계도활동 병행

- 산불 위험요인 목격시 신속히 제거 및 행위자에게 주의 요구

◦ 주요 단속내용

-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 산림 내 취사 및 모닥불 피우기, 인화물질 소지,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 묘지주변 유품 소각행위 및 불놓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

◦ 단속방법

- 단속반은 모자·조끼 등을 착용하고 차량에 산불조심 깃발 부착

- ‘산불관련 처벌규정’을 숙지하고 위반자 과태료 등 부과 조치

라. 추진일정

◦ 산불조심기간 설정 및 대책본부 운영 :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 새해 영농교육시 산불예방교육 : ’11. 1월 ～ 2월 중순

◦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 ’11. 3월 중순 ～ 4월 중순

◦ 산불방지대책 추진실태 점검 및 산불예방 기동단속 : 산불위험시기

마. 행정사항

◦ ’11년도 산불방지종합대책 시달 : ’11. 1. 20

◦ 논․밭두렁 공동소각 기간 운영 : ’11. 3월 부터

◦ 시기별·원인별 산불방지대책 수립·추진 : 수시

◦ 산불특별대책기간 추진실적(보고서식1) 제출 : ’11. 4. 20

2. 산불위험예보 서비스

	목 표
산불위험예보시스템(산불위험지수)과 연동하여 산불위험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경보발령, 예방활동 강화 등 능동적으로 대처

가. 정책여건

o 산불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웹서비스 정착

o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산불위험정보를 담당공무원, 진화대원, 감시원, 마을이장 등에게 서비스하는 SMS 전송시스템 정착

o 언론사, 기상청(예보관)에 산불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산불위험정보를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 및 협조 당부

나. 기본방향

o 산불위험정보와 연계하여 경보발령 등 대응전략 수립 철저

o 마을이장에게 산불위험정보를 제공하여 마을방송 체계 구축

o 지역별 산불위험상황에 대한 SMS 문자서비스 체계 정착

다. 세부추진계획

	<올해 달라지는 사항>
o 산불위험정보 휴대폰문자서비스(SMS) 대상자 입력 방법 개선 - 산림청 취합, 산림과학원 입력 → 시․도, 지방산림청 직접 입력 - 기관별 입력 결과만 제출(1.20일, 10.20일한) o 산불위험정보 SMS 서비스 전송 기준 강화 - 공무원 : 위험등급 “높음”일때 1일 2회 → “매우 높음”일때 1일 1회 - 기 타 : 위험등급 “높음” 3일 이상 → “매우 높음” 2일 이상일때 1회

1) 산불위험예보 시스템 운용 및 고도화

o 산불위험지수 웹서비스 : 산불위험예보시스템(www.kfri.go.kr/forestfire)

-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 실시간(1시간 간격) 웹서비스 및 48시간 예보(12시～21시, 3시간 간격)

o 지역 산불대책본부(산불담당부서)별 산불위험지수 상시 모니터링

- 매일 3회 이상 위험지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이행(9시, 12시, 14시)

- 산불위험시기 지역별 산불위험지수 방송국, 기상대 등에 제공

o 시스템 운용 및 기능개선, 유지보수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담당

o 예산내역

- 웹GIS 서버 기반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 196백만원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운영 : 76백만원

기 관 별	일 반 회 계(1900-1931-303, 천원)
	계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 (210-02)	서비스이용료 (210-02)	임차료 (210-07)	시설장비유지비 (210-09)
국 립 산림과학원	76,310	14,810 (운영비)	7,200 (회선사용료)	36,708	192 (CSU 임차료)	17,400 (유지보수)

2) 산불경보 발령 등 대응력 강화

o 산불위험지수,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불경보” 발령 철저

- 산불경보 구분(4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o 산불경보는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붙임 2)

- 지자체는 자체 산불경보 발령시 산림청에 문서로 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심각’ 이상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시·도지사)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산불경보 발령시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 및 대국민 홍보

o 산불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경보별 조치기준을 이행(붙임 2)

-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산불취약지 배치 또는 비상대기

- 감시인력 배치 및 증원,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 단속 및 순찰활동 강화, 불놓기 및 입산허가 중지,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등

3) 산불위험정보 SMS 문자서비스

o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된 위험정보 SMS 전송 서비스

- 일정한 위험지수 이상 조건에서 해당지역 관계자(산불담당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에게 산불위험정보 자동발송

- 마을이장 등에게 마을방송 등 예방활동 당부 메시지 발송

- 유관기관(국방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및 언론사 등에 경보발령, 산불발생 정보 등 메시지 전송

- SMS 발송 및 설정권한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부여

- SMS 발송 대상자 입력은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입력

※ ’11. 1.20일까지 기관별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입력 매뉴얼 제작․통보할 예정임.

<서비스 예시>

대상자	전송조건	전송메시지	조치할 사항
산불공무원	o 해당지역 위험등급 “매우 높음” 일때 o 1일 1회, 13시 기준 발송	산불위험 “매우높음” 산불방지조치 이행	읍·면 예방활동 강화 감시원 순찰 독려
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o 해당지역 위험등급 “매우 높음”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o 1일 1회 13시 기준 발송	산불위험 “매우높음” 산불감시활동 강화	취약지 순찰 강화 소각위험자 밀착감시
마을이장	〃	산불위험 “매우높음” 마을방송 안내	마을방송 실시 소각금지 계도

o SMS 전송과 연계된 마을 안내방송 체계 구축

- 마을이장에 대한 산불위험정보 SMS 전송과 연계하여 마을방송을 통한 주민들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정착

- 1월 말까지 시·군·구별로 이·통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SMS 서비스 사전 안내 및 마을방송 실시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 당부

- 산불방지에 공이 많은 이장을 선정하여 산불유공자 표창 수여

o 산불위험정보를 언론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 및 산불예방의식 고취

- 언론 4사 기상캐스터와 지역 언론에 출연하는 지방기상대 예보관 중심으로 산불위험정보 SMS 전송

- TV 일기예보시 산불위험지수를 그래픽 등으로 표출되도록 추진

4) 산불위험예보 활용 및 시스템 고도화

o 2000년대 지역별 위험지수 분석 자료집 제작·활용(국립산림과학원 협조)

- 연간 위험도 추이 분석을 통한 위험시기 역량 집중

- '03.12월 ～ '10.12월까지 위험지수 DB 활용

o 군부대 관계자에게 해당지역 산불위험지수 SMS 서비스

-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 사격훈련 자제 메시지 발송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등은 해당지역 군부대와 협의 후 제출

o 휴대폰 사용자를 위한 산불위험예보 모바일기반 서비스 개발

-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접속 지원

라. 추진일정

o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웹서비스 : ’11. 2. 1～(산불조심기간 중)

o 산불위험정보 SMS 서비스 : ’11. 2. 1～(산불조심기간 중)

o 산불예방 협조 당부「시·군·구 이·통장 협의회」개최 : ’11. 1월

o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 수 시

마. 행정사항

o 산불위험정보 SMS 서비스 대상자 DB 정비 : ’11. 1월, 10월 중

붙  임 1. 산불위험예보 실시간 웹서비스 개요

2. 산불경보발령 및 조치기준

3. 산불위험정보 SMS 전송시스템

[붙  임 1]

산불위험예보 실시간 웹서비스 개념도

실시간 산불위험등급

상세 산불위험정보

산불기상정보 제공

[붙  임 2]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기준

□ 산불경보 발령기준

산불경보 구 분	발령기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심 (청 색)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주의 (황 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 65 이하이거나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 (오렌지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 85이하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 (적 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고>

(1)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 이상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는 때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불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 심각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불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산불위험지수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산림 안에 있는 가연물질의 연소상태와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산불경보구 분	소속공무원·직원의 산불발생 취약지 배치 또는 비상대기 인원 기준	조치기준
관심 (청 색)	○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배치
주의 (황 색)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발생 취약지 고정 배치 ○ 공무원 담당지역 지정
경계 (오렌지색)	○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사회봉사요원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 공무원 담당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허가 중지
심각 (적 색)	○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사회봉사요원의 2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민간·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산불예방활동 참여 ○ 공무원 담당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비 고>

산불관심 및 산불주의 단계의 산불경보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의 대기 인원은 지역산불관리기관 등의 장이 기상상태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붙  임 3]

산불위험정보 SMS 전송시스템

□ 시스템 개요

o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산불위험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경우 관련 종사자에게 위험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 서비스내용 : 산불위험등급, 위험지속정보, 기상정보, 산불위험지수 등

o 발송대상 : 담당공무원, 진화대, 감시원, 마을이장, 유관기관, 언론사 등

- 지정된 휴대폰 사용자에게 1회 40자의 산불위험정보 문자 전송

-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지역별, 개인별 선택발송 가능

□ 전송조건(예시)

대상자	서비스내용	전송조건	비 고
산불공무원	실시간위험정보 (예방조치 강구)	o 해당지역 위험등급 “매우높음”일때 o 1일 1회 13시 기준 발송	자동
전문진화대원 산불감시원	위험지속정보 (순찰강화 지시)	o 해당지역 위험등급 “매우높음”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o 1일 1회 13시 기준 발송	자동
마을이장	산불위험정보 (예방활동 당부)	〃	수동
군 부 대	산불위험지수 (사격훈련자제)	o 해당 군부대 관계자 서비스 요청시	자동
유관기관 언 론 사	산불경보발령 산불발생정보	o 기자, 기상캐스터, 기상청(예보관), 유관기관 담당자 등에게 해당정보 전송	수동

※ 발송대상, 조건 등은 산불위험상황을 고려하여 운용자(산림청)가 설정

□ 전송메시지(예시)

[산림청]오늘 “강릉”지역 산불위험 “매우높음”,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 당부드립니다.

[산림청]오늘 “순천”지역 산불위험 “매우높음”,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해 주십시오.

[산림청] 오늘 “봉화” 지역 산불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들에게 안내방송 부탁드립니다.

산림공무원

진화대/감시원

마을이장

[산림청]오늘 “화천”지역 산불위험“매우높음”입니다. 사격훈련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11일 13시. 전국에 산불“심각”경보 발령, 산불방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11일 13시 경북 칠곡군 지천면 발생산불, 17:20 진화완료

산림청 산불상황실

군부대

유관기관

언론사

□ 행정사항

o 산불조심기간 도래 이전 SMS 대상자 휴대전화 DB 정비

- 매년 1월, 10월 중 대상자, 휴대전화 번호 변동사항 현행화

o 산림청 SMS 전송서비스에 대하여 수신자에게 사전 안내

- 이·통장 협의회, 진화대·감시원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안내

o SMS 산불위험정보에 따른 상황별 능동적 대처

- 산불위험상황에 따라 감시활동 및 순찰활동 강화 등 역량 집중

- 감시원 증원, 취약자 밀착감시, 소각 및 입산허가 금지 등 대응책 마련 등

3.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

	목 표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입산통제구역 지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웹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가. 정책여건

o 산림보호법 시행('10.3.10)으로 입산통제구역 지정 제도를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개편하여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국민의 산림휴양 욕구 충족

o 입산통제구역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지도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o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지도(항공사진)를 작성하여 제공

o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감시원 배치 등 실질적인 관리 강화

o 입산통제구역 웹서비스를 산림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

다. 세부추진계획

	<올해 달라지는 사항>
o 입산통제구역 웹서비스 실시 - 산림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입산통제구역 안내지도 웹서비스 - 입산통제구역 입력 웹사이트는 담당자용과 일반인 뷰어용으로 구분 o 등산로 폐쇄 구간 웹서비스 기반 구축 - 등산로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노선을 안내지도에 개․폐 표시 - 기존 등산로 DB 구축된 600대 산의 등산로 개․폐 표시 o 입산통제구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은 반드시 전산 입력

1)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o 지정(해제)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o 지정대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제외)

o 지정기준 및 방법

<입산통제구역>

- 입산통제 대상지는 산불위험도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개소만 지정

※ 산불예방을 우선 목적으로 지정하고 공익목적 산림, 우량 조림지 등 보호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오지 산림 등을 지정하는 사례 등 지양

- 가급적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이 연계되도록 지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산통제구역 밖이라도 등산로 폐쇄 가능

<등산로 폐쇄>

- 등산로는「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산로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선만을 대상으로 함

- 국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통제인력 등을 배치하여 관리가 가능한 간선 등산로 등은 과감히 개방함으로써 국민 편의 제공

- 주요 산의 능선이나 계곡, 등산로 등이 시·군·구의 경계를 이루거나 국·사유림이 혼재된 경우, 국립공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이 연계되도록 지정

- 입산통제구역 담당부서에서는 등산로 관리부서로부터 등산로 내역을 제출받아 폐쇄구간 지정 및 웹서비스 안내지도에 구분 표시

- 입산통제구역은 관할 산림의 30% 이상, 등산로 폐쇄는 전체 등산로 노선의 50% 이상을 지정하되 ±1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o 산불위험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가급적 주요 산 또는 권역단위로 지정 - 그 밖에 산불위험이 높거나 산불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시설물 등이 위치하여 입산통제가 필요한 산림 추가 o 입산통제구역 지정단위는 지번으로 함	o 지정대상은「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산로관리청(산림청 및 지자체장)이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임 o 원칙적으로 등산객이 많은 백두대간, 정맥 및 주요 간선 등산로는 개방하고 지선(2·3차 등산로) 및 샛길 등산로 등은 폐쇄 - 구간 단절이나 일부만 폐쇄되지 않도록 지정

2) 입산통제구역 관리

o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상지역,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고시(지정 또는 해제 30일전)하고 입산통제구역 표지판 설치(상시안내)

- 등산로 입구, 길목, 주요지점 등에 표지판, 안전띠, 현수막, 차단기, 무인방송기기 등 다양한 홍보물을 설치 안내

- 표지판에는 통제구역을 표시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제작

-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사람이 접근하면 통제지역임을 안내하는 무인방송시스템 등 우선 설치

o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허가증 발급)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10만원)

o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

- 산불위험 증가(경보단계)함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감시원 순차적 증원이 가능하도록 입산통제구역 감시원배치 확대계획  수립 추진

※ 과거 경보단계별 “통제구역 확대”에서 “관리강화”로 전환

3) 입산통제구역 변경대상지 조사

o 조사자 : 공·사유림(시·군·구), 국유림(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관리사무소)

※ 국립공원 지역은 국·공·사유림에 관계없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조사하여 산림청 및 해당 시·군·구, 국유림관리소에 통보

o 조사시기 : 수시

o 조사방법

- 관리하고 있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중 추가 지정 또는 제외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일제 정비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조사시 공원관리사무소와 시·군, 국유림관리소간에 중복 지정여부, 상호연계성 등을 사전 협의

- 변경대상지는 시·도 및 지방산림청을 경유하여 산림청에 보고

o 변경(추가 지정 또는 지정 해제)대상지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입력

- 입산통제구역 입력 매뉴얼(붙임 3) 참조

4) 대국민 서비스 강화

o 입산통제구역 웹 지도 서비스

- 산림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산통제구역 도면서비스

- 등산로는 600개산(산림청 등산로 노선 구축 완료지역) 우선 서비스

․이후 등산로 노선이 구축되는 대로 도면 서비스 확대(4천개까지 확대)

- 기관홈페이지 담당부서에 입산통제구역 안내도면을 웹서비스 할 수 있도록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사전 협조 요청

․입산통제구역 웹사이트(http://116.67.118.23/ffsm/)를 담당자용과 분리되는 일반인 뷰어용 제작 후 홈페이지 링크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웹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입력매뉴얼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데이터 정비

o 주요 길목에 감시요원 배치 안내

- 감시원에 대하여 임무 및 안내요령을 숙지하고 근무토록 교육

- 근무자 복장 통일, 신분증(명찰) 및 도면 등 휴대

o 입산통제 시설 및 안내판 등 정비

- 차단기 및 경고문, 입산통제구역 표지판 일제 정비

-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체 및 철거

라. 추진일정

o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고시 : 지정·해제 30일 전

o 입산통제구역 안내지도 웹서비스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o 입산통제구역 통제시설 및 표지판 일제 정비 : 상시

o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변경대상지 조사 및 입력 : ’11. 7～9월

마. 행정사항

o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변경대상지 제출(보고서식2) : ’11. 10. 25일한

붙  임 1.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양식)

2. 입산통제구역 입력 매뉴얼

[붙  임 1]

[별표 1]
입산통제구역표지판(제12조제1항관련)
									120㎝
			입산통제 1. 통제구역 : 2. 통제면적 : 3. 통제기간 : 이 지역은「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산하지 못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입산하게 되면 동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90㎝
▣ 제작 및 설치요령 1. 이 경고판은 입산통제구역의 주요 입구에 설치한다. 2. 경고판의 모양·색상 등은 산불CI 지침에 따른다. 3. 설치 부서에서는 크기와 모양 그리고 핵심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4. 구역도를 표시할 수 있다.

[붙  임 2]

입산통제구역 입력 매뉴얼

1. 접속할 주소 :

http://116.67.118.23/ffsm/

2. 로그인 ID   :

- 광역 + 지자체   ➜ 예제) 강원춘천시, 전북부안군

- 국유림관리소    ➜ 예제) 동부정선, 중부보은

3. 비밀번호    : 1234 ➜ 추후 꼭 변경해 주세요.

4. 접속하여 로그인 실행하기

- Explorer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한다.

http://116.67.118.23/ffsm/

- 입산통제구역 입력화면과 로그인창이 열리면 로그인 창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 한다.

➀

➁

➂

- OK 버튼을 클릭 하여 접속을 완료한다.

5. 입산통제구역 그리기 기능

- 그리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왼쪽 상단의 입산통제 구역 팁을 선택하고, 입산통제구역 그리기 버튼을 클릭 한다.

- 화면을 클릭하면 점이 찍히고, 그리고 싶은 형태로 점을 찍으면, 점과 점을 선으로 이어 폴리곤 형태로 만들어진다.

- 입산통제구역을 그리던 중 잘못 그렸을 경우, 마지막 점 삭제 버튼을 클릭 하여 마지막으로 찍은 점을 삭제한다.

- 입산통제구역을 그리던 중 현재 그리고 있는 작업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취소 버튼을 클릭 한다.

- 하나의 입산통제구역을 다 그린 후 저장 버튼을 클릭 하여 저장한다.

- 저장된 후 입력구역 목록에 생성이 생성된다.

- 이동 버튼 클릭시 해당 입산통제 구역으로 이동한다.

- 삭제 버튼클릭 시 해당 입산통제 구역을 삭제하며, 복구할 수 없다.

6. 지적도 보이기, 교차 지적 결합

- 지적 보이기를 선택하면 지도에 지적정보가 보여진다.

- 교차 지적 결합 기능은 지적을 따라서 자동으로 입산통제구역을 그려 주는 기능으로 사용법은 아래와 같다.

➀ 입산통제구역 그리기 버튼을 클릭 한다.

➁ 교차 지적 결합할 지적에 임의의 도형을 그린다.

➂ 교차 지적 결합 버튼을 클릭 한다.

➃ 그려진 도형을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 하여 저장한다.

➁

➀

➂

➃

- 여러개의 지적을 교차 지적 결합할 경우에는 폴리곤을 그릴 때 원하는 교차 지적 결합하고자 하는 지적들이 포함되도록 그린 후 교차 지적 결합 버튼을 클릭 한다.

6. 타기관 입력사항 보이기

- 다른 기관에서 입력한 입산통제 구역이 색상을 달리하여 보여지며, 타기관 입력자료는 수정이 불가하다.

- 입산통제구역 입력 탭에서 타 기관 입력사항 보이기를 선택하면 타 기관 입산통제구역을 볼 수 있다.

4. 산불취약지 산불방지 사업

	목 표
산림 내 목조건축물 보호를 위한 이격공간 조성, 산림인접 경작지․경작자 관리 및 인화물질 사전 제거, 기반시설 확충(소화전) 등으로 산불 사전 차단 및 피해 최소화

가. 정책여건

o 사찰 및 목조문화재 주변 이격공간 조성에 대해 사찰·문화재 관계자와 국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확산

o 산림인접 경작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소각대상물 제거, 산불위험기간 중 소각금지 기간 운영 등으로 소각산불 근원적 차단 필요

o 산불발생 초기 초동진화를 위한 소화전 시설 지속적 확충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림 안에 있는 사찰 및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 적극 추진

o 산림인접 경작지․경작자 관리와 산불취약지의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소각금지기간 운영으로 산불위험 및 산불피해 최소화

o 산불 취약지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대형산불 발생 억제

다. 세부추진계획

	<올해 달라지는 사항>
o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기관별 자율적 추진 - 문화재청·조계종에서 사업 요청한 대상지와 연속사업지 우선 추진 o 소각대상물 사전제거 및 「소각 금지기간」 운영 정착 - 산불위험이 낮은 시기에는 산불 감시인력을 오전에는 소각대상물 사전 제거에 투입 - 소각산불이 집중되는 기간에 「소각 금지기간」 운영

1)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o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지자체	소속기관
사업량	500	450	50
사업비	977	765	212

※ 지자체 국고 40% 보조, 기준단가 4,247천원/ha

o 추진방법

구 분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	인화물질 제거사업
대상지 선정	목조 문화재, 전통사찰, 휴양림 등	마을, 도로주변 등으로 1㏊ 이상
작업종류	솎아베기, 가지치기, 낙엽 및 하층목 제거, 벌채공간 식재	벌채, 풀베기, 소각, 운반, 파쇄 등
작업요령	사찰 등 목조건축물 주변 산불방지사업 지침 적용 신규 조성, 연속 사업지에 우선 집행하고 기실행지 사후관리 비용으로 집행은 불가 이격공간 내 내화수종 식재는 조림사업비로 집행(소규모는 집행 가능)	인화물질제거 작업방법과 표준품셈 적용 도로변, 농경지 주변 등 작업량이 적고 소면적인 경우 소각대상물 제거반 활용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예산집행	산불방지 숲가꾸기 예산 활용 ※도급사업 원칙	산불방지 숲가꾸기 예산 활용 ※도급사업 원칙

※ 사업량이 소규모이거나 기존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방비 또는 산림보호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2) 문화재·전통사찰「산불방지 숲가꾸기」추진

o 사업대상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관할지역내 문화재청, 조계종에서 사업 요청한 개소와 연속사업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

o 추진방법

-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사업설계서 작성 후 사업 추진

- 사업비는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비로 집행

※ 소규모 사업인 경우 산림보호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 활용

- 사업은「사찰 등 목조건축물 주변 산불방지사업 지침」(붙임 2) 및「인화물질제거 작업방법 및 표준품셈」(붙임 3)에 따라 사업 설계 추진

- 기관별로 계획된 대상지 이외 추가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작업 가능

o 추진시 유의사항

- 사전 설계, 관계자 의견 수렴 등 철저히 이행

- 기 사업실행지에 대한 사후관리(풀베기, 낙엽 제거 등)는 사찰 또는 문화재 소유자(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

- 이격공간 조성지에 상록활엽수, 꽃나무 등 식재 적극 지원

3) 소각대상물 사전제거

o 산림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각에 의한 산불 근원적으로 차단

o 소각대상물 사전제거반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림보호감시원 등으로 구성

o 편성방법

- 운영기관 :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 편성단위 : 읍·면,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1개반 이상 편성·운영

- 편성인원 : 조별 10명 내외(기관별 인원은 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

※ '09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조별 인원 10명 내외로 구성

- 운영기간 : 9월 ～ 이듬해 소각 금지기간 전일까지

o 주요임무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영농부산물, 논·밭두렁 등) 제거

- 소각 위험자, 고령자 등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영농쓰레기 수거

-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감시 활동 등

o 운영방법

※ 소각산불관련 특별대책('11.1월초 시행) 참조

4) 산불위험시기「소각 금지기간」설정․운영

o 산불경보 “경계”단계 발령시 불놓기 허가 전면 금지(산림보호법)

-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불놓기 허가 금지조항 반영

o 3월 이후 산불발생 여건을 판단하여 「소각 금지기간」운영

- 전국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 건조특보 발령, 예년의 소각산불 집중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 지역단위별로 설정

- 소각금지기간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정

- 소각금지기간 내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소각산불관련 특별대책('11.1월초 시행) 참조

5) 마을 공동소각 및 공동수거 적극 지원

o 소각은 마을 공동작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과 마을의 신청사항을 고려하여 기관별 자율적으로 추진

- 읍·면 단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마을별로 실시 유도

-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 사회단체의 조직적 참여 유도

- 군부대 대민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소각 및 수거 활동 지원

- 소각활동과 함께 영농쓰레기 등 수거활동 등도 병행

- 가급적 2월말 이전 완료(「소각 금지기간」에는 공동소각 불가)

o 마을단위 소각 및 수거활동 적극 지원

- 공동소각 및 공동수거시 필요한 인력 및 진화장비 지원

- 마을공동 소각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식대, 유류비 등 지원

- 공동소각 및 공동수거 활동 우수마을에 대하여 영농자금 지원, 마을 현안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소각산불관련 특별대책('11.1월초 시행) 참조

6) 농촌쓰레기 및 폐비닐 수거 확대(환경부 협조)

o 환경부 “Clean Korea 사업”과 연계한 농촌쓰레기 및 폐비닐 수거

-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농촌쓰레기 및 폐비닐 수거

o 농촌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비 지원사업 활용

-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거비 지원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사업대행 한국환경공단)

※ 영농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는 환경부서에서,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영농부산물 수거는 농정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7) 산림인접 경작지․경작자 관리 철저

o 보완조사를 통한 DB 재정비(수시)

- 실태조사 결과 누락된 항목 보완조사(감시인력, 진화대 등 활용)

- 당초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지역 추가 조사

※ 붙임 '09년 조사결과 참조

o 경작지 DB를 기초로 산불예방에 필요한 2차 자료 산출 활용

- 경작지 중 산불위험이 높은 관리등급 1등급 지역

- 경작지 중 소각가능성이 있는 작물재배지(고추, 깨, 잡곡 등)

- 상습 소각자, 고령자, 정신이상자 등 특별관리자 내역 등

o 경작지 DB 자료의 공동 활용

- 마을이장에게 소각위험자 내역을 통보하여 소각금지 계도 협조

- 농정관련 부서에 소각위험자 명단을 보내 소각금지 서신 등 발송

- 소각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지부서에 특별관리 당부

- 취약마을은 담당공무원 지정하여 공동소각 지도, 소각위험자 관리

o 감시원 배치구역 조정 등 위험요인 밀착감시

- 감시원은 경작지 위험등급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구역 조정

- 상습소각자, 정신질환자, 노약자 등 소각위험자의 소각행태(소각시간 등)를 파악하여 취약시간대 밀착 감시

※ 산불위치 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감시원 개인별 순찰노선 지정과 순찰활동 이행여부를 확인

o 각종 산불방지사업 취약지 집중 실행

- 인화물질 제거, 마을 공동소각 지원 대상지는 경작지 DB 관리등급이 높은 지역 및 소각 위험자에 대하여 우선 지원

8) 소화전 설치

o 산불취약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함으로써 주요 산림자원 및 시설물을 보호하고 나아가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활용

o 대상지

- 주요 사찰, 문화재, 자연휴양림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물

- 수목원, 문화재 생산단지, 금강소나무숲, 산림보호구역(과거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집단조림지 등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

o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지자체	소속기관
사업량	10	5	5
사업비	595	170	425

※ 지자체 40% 보조, 기준단가 85백만원/개소(실시설계비 : 시설비의 5.23% 별도 반영)

o 추진방법

-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실시설계 후 사업 추진

- 지역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소화전 설치에 따른 개별법 제한사항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 옥외소화전설치의 화재안전기준, 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증기술기준(행정자치부)

o 시설기준

- 50톤 정도의 소화용 용수 비축 저수조 포함

- 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취수원은 지하수 개발

- 전원공급이 차단될 경우에 대비한 자가발전 시스템 구비

- 시스템 조작이 간단한 자동화된 제어시스템, 원격제어 장치 채택 등

6)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숲구조 개선사업

o ’08년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에 반영 추진(별도의 사업비 없음)

o 추진방법

- 산불방지를 위해 숲구조 개선이 필요한 개소는 숲가꾸기사업 추진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해당부서와 사전 협의)

- 조림사업 등이 필요한 경우는 조림사업 부서와 협의 추진

- 대상지 선정 및 작업방법 등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참조

라. 추진일정

o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 연 중(가급적 9월～이듬해 2월)

o 문화재·사찰 산불방지 숲가꾸기 및 산불확산 방지 숲구조 개선사업 : 연중

o 소각대상물 제거반 운영 : 9월 ～ 이듬해 소각금지기간 전일까지

o 소각 금지기간 : 산림청에서 지정 통보

o 산림인접 경작지․경작자 관리 : 연중

o 취약지 소화전 설치 : ’11. 상반기

마. 행정사항

o 이격공간 및 산불방지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 결과(서식 별도통보) : '11. 1.25일까지

o 소각대상물 제거반 운영 실적(서식별도통보) : 매주 수요일까지(전주 취합 제출)

o 산림인화물질제거반 운영실적(보고서식5) : 분기

o 산림인접 경작지․경작자 DB 제출 : '11. 6. 25일까지

o 소화전 설치 대상지 선정(서식별도통보) : '11. 1.25일까지

o 산불취약지 산불방지사업 추진실적(보고서식4) : 분 기

붙  임 1. 산불취약지 산불방지사업 예산내역

2. 목조건축물 주변의 산불방지사업 지침

3. 인화물질제거 작업방법과 표준품셈

4. 산림인접 경작지․경작자 DB(‘09년 조사분)

[붙  임 1]

산불취약지 산불방지사업 예산내역

□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 소화전 설치

(단위 : 천원)

기관별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소화전 설치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00	2,123,500	976,810	1,146,690	10	652,954	626.119	268,335
지자체	450	1,911,150	764,460	1,146,690	5	447,226	178,891	268,335
서 울	-	-	-	-	-	-	-	-
부 산	20	84,840	33,976	50,964	1	89,445	35,778	53,667
대 구	5	21,235	8,494	12,741	-	-	-	-
인 천	5	21,235	8,494	12,741	-	-	-
광 주	5	21,235	8,494	12,741	-	-	-	-
대 전	5	21,235	8,494	12,741	-	-	-	-
울 산	5	21,235	8,494	12,741	-	-	-
경 기	40	169,880	67,952	101,928	1	89,445	35,778	53,667
강 원	40	169,880	67,952	101,928	1	89,446	35,779	53,667
충 북	20	84,940	33,976	50,964	1	89,445	35,778	53,667
충 남	40	169,880	67,952	101,928	-	-	-	-
전 북	50	212,350	84,940	127,410	-	-	-	-
전 남	100	424,700	169,880	254,820	-	-	-	-
경 북	50	212,350	84,940	127,410	1	89,445	35,778	53,667
경 남	60	254,820	101,928	152,892	-	-	-	-
제 주	5	21,235	8,494	12,741	-	-	-	-
소속기관	50	212,350	212,350	-	5	447,228	447,228	-
북부청	11	46,717	46,717	-	1	89,446	89,446	-
동부청	13	55,211	55,211	-	2	178,890	178,890	-
남부청	9	38,223	38,223	-	1	89,446	89,446	-
중부청	8	33,976	33,976	-	-	-	-	-
서부청	8	38,223	38,223	-	1	89,446	89,446	-
품종센터	-	-	-	-	-	-	-	-

[붙  임 2]

사찰 등『목재 건축물 주변의 산불방지사업』지침

Ⅰ. 개  요

	개 념
o 사찰 등『목재 건축물 주변의 산불방지사업』이라 함은 ▸ 목재 건축물 주변의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하여 목재 건축물이 소실(목재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것도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목재 건축물 주위의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이격공간 확보)하고 숲가꾸기(완충지대 조성)하는 것을 말함

1. 추진 배경

o 강원도 양양산불(’05.4)로 낙산사가 소실된 데 이어『숭례문』방화사건(’08.2) 등으로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우려 증대

o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져 국립공원에 있는 목조 문화재 등 산림안의 목재 건축물이 소실 위험에 노출

- ‘07년 그리스산불(고대 올림픽 유적 소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 충북 영동 영국사(‘05. 4), 전남 화순 운주사(’08. 4) 산불 등

※ 사찰 등 문화재 보호의 주관부처는 문화재청이므로 산림청은 산불이 문화재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

o「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전국 관계관 회의」(‘08.3.21)에서 산불로부터 사찰·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의 필요성 제기

▸ 이를 위하여 산림청·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대책회의 결과

- 국립공원 내의 사찰 등 목조문화재 주변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이격공간 확보)하고 숲가꾸기(완충지대 조성)하기로 함(’08.4.10)

2. 사업 근거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산불예방 및 진화)

-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추진 방향

o 국립공원 등 산림과 연접한 사찰․문화재․자연휴양림 기타 주요 목재 건축물 주변에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를 띠 모양으로 조성

- 산불위험이 높은 침엽수림에는 이격공간을 두고 그 외곽은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완충지대를 조성

- 산불위험이 적은 활엽수림에는 이격공간을 두지 않고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확산 방지

이격공간

20～25m

완충지대

25m 이상

4. 사업 대상지

o 자연공원(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또는 자연휴양림 안에 있거나 연접한 사찰․문화재․숲속의 집 주변의 산림

o 일반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과 연접한 사찰․문화재 기타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목재 건축물

Ⅱ. 사업의 실행

1. 목재 건축물 주변에 이격공간 확보

o 벌채수종 : 소나무ㆍ잣나무 등의 침엽수(활엽수는 존치)

o 벌채거리 : 목재 건축물 처마 끝으로부터 산림방향으로 수평거리 20～25m

o 벌채방법 : 침엽수는 모두베기 벌채, 혼합림은 침엽수를 모두 벌채

- 벌채산물과 관목ㆍ낙엽 등 하층식물 및 지피물은 제거하여 외부반출

※ 구내에 있는 침엽수 중 목재 건축물과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경관상 보존가치가 있는 침엽수는 존치(다만, 산불로 피해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벌채)

o 벌채 공간의 사후관리

- 벌채한 자리에는 산불에 강한 관목류(차나무․동백나무․식나무ㆍ사철나무ㆍ사스레피나무ㆍ회양목 등)를 식재

- 경관조성용으로 야생화 등 자생식물이나 잔디 등 초본류의 식재도 가능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o 대상수종 : 침엽수·활엽수 등 모든 수종

o 숲가꾸기 폭

- 침엽수림ㆍ혼합림의 경우 이격공간의 끝으로부터 25m 이상

- 활엽수림의 경우 목재 건축물의 처마 끝으로부터 25m 이상

o 숲가꾸기 방법

- 수목의 수관 끝(가지 끝)이 서로 닿지 않도록 강도로 간벌하고, 남은 수목은 최대한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실시

- 맹아목ㆍ관목ㆍ초본류 등 하층식물과 낙엽 등을 모두 제거하여 반출

- 벌채한 간벌목과 제거한 하층식물ㆍ낙엽 등은 케이블집재기를 이용하여 반출하거나 현장에서 파쇄 처리(포터블가지파쇄기 등 이용)

※ 포크레인(굴삭기)이 임지에 들어가서 집재하는 방법은 토양 눌림이 심하므로 금지

o 완충지대 사후관리

- 가지치기와 맹아목ㆍ관목ㆍ초본류 등 하층식물 및 낙엽을 제거하는 사후관리 사업을 매년 반복 실시하여 산불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

3. 소화전 설치

o 대상지 : 주요 사찰ㆍ문화재ㆍ자연휴양림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

o 추진 방법

- 옥외 소화전 설치의 화재안전기준, 옥외소화전의 형식 승인 및 검증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소화전 설치에 따른 개별법 제한사항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것

o 주요 시설기준

- 50톤 정도의 소화용 용수 비축 저수조 포함하여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취수원은 지하수 개발

- 전원 공급이 차단될 경우에 대비한 자가발전 시스템 구비 및 시스템 조작이 간단한 자동화된 제어시스템, 원격제어 시스템 채택

-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스프링 쿨러 설치 등

Ⅲ. 행정 사항

o 사업은「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907호)에 의거 실행하되, 사업 설계시 해당 사찰, 자연휴양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이해 당사자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시행

o 사업추진 결과 보고(분기)

[붙  임 3]

인화물질제거 작업방법과 표준품셈

Ⅰ. 인화물질제거 작업방법

1. 산불예방관리를 위한 작업구역의 구분

1) 임연부 위험지

- 도로 주변 : 산림과 접해있는 각종도로의 산림지역의 사면

- 농지 주변 : 논둑, 초생지 등과 연결된 산림지역

- 마을 주변 : 마을 놀이터, 쓰레기장, 주택 등과 연접되어 있는 산림지역

- 산림과 경계지역에서 약 30m 이내

2) 임내의 위험지

- 묘지, 사찰, 요양소, 독가촌의 주변

- 산림 내 관광 휴양지가 있는 지역의 주변 등의 산림과 경계지역에서 약 30m이내 지역

3) 연속피해 위험지

- 임연부, 임내 위험지와 연속하여 상록성 침엽수림이 대면적으로 분포하는 지역

- 임연부에서 100～200m이내에 연소물질을 차단하는 방화대응이 필요한 지역

2.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기술관리

가. 지상의 인화물질 제거작업

◦ 대상지역의 선정

산림과의 경계선에서 산림내의 30m와 유인 물질 분포시는 산림 밖으로 10m구역

◦ 제거대상 물질

1) 화본과 풀과 1년생의 허브

2) 마른가지, 마른 통나무 등 숲가꾸기 산물

◦ 제거대상 방법

1) 풀 제거 : 예초기와 갈퀴

2) 마른물질운반 : 단으로 만들어 숲 밖으로 운반

◦ 작업량 산출면적 추정

1) 풀베기 작업량 산출면적

- 제거대상 폭 m × 제거예정거리 m = 작업면적 ㎡

2) 마른물질의 제거량 산출면적

- 제거대상 폭 m × 제거예정거리 m = 작업면적 ㎡

◦ 산물처리

1) 농경지내에서 소각처리

2) 농가 희망시 퇴비원료와 연료재 공급

나. 임연부 인화물질 제거작업

◦ 대상지역과 면적 산출

- 산림경계선에서 임내로 30m

- 면적 : 30m × 작업거리m

◦ 제거대상물 선정과 선목 표식

1) 임연부에 있는 소나무치수와 소나무류 어린나무(3~6m이하)의 대부분

2) 죽은 가지와 죽은 나무

3) 임연부에 있는 소나무의 늘어져 있는 생가지

4) 소나무 소경재, 중경재일 경우는 수광벌 형태로 솎아 냄

5) 활엽수는 모두 보호, 하층의 활엽수 관목과 치수는 보호, 필요시 상록활엽수와 기타 활엽수로 수하식재를 함

◦ 제거작업방법

- 벌채와 가지치기 산물은 숲 밖으로 운반(운반거리는 약 50m를 기준)

- 필요시 파쇄하여 칲으로 가공

- 필요시 트랙터 부착 집재기, 소형윈치 등을 투입함.

◦ 산물처리

- 산주의 동의하에 처리

- Biomass에너지로 공급․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기타

- 소나무 가지치기는 가능한 높게 함. 수고의 1/2도 가능

- 숲 속 30m 밖은 일반 숲가꾸기 방법을 적용

다. 산불확산 예방을 위한 연소물질 제거작업

◦ 대상지역

산불위험관리 1급지 지역으로 임연부(30m 폭) 안쪽으로 200m, 필요시 300m 이내

◦ 작업방법

1) 간벌작업

- 수광벌 또는 강도간벌방식을 택함

- 하층의 활엽수 보육, 필요시 수하식재를 통해 혼효림으로 유도

2) 내화수림대 조성작업

- 폭 20～30m의 내화수림대 조성과 활엽수 식재

◦ 집재작업

전목(全木)작업으로 집재를 실행하여 임내에 인화물질이 없도록 하는 방식을 택함

3. 산불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공정관리

◦ 시스템 관리

산불예방을 위해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은 소나무림의 경영시스템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산불발생 위험지 관리유형별로 자원조성관리기술과 병행 추진하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표 2> 산불 위험지 관리유형별 관리시스템 제안

산불위험지 유형	산불인화물질 제거작업	자원조성관리사업
위험관리 1급지	1. 매년 지상인화물질 제거 2. 일정간격(3~5년)별로 임연부 인화유도물질 제거 3. 내화수림대 조성	1. 임연부 수종개량 2. 혼효림유도 숲가꾸기 사업 3. 전목생산 간벌사업
위험관리 2급지	1. 매년 지상인화물질 제거 2. 5~10년 간격별로 임연부 인화유도물질 제거사업	1. 5~10년별 소나무림 숲가꾸기 사업 2. 개벌지는 전목생산으로 위험물질의 수집운반

◦ 작업공정관리

1) 임연부 지상인화물질 제거사업 공정

- 표준지 조사, 풀 제거작업(예초기), 벌초된 산물의 수집작업

- 지상의 마른 가지와 나무 수집․운반 작업

- 수집산물의 처리 : 소각 또는 운반하여 퇴비와 에너지재로 양여

2) 임연부 인화유도물질 제거작업 공정

- 표준지 조사와 설계, 제거대상목 선목 표식

- 벌도작업

· 소나무의 치수 전부, 어린나무의 대부분

· 소나무 등 상록침엽수의 강도간벌 대상목

- 가지치기

· 죽은가지, 지상 6m이내의 생가지, 늘어진 생가지

- 산물운반

· 전목으로 집재운반

· 가지, 어린나무 등 모두 운반

- 산물처리

· 가지, 초두부 등을 가능한 칲 가공

· 줄기 등은 장작 또는 칲 가공

- 유통관리는 산주와 협의 처리

3) 확산예방을 위한 연소물질 제거작업 공정

- 작업장선정과 개발설계와 시공 : 작업도로망 배치 시공

- 선목표식과 작업설계 : 내화수림대조성예정지 경계, 잔존시킬 나무 선목표식

- 벌목, 집재 : 전목집재 또는 가지와 초두부를 묶어 집재함

- 가지와 초두부의 처리 : 지역주민의 연료 또는 칲 가공하여 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게 조치

4. 표준지 조사와 선목작업품

1) 임연부 지상인화물질 제거작업장 표준지 조사

◦ 화본과 풀제거량과 임내 인화물질(숲가꾸기 산물 등)의 수집방법

① 임연부를 따라 100m 마다 표본점 선정

② 화본과 풀제거량 조사 : 폭(m)×길이(m)

③ 임내 인화물질 제거량 조사 : 층적량 Rm/100㎡

④ 표준지 조사 비율은 약 1%

◦ 인력 품                                                           (인/ha)

구분	소요인력	비고
표준지조사	0.05	초급기술자 50% 보 통 인 부 50%

2) 임연부 인화유도물질 제거작업장 표준지 조사

◦ 표준지조사 작업내용

(1) 임연부를 따라 100m당 100㎡표준지 선정

(2) 소나무, 해송 등 제거목 표식과 경급별 본수조사

(3) 잔존목 중 가지치기 대상본수

◦ 인력품                                                             (인/ha)

구분	소요인력	비고
표준지조사	0.05	고급기술자 50% 초급기술자 50%

◦ 제거 선목품                                                     (인/100본)

구분	소요인력	비고
제거 선목	0.04	초급기술자 100%

3) 확산예방을 위한 연소물질 제거작업장 표준지조사

◦ 표준지조사 작업내용

① 임연부 안쪽의 산림으로 200～300m이내의 소나무림을 대상

② 집재 작업로, 장비투입 작업도로망의 배치와 위치 측량 표식

③ 잔존시킬 나무 선목 표식

④ 제거대상목의 매목조사

◦ 표준지 크기

- ㏊당 1%추출

- 표준지 크기는 100㎡～400㎡에서 유의 선정

◦ 인력품                                                             (인/ha)

구분	소요인력	비고
표준지조사	0.05	고급기술자 50% 초급기술자 50%

◦ 잔존목의 선목표식품                                             (인/100본)

구분	소요인력	비고
제거 선목	0.04	초급기술자 100%

4) 할증률

임연부 작업이므로 할증률은 생략함

Ⅱ. 인화물질제거 표준품셈

ꊱ 품셈의 적용기준

1. 목  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림보호사업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사항은 본 품셈에 따른다.

나. 실시설계를 통한 산림보호사업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품셈을 활용한다.

다. 본 품셈에 의한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실행한 경우 국비 또는 지방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산림청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마. 각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산림청에 제출하며 주관기관에서는 현장적용 등을 통하여 검토하여 표준품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숲가꾸기품셈, 재선충방제품셈 및 타 부문(토목, 건축, 기계, 통신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문의 품을 적용한다.

3. 특정 임업기계장비 사용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임업기계사용이 필요할 경우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의 장의 책임하에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수량의 계산법

가. 품셈에 의한 재적 및 인원의 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한다.

나.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 외에 좌표면적계산법·삼사법·프라니미터(Planimeter) 또는 전자면적계산 등에 의한다.

다. 수고의 계산은 임분수고의 최저값과 최고값을 측정한 후 평균을 산정하여 임분 수고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수고를 분자로 하여 표시한다.(예 : 15 / 10～20)

라. 경급의 계산은 입목 가슴높이 지름의 최저값과 최고값을 2cm단위로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정하여 임목가슴높이 지름의 범위를 분모로,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분자로 표시한다.(예 : 20 / 14～26)

마. 총 축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측정 대상입목 : 가슴높이지름 4cm이상의 입목으로 한다.

(2) 가슴높이지름 측정부위 : 지상고 120cm위치의 직경을 말하며,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8cm＝7cm이상 9cm미만, 10cm＝9cm이상 11cm미만........)

(3) 수고측정 : m단위로 측정하고 m이하는 반올림한다.

(4)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와 표준지조사로 한다.

(가) 전수조사 : 소반내의 모든 입목을 대상으로 가슴높이지름과 수고를 측정하여 수종별 입목간재적표를 이용하여 입목개개의 단목재적을 구한 후 전체재적을 산출한다.

(나) 표준지조사

1) 1개 표준지의 최대크기는 0.04ha 이하로 한다.

2) 가슴높이지름은 2cm괄약으로 수종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다만, 4cm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3) 수고는 직경급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4)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표준지내 재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 재적을 산출한다.

5. 노임단가

가. 기능인력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매년 상반기에 공표되는 노임단가를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나. 기술인력의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 및 기타부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6. 노무비의 할증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49조, 제55조),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7. 재료 및 자재단가

가.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8. 할증의 적용

가. 품의 할증은 각 단위 작업종별로 표준품셈에서 정한 할증요소를 적용한다.  단, 재료비의 경우는 할증요소를 적용 않는다.

나. 중복가산 요령

W = P × (1+a1+a2+a3+·······+an)

W : 할증이 포함된 품 (소요인력)

P  : 기본품 또는 각장 해설란의 필요한 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 ～ an : 품 할증요소

9. 금액의 단위 표준

종목	단위	지위(止位)	비고
설계서의 총액 설계서(일위대가)의 소계 설계서(일위대가)의 금액란	원 〃 〃	1,000 1 1	미만 버림 〃 〃

10. 설계 및 감리용역 원가 작성기준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의 원가(대가)산출 및 적용기준은 과학기술부 공고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른다.

11. 산림보호사업 원가 작성기준

가. 산림보호 및 방제사업시행에 대한 원가계산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른다.

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다. 보험료의 적용사항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기타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의 적용요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기준에 따른다.

라.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

구분 비목			적용 기준
			적용방법	요율	적용 기준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주재료비+잡품		산림보호 품셈 적용기준
		간 접 재 료 비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산림보호 품셈 적용기준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율	10.6～11.4%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소 계
	경비	기 계 경 비	기계손료×장비단가		산림보호 품셈 적용기준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료	(노무비 : 직노+간노)×율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율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직접노무비)×율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국 민 연 금 보 험 료	(직접노무비)×율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재료비+직접노무비)×율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적용(특수및기타건설업)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율	4.9～6.3%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율	4.7% 이하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율	15% 이하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원가)×율	10%	부가가치세법
합 계			총원가+부가가치세

《참고》관계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요율 및 노임단가는 연도별 적용기준을 확인하여 반영

ꊲ 산불방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품셈

1. 지상 인화물질 제거 작업품

가. 소요인력                                                           (인/㏊)

소요인원 계	특별인부 (예초기 작업)	보통 인부	비고
9.8	4.9	4.9

《참고》

o 화본과 등 억새류 제거를 기준. 키 작은 풀과 허브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경 우, 계수 0.85(즉  8.4인/㏊)를 적용함

o 산림청 2004. 표준품셈개발연구(P100) 적용

나.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경사도	완 (15° 미만)	0%
	중 (15～30°)	+5%
	급 (30° 초과)	+10%

다.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ℓ/일,대)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소요인력	적용내역
예초기 (휘발유)	5.0	10%	특별인부	예초기를 사용하는 특별인부 적용

《참고》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예초기사용 특별인부 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라. 기계손료

규격	손료계수 (1일 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35cc(배기량기준)	0.0084	특별인부	o 손료계수×예초기가격×특별인부 수

2. 임연부 인화물질 제거 작업품(중․하층 제거)

가. 소요인력                                                           (인/㏊)

제거대상 식생	소요인력	인력구분
쉽다(높이 2m 미만이고, 직경이 2cm 미만)	4.0	보통인부 50% 특별인부 50%
보통이다(높이 2m 이상이고, 직경이 2～4cm)	5.0
어렵다(높이 4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6.0

※ 숲가꾸기품셈의 중.하층 조절품 적용

나.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경사도	완 (15° 미만)	0%
	중 (15～30°)	5%
	급 (30° 초과)	+10%
제거대상 식생량	소 (800본 이하)	0
	중 (800～1,200본)	10%
	밀 (1,200본 초과)	+20%

다.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ℓ/일,대)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 비율	적용내역
체인톱 (휘발유)	5.6	95%	50 %	o 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참고》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일1대당(2인1조) 소요량 5.6ℓ의 50%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예) 6.0명/ha 소요 : (휘발유 : 5.6ℓ + 잡품 : 주연료비 95%)/인 × 6.0명/ha × 50%

라. 기계손료

규격	손료계수 (1일 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45cc(배기량기준)	0.0084	50 %	o 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참고》o 손료는 1일 1인당 적용기준임 : 1일1대당 (2인1조) 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예) ha당 6명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6명/ha × 50%

3. 상층 연소물질의 제거작업

가. 소요인력                                                           (인/㏊)

제거 대상목 흉고직경	소요인력			인력구분
	벌목	가지정리	토막내기
4～ 6cm	0.3	0.1	0.1	벌 목 부 50% 보통인부 50%
8～10cm	0.6	0.2	0.2
12～14cm	0.7	0.3	0.2
16～18cm	1.0	0.3	0.3
20～22cm	1.1	0.3	0.4
24～26cm	1.2	0.4	0.4
28～30cm	1.6	0.5	0.5
32～34cm	2.1	0.7	0.7
36～38cm	2.6	0.9	0.9
40～42cm	3.1	1.0	1.0
44～46cm	3.8	1.3	1.3
48～50cm	4.4	1.5	1.5

《참고》o 벌목 : 서있는 나무를 베어넘기는 작업

o 가지정리 :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

o 토막내기(작동) : 베어진 나무를 2m 길이로 작동하는 작업. 작동길이를 달리할 경우 품셈을 기준으로 변형 사용가능.

나. 할증율

구분	내 용	할인․증률
경사도	완 (15° 미만)	0%
	중 (15～30°)	+5%
	급 (30° 초과)	+10%

다.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ℓ/일,대)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 비율	적용내역
체인톱 (휘발유)	5.6	95%	50 %	o 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참고》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일1대당(2인1조) 소요량 5.6ℓ의 50% 적용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예) 6.0명/ha 소요 : (휘발유 : 5.6ℓ + 잡품 : 주연료비 95%)/인 × 6.0명/ha × 50%

라. 기계손료

규격	손료계수 (1일 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45cc(배기량기준)	0.0084	50 %	o 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참고》o 손료는 1일 1인당 적용기준임 : 1일1대당 (2인1조) 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예) ha당 6명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6명/ha × 50%

4. 인화물질의 운반작업(초본류와 관목류)

가. 소요인력                                                          (인/Rm)

소요 인원(계)	보통 인부	비고
0.2인	0.2인	1 Rm=1m×1m×1m

《참고》o 임내의 죽은 가지 등을 다발로 묶어 30m 밖으로 운반하는 공정

o 산림청 2004. 표준품셈개발연구(P100) 적용

o 할증은 적용하지 않음

5. 숲가꾸기 산물의 운반작업

가.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1일당)                                   (단위 : ㎥)

집 재 거 리	간벌재의 직경(cm)								인력구분
	8	10	12	14	16	18	20	22이상
10m이하	2.65	4.00	5.00	5.70	6.65	8.00	9.50	11.00	보통인부
20m이하	1.75	2.50	3.10	3.65	4.45	5.00	5.70	6.35
30m이하	1.40	2.00	2.50	3.10	3.65	4.00	4.45	5.05
40m이하	1.15	1.60	2.00	2.35	2.85	3.10	3.65	4.25
50m이하	1.00	1.40	1.75	2.10	2.50	2.65	3.10	3.70

《참고》o 수집재적은 원목 생산재적임.  통상 임목재적의 70% 적용

o 지조를 포함하여 전량 수집할 경우는 입목재적으로 산정하여 적용 가능

나. 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경사도	완 (15° 미만)	+10%
	중 (15～30°)	+5%
	급 (30° 초과)	0

<참고> 경사가 급할수록 벌도목을 아래로 굴릴 수 있어 품이 적게 소요된다고 가정

6. 인화유인 침엽수 가지치기

가. 소요인력                                                        (인/100본)

가지치기 높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기타침엽수)	편백	활엽수	인력구분
0～1m	0.3	0.4	0.5	0.2	보통인부 50% 특별인부 50%
0～2m	0.6	0.8	1.0	0.3
0～4m	1.4	1.8	2.2	0.7
0～6m	2.4	3.0	3.6	2.2
2～4m	0.8	1.0	1.2	0.4
2～6m	1.8	2.2	2.6	0.9
4～6m	1.0	1.2	1.4	0.5

※ 품이 없는 가지치기의 인력산출 요령

- 가지치기 품셈에 없는 품은 응용하여 적용하되 적용기준은 해당 구간의 위아래 값의 평균값을 적용.

예) 소나무 가지치기 높이 0～3m 실시할때,

적용은 [0～2m(0.6) + 0～4m(1.4) ]÷2 = 1.0인/100본

- 나머지는 가지치기 품셈 내에서 응용하여 활용한다.

예) 소나무 가지치기 높이 1～5m 실시할때, 적용은

(1) 0～5m 품 산출 : 0～4m 품(1.4인) +0～6m 품(2.4인)/2 = 1.9인/100본

(2) 1～5m 품 = 0～5m 품(1.9인) - 0～1m 품(0.3인) = 1.6인/100본

(3)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경사도	완 (15° 미만)	0
	중 (15～30°)	+5%
	급 (30° 초과)	+10%

7. 조재와 층적 작업

가. 소요인력                                                        (인/100본)

직경급	소요인력	비고
6cm 이하	0.5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8~12	0.6
14~16	0.7
18~20	0.9

8. 파쇄작업

o 장비에 따라 차이가 많아 표준화 시키기가 어려움

o 시간당 평균은 5Rm 파쇄시 (1일 30Rm=실재적 21㎥)정도임

o 1인 1일 7.5Rm(실재적 약 5㎥/일)에 해당됨

※ 소나무 직경급별 추정수량

직경급	1㎥당 본수	1Rm당 본수	100본당 임목재적(㎥)
6	104본	58본	1.0㎥
8	54본	30본	1.8㎥
10	30본	16본	3.5㎥
12	19본	10본	5.3㎥
14	12본	7본	8.3㎥
16	8본	5본	11.4㎥
18	6본	4본	15.1㎥
20	5본	3본	19.6㎥

[붙  임 4]

산림인접 경작지 조사결과 및 관리대책('09년 조사)

Ⅰ. 산림인접 경작지 조사결과

□ 산림 내에 있거나 산림과 인접(100m 이내)한 경작지는 104천㏊로 전체 경작지 1,782천㏊의 5.8%를 차지함.

(단위 : 필, ㏊)

구분	계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조사 결과	509,626	103,997	105,193	21,880	213,688	45,484	190,745	36,633

※ Ⅰ등급 : 과거 산불 발생지, 상습 소각지, 소각 위험자 경작지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

※ Ⅱ등급 : 산림에 접한 농경지, 경작지 특성상 소각으로 인해 쉽게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지역

※ Ⅲ등급 : 이 외에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

o 등급별로는 Ⅰ등급 22천㏊(21%), Ⅱ등급 45천㏊(44%), Ⅲ등급 37천㏊(35%)임

o 강원도가 54천㏊(52%)로 가장 많고 경북 14천㏊(13%), 충남 8천㏊(7%), 전남 5천㏊(5%) 순임

- 강원도는 전체 경작지 116천㏊ 중 산림인접 경작지가 47%로 절반이 산림과 인접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천㏊)

구분	강원	경북	충북	충남	경남
전체 경작지	116	286	126	248	171
산림인접 경작지	54	14	5	8	5
비율(%)	46.6	4.8	3.7	3.1	2.7

※ 전체 경작지는 '08년 농림수산통계이며, 기타 광역도는 1%대임

o 104천㏊ 중 산림 내 농경지는 10천㏊(10%)이며 94천㏊(90%)는 산림 인접지에 위치함

(단위 : 천㏊)

구분	계	산림 내	산림 인접
면적(필지수)	103,997(509,626필)	10,134(36,727필)	93,863(472,899필)
비율(%)	100	10	90

□ 지목별은 전 62.6천㏊(60%), 답 29.3천㏊(28%)로 대부분임

(단위 : 천필지, 천㏊)

구분	계		전		답		임야		과수원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결과	510	104.0	335	62.6	162	29.3	4	8.1	4	1.4	5	2.5

o 임야 8천㏊(8%), 과수원 1.4천㏊(1%), 기타가 2.5천㏊(2%)임

※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1,782천㏊ 중 논 1,070천㏊(60%), 밭 712천㏊(40%)의 비율과는 차이가 많음

□ 필지별 평균 면적은 0.2㏊(약650평)로 매우 영세한 규모임

o 밭(0.19㏊)․논(0.18㏊)이 임야(2.12㏊), 과수원(0.34㏊) 보다 영세함

□ 주요 재배작물은 벼(20%), 채소(18%), 잡곡(12%) 순이며, 휴경지가 80천 필지(16%, 약 17천㏊)임

※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의 휴경지 비율은 2.1%임

□ 경작자 중 상습소각자․소각위험자․정신이상자가 6천명(1.2%)임

구분	상습소각자	소각위험자	정신이상자	독립가옥	외지인
인원(명)	571	5,699	47	5,676	19,807

Ⅱ. 향후 관리대책

□ 경작지별 관리등급(Ⅰ- Ⅲ등급)을 부여하고 위험이 높은 개소는  산불 방지 활동 집중

o「산불위치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시원 배치 및 순찰코스로 지정, 산불방지사업 우선 추진,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등

o 산불예방 안내문 및 표지판 집중 설치

□ DB화 및 도면화 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활용

o 산림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관리기관별 수치지도 작성

o ‘산불발생위치지도’(산림과학원 '10년 작성)와 연계한 중점관리지역 도출하여 예방활동 강화 자료로 활용

5. 산불감시원 운영

	목 표
기관별 산불감시인력 확보기준 마련과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산불감시 신속한 산불 신고체계 확립

가. 정책여건

o 산불감시원 확보 기준이 없어 관행적인 형태로 확보하여 운영

o 산불감시원을 체계적․합리적․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산불예방 강화

o 산불감시원의 산불예방 활동 강화와 신속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산불위치 관제시스템」전면 도입

나. 기본방향

o 유급감시원 확충 및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산불감시 활용

o 산불감시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확보의 근거 마련 및 산불경보단계별 감시인력 증원배치에 활용

o 신속한 산불 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불위치 관제시스템」을 특․광역시까지 전면 도입

o 민간·사회단체, 유관기관의 산불감시 활동 참여기회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올해 달라지는 사항>
o 산불감시원 배치기준 마련 - 기관별 적정 감시인력 산출 및 예산확보 근거 자료로 활용 o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운영 개선 및 전면 도입 - 신고단말기 교체(케이웍스), 시스템 개선(담수지, 무인감시카메라, 기상 상태 표출), 산불발생 상황 표출 개선(2개 시스템의 통합 표출) - 특․광역시, 특별자치도까지 전면 도입

1) 산불 감시인력 확충

o 산불 유급감시원 고용예산 확보

- 산불위험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산불감시원 예산 충분히 확보

- 산불감시원 고용이 저조한 기관은 의회설득 등 증원 대책 강구

o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산불감시원으로 활용

- 지자체 수요조사시 산불감시가 반영되도록 해당부서 사전 협조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산불위험시기 산불감시원으로 활용

o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력을 산불감시원으로 고용

o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림보호감시원 조기 고용(국유림만 해당)

- 겨울산불 대비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해 근로자 조기선발 투입(1.4착수)

-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보호감시원 추가 고용(탄력적 운용)

2) 산불감시원 배치기준 작성

o 산불감시인력 확보에 대한 근거 자료 및 예산확보에 활용

- 시․군, 국유림관리소별 적정 산불감시인력 산출

- 지자체는 지방의회에 산불감시인력 예산 요구에 적극 활용

o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른 단계별 감시인력 증원 배치에 활용

- 산불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른 조치기준 이행 철저

- 산불감시에 참여 가능한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시 활용

o 산불감시원 배치도 작성 및 적정 인력 확보

- 마을단위별 산불위험도 등급(4등급으로 구분) 조사 및 산불감시원 배치(계획)도를 시․군, 국유림관리소별 작성

- 산불위험도 등급을 고려하여 산불감시원 배치 조정

- 시․군․구는 읍․면․동별 산림면적, 산불위험도 등급을 고려하여 산불감시원 고용 인원 및 예산 조정 배분

o 산불예방 활동에 활용

- 산불위험도 등급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지도(최근 30년간 산불 발생 원인 및 위치 표시)를 활용하여 산불예방 활동 강화

※ 산불감시원 배치기준은 '11. 1월중 시행 예정

3)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운영

o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지자체	소속기관
사업량	5,200	4,600	600
사업비	575	448	127

※ ① 지자체 국고 40% 보조, 가입비(신규)와 통신료(기존 및 신규)로 예산 편성

② '10년 운영 신고단말기와 '11년 신규 신고단말기 운영 포함된 예산임

o 추진방법

- 산불감시원(이하 산림보호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포함) 선발 시 「산불위치 관제시스템」운영에 따른 신고단말기를 휴대하고 근무함을 사전 공지

- 선발된 산불감시원으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동의서 뒷면에 명시된 약관 사항(요약)과 해당 법률(요약)과 실제 「산불위치 관제시스템」을 사전 교육하여 민원 소지 제거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므로 이행 철저

- 시행기관별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와 계약 추진

- 계약조건 : 감시원 위치관리 프로그램을 일괄 제공하는 조건

※ 프로그램은 ① 근로자 출퇴근 관리 ② 실시간 근무위치 확인 ③ 감시영역 모니터링 ④ 감시원 정보 및 통계관리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o 세부 운용방안

- 산불신고 단말기를 구입한 후 활용하지 않는 기관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문책 요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니 반드시 활용

- 산불을 발견하고도 단말기로 신고하지 않은 감시원은 해고 등 징계

- 감시효율 제고를 위하여 개인 순찰을 수행하는 감시원에게 우선 지급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감시활동을 수행하거나 진화활동에 투입되어 산불위치 파악에 필요한 경우 지급(조장은 필수 지급)

- 시행기관에서는 감시원의 1일 근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감시원 담당구역 및 순찰경로 등 조정

- 감시원 근무상황에 모니터링 결과 근무지 이탈, 불성실 근무가 확인된 경우 경고·퇴출제 강력히 시행

- 시행기관에서는 1개월 단위 감시원 개인별 근무경로, 1일 이동거리 등 통계자료 저장 관리

- 위치표시 단말기를 감시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산불신고, 산불발생 위치 확인, 긴급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o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및 산불신고 단말기 개선사항

- 산불신고 단말기 교체 : ㈜케이웍스 산불신고 단말기

․오사용 방지 기능 : 산불신고가 2단계로 가능

․통화기능 추가 : 산불신고 접수 시 인터넷 전화로 해당 감시원과  통화 가능하며, 평상시에도 수신 통화 가능(송신 통화 제한)

․기능 버튼 분리 : 시간․밧데리 잔량 표시 버튼과 신고 버튼 분리

※ '11년 신규로 도입하는 단말기는 개선된 단말기 운영, '10년부터 운영한 기존 단말기는 신규 가입비(대당 30천원) 지불 후 교환

'10년 운영 현황			기존 단말기 교체 소요액
계	㈜케이웍스	㈜아넥스
9,064	7,230	1,834	7,230대 × 30천원 = 216,900천원

① 예산 미반영되어 산림청에서 일괄 신규 가입비 지급

② ㈜아넥스 단말기는 '11년 하반기 교체 추진

- 시․도, 지방산림청의 산불상황 모니터링 단일화

․㈜케이웍스 시스템 로그인만으로 ㈜케이웍스와 ㈜아넥스 신고단말기에 의한 산불신고 상황 모니터링 가능

- 현장 진화여건 파악 기능 추가

․담수지 및 감시카메라 파악 기능 추가 : 산불발생지 인근 10㎞, 20㎞, 30㎞ 범위 내 담수지 표출

․기상 상황 표출 : 산불발생지의 풍향, 풍속, 습도 자동 표출(기상청의 매 시간대별 기상상황으로 자동 업로드)

- 산불상황 통보 기능 강화

․단말기에 의한 산불신고 접수시 산불담당자의 모니터에 팝업으로 표출(인터넷 전화 설치한 경우 가능)

4) 민간 및 유관기관·단체의 감시활동 참여 유도

o 전국 6만여「숲사랑 지도원」을 명예산불감시원으로 활용

o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민간의 조직적 참여 유도

o 학생, 예비군, 시민단체 등의 산불감시 자원봉사 기회 제공

o 참여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지원(홍보물, 운영비 등) 및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5) 감시원 감시효율 제고대책 추진

o 산림인접 경작지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취약요인 감시 강화

- 감시원 개인별 집중 순찰경로 및 위험인물 지정 밀착 감시

- 소각위험자의 소각행태를 파악하여 취약시간 소각행위 감시

o 산불감시원 근무수칙 제정 및 불성실 감시원 제재

- 담당구역, 순찰계획, 근무요령, 보고체계 등 세부수칙 마련

- 근무지 이탈, 불성실 근무로 인한 산불 미발견 등 퇴출조치

※ 「산불위치 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

라. 추진일정

o 산불감시원 고용 및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운용 : 산불조심기간

- 산림보호강화사업 감시원은 연중 고용

o 야간 산불감시대 편성·운영 : 야간산불 위험시기

o 특․광역시, 제주도 업무담당자 「산불위치 관제시스템」집합 교육

- 1월 중(교육 계획 공문 시행)

마. 행정사항

o 산불감시인력 고용계획 제출(보고서식3) : ’11. 1.25(연간), 10.25(가을철)

o 산불감시원 배치기준에 따른 산불감시원 산출 결과 제출(서식 별도 통보) : ’11. 1.30.

붙  임 1.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예산내역

2.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운영 매뉴얼

3. 산불 감시인력 고용현황(’10. 3월 기준)

[붙  임 1]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예산내역

기관명	사업량 (신규 구입)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200
지자체 소계	4,600		448,000
서 울	50	-	-	-
부 산	200	-	-	-
대 구	50	-	-	-
인 천	150	-	-	-
광 주	100	-	-	-
대 전	50	-	-	-
울 산	250	-	-	-
경 기	800
강 원	900
충 북	150
충 남	300
전 북	250
전 남	750
경 북	-
경 남	500
제 주	100	-	-	-
소속기관 소계	600	127,200	127,200	-
북부청	144	28,680	28,680	-
동부청	165	29,562	29,562	-
남부청	125	27,018	27,018	-
중부청	66	17,772	17,772	-
서부청	100	24,168	24,168	-
과학원	-	-	-	-
수목원	-	-	-	-

[붙  임 2]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운영 매뉴얼

1. 감시원 선발 공고시 사전 공지

o 법령 사항은 아니지만 감시원들이 사전에 산불신고 단말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지

2. 위치정보활용동의서 작성

o 반드시 감시원의 활용동의서를 받은 후 산불신고 단말기 지급

o 감시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기 전에 「산불위치 관제시스템」과 신고 단말기를 지급받는 감시원의 권리사항(동의서 뒷면)에 대한 교육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반드시 교육 후 서명 받을 것

3. 「산불위치 관제시스템」로그인

o '11년 처음 운용하는 특․광역시, 제주도는 ㈜케이웍스 또는 ㈜아넥스 담당자로부터 로그인 ID, PassWord 부여받은 후 로그인

※ 담당자 연락처

- ㈜케이웍스 : 042-538-5000(담당 전희조 기술개발팀장)

- ㈜아넥스 : 02-851-2250(담당 하병락 영업팀장)

o 특․광역시, 제주도의 업무담당자는 집합 교육('11. 1. 6) 예정

o 산불을 발견한 감시원이 신고 버튼을 누르면 산불 위치 표출

- '10년 기능 개선을 통하여 주변의 담수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위치의 현재 기상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출(㈜케이웍스 시스템 기준)

※ 시․도, 지방산림청은 소속기관이 ㈜케이웍스와 ㈜아넥스로 다르게 가입되어 있더라도 ㈜케이웍스 시스템으로 로그인시 산불상황 발생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음.

o 산불감시원 정보 현행화

- 봄․가을철 산불감시원이 바뀌는 경우 감시원 정보 현행화

-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지 않고 근무시간만 모니터링 되도록 근무시간 반드시 현행화(전체 수정 버튼 활용)

- '11년부터 표출 주기는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10분으로 고정

[붙  임 3]

산불 감시인력 고용현황(’10. 3월)

구분	계 (명)	전문예방 진화대	유급산불 감시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노인 감시단	공공근로 사 업	공익근무 요 원	기 타
계	29,927	9,120	12,013	1,574	2,114	777	2,334	1,920
지자체	27,155	7,780	12,013	217	2,114	777	2,334	1,920
서울	745	80	80	0	0	10	551	24
부산	1,555	125	824	15	0	206	361	24
대구	783	152	140	10	0	115	366	0
인천	314	140	106	0	0	0	68
광주	243	80	10	0	0	0	118	35
대전	317	80	79	0	0	0	28	130
울산	402	110	186	0	0	30	53	23
경기	2,139	879	1,042	26	0	0	161	31
강원	3,706	1,134	2,075	12	415	0	45	25
충북	1,240	624	601	0	0	0	15	0
충남	2,622	651	711	0	0	71	12	1,177
전북	1,726	700	800	9			217
전남	2,411	1,120	866	18	0	225	119	63
경북	3,773	907	2,300	45	291	61	163	6
경남	4,925	898	2,068	64	1,408	59	57	371
제주	254	100	125	18	0	0	0	11
소속기관	2,772	1,340	0	1,357	0	0	0	0
북부청	573	298		275
동부청	558	348		210
남부청	555	248		307
중부청	445	198		247
서부청	566	248		318
과학원	15	0		15
품종센터	7	0		7
수목원	17	10		7
휴양림	36	0		36

※ ① 2010년 3월 현재 일일 상시 고용인원임

② 산불유급감시원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지방비)으로 고용하는 인원임

6. 산불 감시시설 설치 및 운용

	목 표
산불감시시설의 친환경적인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취약지역에 무인방송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감시업무 추진

가. 정책여건

o 산불감시 초소 및 감시탑 등이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09년부터 단가 인상을 통한 친환경적 설치를 유도

o 산불취약지 무인방송기기의 입산통제 안내 등 활용도 증가

나. 기본방향

o 산불감시시설은 설치목적에 맞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시설

o 노후 산불감시시설은 적기에 정비․교체․철거 추진

o 다양한 무인방송기기가 개발·보급됨에 따라 여건에 맞게 구입 활용

다. 세부추진계획

	<올해 달라지는 사항>
o 친자연․친환경적 산불감시시설 표준 설계 마련 - 표준 설계가 마련되는 3월 이후 산불감시시설 설계․설치 추진

1) 산불감시시설의 설치

o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계		지자체		소속기관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계		272,000		192,000		80,000
산불감시시설	21	90,000	20	80,000	1	10,000
무인방송기기	25	182,000	20	112,000	5	70,000

※ 지자체 국고 40%, 기준단가는 개소당 산불감시시설 10백만원, 무인방송기기 14백만원

o 설치 대상지

- 감시초소 : 등산로 입구, 주요 등산로, 도로변, 입산통제구역 길목 등 산불감시 및 입산자 계도가 용이한 곳

- 감 시 탑 : 대면적 관망이 가능한 곳

- 무인방송기기 :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도시근교의 입산객이 많은 등산로 및 유원지 주변, 무속행위 및 약초채취자 등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 등

※ 감시초소와 감시탑의 구분 : 대면적 산불감시를 목적으로 하단에 2m 이상의 철탑이 시설된 경우 감시탑으로 봄.

o 설치방법

[산불감시시설]

- 감시시설은 감시목적과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친환경적으로 설치

- 감시탑은 산림 형질변경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

- 신설 사업비를 활용하여 노후시설 교체 가능

[무인방송기기]

- 무인방송기기는 차량 또는 이륜차용 소형 디지털 방송기기, 자동방송기기(센서인식), 문자 표출 LED전광판 등으로 대체 구입 가능

-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2) 산불감시시설 표준 설계 작성

o 현재 설치한 산불감시시설의 문제점

- 이용객이 많은 주요 등산로변, 산봉우리에 FRP 소재로 제작․설치되어 자연과 어울리지 않고 경관을 헤침

- 감시시설에 설치 목적, 관리기관, 연락처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산불조심기간 이외에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

o 산불감시시설 표준 설계 작성

- 자연친화적 소재로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며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형태의 표준 설계 작성

- 산불감시시설 시설 기준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전면 수정

※ '11년부터 표준 설계에 맞게 시설(2월까지 표준 설계도 시행 예정)

3) 산불감시시설의 정비

o 노후 및 훼손시설에 대한 보수

-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감시시설 일제점검 및 보수 완료

-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이후 산불감시시설 점검 실시

o 미사용 또는 방치 감시시설 정비

-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시설물은 즉시 철거

-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은 이전, 철거, 타용도 활용 등 조치

4) 산불감시시설의 운용

o 산불감시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사후관리 등을 담당

- 기존 감시시설에도 설치목적, 관리기관, 연락처 등을 표기한 안내판  설치

o 산불감시시설에 산불감시원 등을 배치하고 근무수칙을 마련하여 비치

o 감시시설은 관내도 및 지형도, 휴대용 무전기, 쌍안경, 비상연락망 등을 구비하여 감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라. 추진일정

o 산불감시시설 표준 설계도 및 시설 기준 작성 : '11. 2월까지

o 산불감시시설의 설치 : ’11 상반기

o 산불감시시설의 유지·보수 : 수 시

o 산불감시시설 점검 및 미사용 시설 일제조사 : ’11. 7월 ～ 8월

o 미사용 및 방치 감시시설 정비 : ’11. 8월 ～ 10월

마. 행정사항

o 산불감시시설 설치 실적 제출(보고서식4) : 분 기

붙  임 : 산불감시시설 예산내역

[붙  임]

산불감시시설 예산내역

기관별	산불감시시설(초소․감시탑)				무인방송기기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21	210,000	90,000	120,000	25	350,000	182,000	168,000
민유림	20	200,000	80,000	120,000	20	280,000	112,000	168,000
서 울	-				1	14,000	5,600	8,400
부 산	2	20,000	8,000	12,000	3	42,000	16,800	25,200
대 구	2	20,000	8,000	12,000	2	28,000	11,200	16,800
인 천	-	-	-	-	1	14,000	5,600	8,400
광 주	-	-	-	-	1	14,000	5,600	8,400
대 전	-	-	-	-	1	14,000	5,600	8,400
울 산	2	20,000	8,000	12,000	-	14,000	5,600	8,400
경 기	2	20,000	8,000	12,000	1	14,000	5,600	8,400
강 원	2	20,000	8,000	12,000	1	14,000	5,600	8,400
충 북	2	20,000	8,000	12,000	1	14,000	5,600	8,400
충 남	1	10,000	4,000	6,000	2	28,000	11,200	16,800
전 북	2	20,000	8,000	12,000	1	14,000	5,600	8,400
전 남	1	10,000	4,000	6,000	2	28,000	11,200	16,800
경 북	1	10,000	4,000	6,000	1	14,000	5,600	8,400
경 남	2	20,000	8,000	12,000	1	14,000	5,600	8,400
제 주	1	10,000	4,000	6,000	1	14,000	5,600	8,400
국유림	1	10,000	10,000	-	5	70,000	70,000	-
북부청	1	10,000	10,000	-	1	14,000	14,000	-
동부청	-	-	-	-	1	14,000	14,000	-
남부청	-	-	-	-	1	14,000	14,000	-
중부청	-	-	-	-	1	14,000	14,000	-
서부청	-	-	-	-	1	14,000	14,000	-
과학원	-	-	-	-	-	-	-	-
휴양림				-	-	-	-	-

7.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용

	목 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노후장비 교체, 영상정보 공동 활용으로 산불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가. 정책여건

o 산불감시 카메라 영상정보의 통합·연계시스템이 연차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인접·유관기관 간 영상공유가 가능

o ’09년 봄철 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5.15)에서「산불 대응력 보강대책」을 마련하고 산불감시 카메라 확대를 주문

o 국정감사에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로 인해 카메라 감시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노후장비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지적

나. 기본방향

o 이동통신사와의 철탑 공동사용 협약을 통한 카메라 시설 확대

o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카메라에 대한 장비 교체 및 첨단기술 도입

o 전국 카메라 영상정보 통합관리에 따른 활용도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올해 달라지는 사항>
o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영상정보 공유 확대 - 신규․교체 감시카메라는 코덱방식으로 설치(비디오서버 방식 지양) o 내용연수 경과 카메라 교체 확대('10년 4개소→'11년 18개소) - 교체예산으로 신규 설치 지양 o 이동통신 3사와 산림 안 철탑 공동 사용(신규 설치 예산 우선 배정) - 부지 공동선정, 기설 철탑 공동사용, 인허가 협조 등

1) 무인감시카메라 신설 및 교체

o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신 설			교 체
	계	지자체	소속기관	계	지자체	소속기관
사업량	50	40	10	18	8	10
사업비	4,160	2,560	1,600	648	48	600

※ 지자체 국고 40% 보조, 기준단가 신설 160백만원/개소, 교체 60백만원/개소

o 사업대상지

<신 설>

- 도시인근, 등산로, 자연휴양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야간·방화성 산불 위험지역 등(산정상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시설하지 않음)

- 기 설치시설과 감시면적이 20%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설 제외

- 이동통신사와의 철탑 공동사용 협약에 따라 대상지 공동 선정

<교 체>

- ’00년 이전 시설한 감시카메라가 우선 교체 대상

- 교체대상 중 카메라 철탑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설 후 설치

o 추진방법

<신 설>

- 설치위치, 감시목적, 감시면적 등을 고려하여 카메라 종류(고정식 또는 회전식, 열화상카메라 등)를 여건에 맞게 설치

․ 야간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열화상 적외선카메라 설치

․ 산림 인접지, 농경지 주변 등 산불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자동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소각행위 등에 적극 대응

․ 방화성 산불발생지 등에 고정식 소형 카메라의 설치도 가능

※ 열화상 적외선카메라, 자동감지시스템 등은 사전 타당성 검토 이행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붙임 3) 및「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및 사후관리 지침」(붙임 4)에 따라 시설

- 소속기관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소방방재청과 CCTV 산불영상이 통합 연계되도록 구축(소방방재청「CCTV 도입운영 표준권고안」참조)

※ 카메라 영상전송은 반드시 코덱방식으로 설치(비디오서버 방식 지양)

- 대상지 선정시 감시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인접 시·군, 국유림관리소 등과 사전 협의

-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제약요인이 없는지 관련 군부대·통신기관, 산주, 관련전문가 등과 사전 협의 철저

<교 체>

- 교체장비 물품은「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 내용연수 최소 6년 이상 물품으로 하고, 소모품 교체․신규 설치  등은 지양

※ 교체 카메라의 영상전송 방식도 반드시 코덱방식으로 설치

2) 이동통신사와 철탑 공동사용 협약에 따른 조치

o 협약내용(붙임 5 참조)

- 신규 설치 카메라 부지를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선정

- 산림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철탑의 상호 무상 사용

- 기설 철탑의 교체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조

구 분	지자체 및 소속기관	이동통신 3사
신규 설치	부지선정 및 인허가 협조 (대상지 공동 선정)	시설물(철탑) 구축, 시설물 유지보수, 토지이용료 부담
기시설 활용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협조 철탑 재설치·이설시 인허가 협조	안전기준 미달 철탑 재설치·이설 및 보강 시설물 유지보수, 산불카메라 설치 협조

※ 감시카메라는 지자체·소속기관에서, 이동전화 중계기는 이동통신사에서 각각 설치

o 추진방침

- 2011 신설 대상지는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선정 원칙

- 이동통신사 중계기탑 사용계획으로 예산 우선 배정한 기관은 필히 이동통신사 중계기탑을 활용하여 시설

[예산 우선 배정한 기관]

부산 해운대구, 강원 평창군, 홍천군, 삼척시, 충북 괴산군, 충남 보령시, 전북 장수군, 완주군, 순창군, 전남 장성군, 경북 문경시, 영양군, 경남 산청군, 창녕군, 북부 홍천, 남부 영주, 남부 구미

- 신설 예정지역에 이동통신사 중계기 철탑이 있는 경우 적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동통신사 철탑에 우선 설치(붙임 6 충남 보령시의 '10년 설치 사례도 참조)

- 기설 감시카메라 철탑의 교체 또는 이설이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와 공동사용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교체 또는 이설

o 조치할 사항

- 협약에 따라 철탑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추가 설치 대상지 확보

- 예정지를 조속히 결정하여 인·허가 절차, 사업설계 등을 신속히 추진

- 산불카메라 철탑의 이동통신사 사용요청시 적극 협조(현장안내 등)

- 카메라 설치수량 증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간 사업비 재조정

3)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o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산림청	지자체	소속기관
사업량	200	-	175	25
사업비	457	25	350	100

※ 지자체 국고 40% 보조, 기준단가 5백만원/개소(소속기관 4백만원/개소)

o 추진방법

- 국고지원 유지보수비는 국고지원 시설개소에 한하여 집행

- 정기점검, 고장수리, 노후부품 교체, 소모품 교환, 접지보강,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S/W 도입 등

- 산불조심기간 도래 이전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완료

- 지방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 체결

4) 무인감시카메라 운용 및 사후관리

o「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

- 수집된 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책임자 지정

- CCTV 설치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 의견 수렴

- 안내판 설치(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수집된 화상정보의 분실·도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강구

o 무인감시카메라 정기점검 실시

- 시    기 : 봄철․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도래 이전

- 점검사항 : 소모품 교환, 노후시설 점검, 장비작동 상태 등

- 조치사항 : 산불조심기간 도래 이전 수리 완료

※ 단순 고장․부품 교환 등은 고장 내역에서 제외

o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요원(전담인력) 배치

- 운영요원 고정 배치 및 전문성 강화(시스템 이해 및 응급조치)

- 취약지 정기 모니터링, 상황발생시 현장대응 조치

-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운영요원으로 활용

o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일지 작성 및 고장발생 신속조치

- 근무상황, 산불발견·조치내역, 유지보수, 특이사항 등 기록유지

- 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조치

5) 무인감시카메라 활용도 제고

o 담당공무원의 무인감시카메라 대응 능력 향상

- 작동방법 숙지 및 고장시 응급조치 능력 향상으로 가동율 제고

- 상황발생 사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화 활용

o 무인감시카메라 운용시 FGIS 적극 활용

- FGIS 정보와 연계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전략 수립

- 무인감시시스템을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산불확산프로그램 등과 연계

o 기상관측 표준화 업무 지원

- 무인감시카메라 철탑에 설치된 기상관측표준화 대상 기상관측장비 표준화 이행방안 마련(9개소)

※ 2010년 표준화장비로 교체한 4개소의 관리기관(남부 영덕, 서부 영암, 함양관리소)은 관측장비의 운영 결과 모니터링

- 기상청이 감시카메라 철탑의 사용을 요청해 올 경우 적극 지원

라. 추진일정

o 신규 설치예정지 조사(이동통신사 합동) : ’11. 1월 중순

o 무인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및 교체 : 상반기(조기설계 발주)

o 무인감시카메라 영상정보 통합연계(소방방재청 협조) : 상시

o 무인감시카메라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산불조심기간 도래 이전

마. 행정사항

o 2011년 감시카메라 시설대상지 제출(서식별도통보) : ’11. 1. 20일한

o 무인감시카메라 신설 및 교체, 유지보수, 활용 실적(보고서식4) : 분 기

o 무인감시카메라 정기점검 결과 제출(보고서식6) : ’11. 9. 5일까지

붙  임 1.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예산내역

2.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내역(’10.12. 현재)

3.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시설 최소 사양 기준

4.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09.9.)

5. 산림청․이동통신 3사 시설물의 공동사용에 관한 협약서

6. 2010년 충남 보령시 감시카메라 설치 계획도

7. 기상관측표준화 대상 국가기상관측 시설내역

[붙  임 1]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예산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기관별	신규 설치				교 체				유지보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0	8,000,000	4,160,000	3,840,000	4	1,080,000	792,000	288,000	191	1,000,000	475,000	525,000
지자체	40	6,400,000	2,560,000	3,840,000	8	480,000	192,000	288,000	175	875,000	350,000	525,000
서 울	-	-	-	-	-	-	-	-	1	5,000	2,000	3,000
부 산	3	480,000	192,000	288,000	-	-	-	-	3	15,000	6,000	9,000
대 구	2	320,000	128,000	192,000	-	-	-	-	3	15,000	6,000	9,000
인 천	1	160,000	64,000	96,000	-	-	-	-	1	5,000	2,000	3,000
광 주	-	-	-	-	-	-	-	-	2	10,000	4,000	6,000
대 전	1	160,000	64,000	96,000	-	-	-	-	2	10,000	4,000	6,000
울 산	1	160,000	64,000	96,000	-	-	-	-	4	20,000	8,000	12,000
경 기	2	320,000	128,000	192,000	-	-	-	-	15	75,000	30,000	45,000
강 원	5	800,000	320,000	480,000	1	60,000	24,000	36,000	42	210,000	84,000	126,000
충 북	3	480,000	192,000	288,000	1	60,000	24,000	36,000	11	55,000	22,000	33,000
충 남	3	480,000	192,000	288,000	1	60,000	24,000	36,000	11	55,000	22,000	33,000
전 북	6	960,000	384,000	576,000	1	60,000	24,000	36,000	12	60,000	24,000	36,000
전 남	3	480,000	192,000	288,000	1	60,000	24,000	36,000	18	90,000	36,000	54,000
경 북	5	800,000	320,000	480,000	1	60,000	24,000	36,000	25	125,000	50,000	75,000
경 남	5	800,000	320,000	480,000	1	60,000	24,000	36,000	21	105,000	42,000	63,000
제 주	-	-	-	-	1	60,000	24,000	36,000	4	20,000	8,000	12,000
소속기관	10	1,600,000	1,600,000	-	10	600,000	600,000	-	25	125,000	125,000	-
북부청	2	320,000	320,000	-	2	120,000	120,000	-	5	20,000	20,000	-
동부청	2	320,000	320,000	-	4	240,000	240,000	-	6	24,000	24,000	-
남부청	3	480,000	480,000	-	2	120,000	120,000	-	5	20,000	20,000	-
중부청	1	160,000	160,000	-	1	60,000	60,000	-	3	12,000	12,000	-
서부청	1	160,000	160,000	-	1	60,000	60,000	-	5	20,000	20,000	-
과학원	1	160,000	160,000	-	-	-	-	-	1	4,000	4,000	-
본 청	-	-	-	-	-	-	-	-	-	25,000	25,000	-

[붙  임 2]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내역(’10.12월)

□ 기관별 설치현황

(단위 : 대)

기관별	지원내역별			시군구별 현황
	계	국비보조	자체사업
계	662	458	204
지자체	591	390	201
서 울	8	6	2	관악구4, 남산공원2, 서울대공원 2
부 산	8	7	1	시본청3, 북구3, 기장군2
대 구	40	17	23	달성23, 동구5, 북구3, 앞산공원4, 팔공산3, 수성2
인 천	6	6	-	강화2, 남동구2, 서구2
광 주	8	8	-	시본청8
대 전	7	7	-	시본청7
울 산	14	11	3	시본청6, 울주군6, 동구2(7-소형)
경 기	42	28	14	가평4, 광주2, 남양주4, 연구소7, 성남3, 안산2,양주2,양평2, 연천2, 용인4, 파주 2 시흥3, 안산5
강 원	93	45	48	강릉5, 고성6, 동해5, 개발원6, 삼척7, 속초5, 양구2, 양양7, 영월3, 원주4,, 인제4, 정선6, 철원3, 춘천3, 태백6, 평창3, 홍천10, 화천4, 홍성4
충 북	33	28	5	괴산2, 단양2, 보은2, 연구소3, 영동2, 음성4, 제천2, 증평3, 진천2, 청원2, 청주3, 충주4, 옥천2 (폐기1-제천)
충 남	50	34	16	공주2, 논산2, 당진2, 보령9, 부여2, 서산5, 서천7, 아산6, 연기2, 예산2, 천얀4, 청양2, 홍성5
전 북	38	33	5	고창3, 군산5, 김제3, 남원3, 무주2, 부안3, 완주6, 익산2, 임실2, 장수2, 정읍3, 진안2, 순창2
전 남	97	37	60	강진2, 고흥7, 곡성4, 광양6, 구례4, 나주4, 담양4, 목포2, 무안4, 보성7, 순천4, 신안6, 여수7, 영광4, 영암4, 완도4, 장성2, 장흥4, 진도2, 함평6, 해남5, 화순5
경 북	78	60	18	경산4, 경주4, 고령5, 구미4, 군위5, 김천2, 문경4, 봉화3, 상주2, 성주4, 안동2, 영덕5, 영양3, 영주2, 영천4, 예천2, 울진10, 의성3, 청송2, 칠곡2, 포항2, 청도2, 수목원2
경 남	61	55	6	거제3, 거창2, 고성2, 김해4, 남해3, 마산3, 밀양3, 사천2, 산청2, 양산6, 의령2, 진주3, 진해5, 창원5, 통영5, 하동2, 함안2, 함양3, 합천2, 창녕2
제 주	8	8	-	서귀포4, 제주4
소속기관	71	68	3
북부청	16	16	-	수원2, 양구3, 인제4, 춘천2, 홍천4, 추모원1
동부청	14	14	-	본청2, 강릉2, 삼척2, 양양2, 정선2, 태백2, 평창2 (타예산 1)
남부청	13	13	-	영덕관리소4, 영주관리소5, 울진관리소4
중부청	10	10	-	본청4, 단양2, 충주2, 부여2
서부청	13	13	-	본청2, 무주2, 영암2, 정읍2, 함양2, 순천3
과학원	5	2	3	생산기술연구소 3, 난대산림연구소 2, (교체 시설 3)

□ 연도별 설치현황

(단위 : 대)

기관별	연 도 별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662	10	5	6	36	61	43	74	85	93	74	23	42	27	83
지자체	591	7	5	2	20	57	37	62	81	92	68	23	42	27	68
서울	8	-	-	-	-	-	2	3	-	-	-	-	-	1	2
부산	8	-	-	-	-	-	-	2	1	-	-	-	3	-	2
대구	40	3	-	-	-	3	-	3	3	15	2	1	8	-	2
인천	6	-	-	-	-	2	-	-	-	-	-	-	-	2	2
광주	8	-	-	-	-	-	-	2	-	2	-	-	-	2	2
대전	7	-	-	-	-	4	-	-	2	-	-	-	-	-	1
울산	14	-	-	-	-	-	3	-	2	1	2	-	2	3	1
경기	42	-	-	2	-	3	7	6	6	7	2	-	-	1	8
강원	93	-	-	-	7	34	10	8	7	12	6	-	5	1	3
충북	33	-	-	-	2	2	2	6	7	4	2	2	-	3	3
충남	50	-	-	-	2	-	2	5	14	7	4	4	4	2	6
전북	38	-	-	-	3	3	2	4	9	2	8	-	2	-	5
전남	97	-	-	-	2	2	3	10	11	15	15	10	6	8	15
경북	78	3	1	-	-	2	2	8	9	14	14	6	8	2	9
경남	61	1	4	-	2	2	2	5	8	13	13	-	4	2	5
제주	8	-	-	-	2	-	2	-	2	-	-	-	-	-	2
소속기관	71	3	-	4	16	4	6	12	4	1	6	-	-	-	15
북부청	11	-	-	-	2	2	2	3	-	-	2	-	-	-	5
동부청	12	-	-	-	8	-	2	-	-	-	2	-	-	-	2
남부청	10	-	-	-	4	-	-	4	2	-	-	-	-	-	3
중부청	8	-	-	4	2	-	-	2	-	-	-	-	-	-	2
서부청	10	-	-	-	-	2	2	2	2	-	2	-	-	-	3
과학원	5	3	-	-	-	-	-	1	-	1	-	-	-	-

[붙  임 3]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최저 사양 기준

장비명	최저 기준(동 기준 이상으로 시설)	비고
1. 칼라카메라 및 렌즈	가. 촬상소자 : 1/2″, 1/3″ 41만 화소 나. 유효 화소수 : 811(H) X 508(V) 다. 최저조도 : 0.00001LUX 이상 라. S/N 비 : 52dB 이상 마. 줌렌즈 : 10㎞이상 감시 가능, 줌배율 20배 바. 자동 IRIS렌즈로 줌 및 Focus는 전동 기능
1-1 줌 일체형 CCD 칼라카메라	가. 촬상 소자 : 1/4″, 41만 화소 나. 렌즈 : 35배(f=3.6～126mm) 다. 최저조도 : 0.5ㅣLUX～0.00001 LUX
2. 카메라 보호기 (Housing)	가. 방수, Fan, Heater, 성에방지기, 역광보정기구 나. Fan 작동 기준 : 45℃ 이상에서 작동 다. Heater 작동 기준 : 0℃이하에서 작동
3. 방향전환기 (Pan tilt driver)	가. 회전각 : 좌우 350° 이상, 상하 -70°+20° 다. 동작온도 : -25℃ ～ 50℃ 이상
4. 전원 장치	가. 카메라 모든 장치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나. 일반전기 또는 태양전지 사용, 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방식 채택
5. 영상전송 및 수신 장치	가. 고화질의 영상을 전송 및 수신 가능한 장비 나. 전송방식은 무선, 유선(전용회선) 방식 다. 무선방식을 채택할 경우 전파법령에 규정된 주파수 및 출력의 무선장비 사용 라. 무선전송장비는 인근 타 장치에 전파 간섭을 주거나 받지 않도록 설치
6. 영상모니터링 장치	가. 수신된 영상의 위치가 수치지형도 또는 위성 지도 등에 좌표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함 나. 산림청이 공급한 FGIS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장치 다. 수치지형도 축척은 1/5,000 및 1/25,000 사용
7. 영상공유 장치	가. 수신된 영상을 산불유관기관 및 재난관련기관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장치 설치 나. 관련기관의 영상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장치
8. 낙뢰보호 장치	가. 피뢰침, 접지시설, 낙뢰보호기 설치 나. 피뢰침은 카메라 시설물보다 높게 설치 다. 접지시설은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설치 라. 낙뢰보호기는 전원 및 영상장비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치 설치
9. 항공장애등	가. 카메라 시설물 상단부위에 설치 나. 항공법에 정한 내용 준수
10. 안내문 설치	가. 시설물의 내용, 목적 등을 보호휀스에 설치 나. 관리기관 및 연락처 표기

[붙  임 4]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09.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6.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10. "CCTV 통합관리“라 함은 기관내 또는 기관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영상자료 전송시 폐쇄적인 유․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공공기관이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에 대해 CCTV 운영기관이 판단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하거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총괄·운영책임의 지정) ①각급기관에서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각 기관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CCTV 총괄책임자로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Chief Privacy Officer)을 지정하며 CCTV 운영책임자로 분야별책임관(CCTV 설치·운영부서장의 장)을 지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사전의견수렴) CCTV를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9조의제5항 각 호의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8조(사전협의)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화상정보파일을 보유 개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⑤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CCTV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0조(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처리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3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조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전송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CCTV 통합관리시 준수사항

제18조(사전의견수렴) ①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CCTV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이 CCTV를 설치하려는 경우 통합관리 사실을 제7조의 사전 의견수렴시 알려야 한다.

제19조(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공공기관의 장은 CCTV 통합관리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2. 통합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시 자격 심의

3.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4. 화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CCTV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운영협의회는 제6조의 해당 공공기관의  CCTV 총괄책임자를 장으로 하고, 통합관리되는 CCTV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다. CCTV 설치와 운영의 부서가 다른 경우 설치 및 운영을 하는 부서의 장 모두를 위원으로 한다.

제20조(통합관리시 보호조치) ①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통합관리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모니터링 수행인력을 선발하는 경우 제19조의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통합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통합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1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벌칙) ①법제23조1항에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법제23조2항에 의거 법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법제23조3항에 의거 부정한 목적으로 법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  임 5]

산림청․이동통신 3사

시설물의 공동사용에 관한 협약서

산림청과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KT 및 주식회사 LG텔레콤(이하 총칭하여 이동통신 3사라 한다)은 산불방지시설 및 통신망 중계소의 효율적인 설치․운용을 위해 상호 소유 시설물을 공동 사용하기로 하고 본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산림청 및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산불방지시설 및 통신망 중계소를 설치․운용함에 있어 자연환경 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해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상호 공동 사용하기 위한 절차, 상호지원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비”라 함은 산불방지 및 통신망 운용과 관련된 기계, 기구, 선로 등의 산불방지설비 및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산림청 또는 이동통신 3사 각자가 보유한 토지, 철탑 및 전력수전시설 등 설비 운용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제3조 각 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3. “사용당사자”라 함은 시설물의 공동사용을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당사자”라 함은 시설물 소유자로서 시설물에 대한 공동사용 요청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공동사용”이라 함은 설비의 설치 또는 운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상호 간 제공 및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동사용 대상) 본 협약에 따라 공동사용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설비의 설치를 위한 상면(토지 포함)

2. 철탑(산불방지 장비 및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가 가능한 구조물)

3. 피뢰 및 접지시설

4. 전력수전시설

5. 기타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시설물

제2장 기설 시설물의 이용절차

제4조(공동사용 요청 및 승인) ① 국소별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공당사자에게 시설물의 공동사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국유재산관리법에 규정된 양식이나 또는 상호간에 정한 바에 따름), 반드시 제공당사자의 서면 승인(허가)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공동사용 요청에 대한 승인(허가)시 제공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허가)할 수 있다.

1. 사용부지의 위치(사용면적 포함)

2. 급전선 포설루트

3. 안테나의 취부위치 및 취부방법(시공전 설계도면 송부)

4. 공사일자

5.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확인서(제공당사자의 안전도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제공당사자의 시설물 사용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 등

② 제공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당사자의 공동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당사자의 기존설비 및 시설물의 사용 및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공동사용을 허용한다.

③ 시설물에 대한 전원 공급은 모자분리를 통해 개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통합수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전력요금은 사용당사자가 사용하게 되는 시설물 전력용량에 따라 별도로 부담한다.

제5조(공사시의 준수사항) 사용당사자는 공동사용과 관련된 각종 공사시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당사자가 승인(허가)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제공당사자의 기존설비 및 기반시설의 운용․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사용의 중지) ① 제공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4조에 따라 허용한 시설물의 공동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공동사용으로 인해 제공당사자의 설비운용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공동사용으로 인해 제공당사자 기존 설비사용 및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제4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설치한 경우

4. 기타 시설물의 공동사용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제공당사자는 공동사용 중지 희망일의 3개월 전까지 중지대상, 사유, 일정 등을 사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당사자는 중지 희망일까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설물에 설치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당사자는 시설물의 공동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지 희망일의 1개월 전까지 중지대상, 사유, 일정 등을 제공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 희망일까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설물에 설치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사용 시설물의 이설) ① 제공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본 협약에 따라 공동사용 중인 시설물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제공당사자는 사유, 이설내용, 이설일시, 이설절차 등을 이설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용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이설은 제공당사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시행하고, 설비의 이설은 설비소유 당사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시행한다.

제8조(유지보수) ① 본 협약에 따라 공동사용 중인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제공당사자가 담당한다. 다만, 사용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사용당사자가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운용설비의 이전은 설비소유 당사자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제9조(공동사용의 대가) ① 공동사용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대가 및 절차는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한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사용당사자의 추가 사용으로 인해 토지주가 추가사용료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사용당사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별도 처리한다.

③ 세부 정산 내역 확인 및 절차,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공동사용 시설물의 대개체 및 신규구축

제10조(시설물의 대개체) ① 사용당사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제4조 제1항 5호 절차에 따른 안전진단 확인결과 대개체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상호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시설물의 대개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대개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대개체를 시행한 국소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사용당사자가 담당한다.

④ 대개체 국소의 공동사용 대가는 대개체 시설물을 제외한 제공당사자 소유의 잔여시설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신규구축) ① 본 협약에 따라 산림청과 이동통신 3사는 사전 합의하여 신규 국소를 공동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신규 공동구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산림청은 매년 말 산불방지시설의 차기년도 설치계획을 이동통신 3사에 통보한다.

2. 이동통신 3사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신규 구축 국소별 참여 여부를 산림청에 회신한다.

3. 국소별 설계는 산림청 소속기관 및 참여 이동통신사의 지역관할 부서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때 설계기준은 참여 당사자의 산불방지 설비 및 이동통신 설비규모를 감안한 기준으로 참여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4. 산림청은 공동구축 국소에 대한 토지확보 및 인허가 절차를 수 행한다.

5. 참여 이동통신사는 사전 합의된 설계에 따라 시설물을 구축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참여 이동통신사가 부담한다.

6. 산림청 및 참여 이동통신사는 설치가 완료된 시설물에 자신의 소요설비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구축한다.

7. 신규 공동 구축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참여 이동통신사가 담당한다.

③ 이동통신 3사는 시설물을 구축함에 있어 이동통신 3사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이동통신 3사가 지정한 공용화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신규 공동 구축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대가는 상호 무상으로 하며(공용화 사업자를 활용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토지 이용료 및 전력요금 등은 제4조3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일반사항

제12조(협약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산림청과 이동통신 3사의 대표가 상호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은 산림청과 이동통신 3사가 상호 합의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3조(공동사용 개시일) 국소별 시설물에 대한 공동사용 개시일은 사전 합의된 공동사용 희망일을 기준으로 하되, 희망일내 공동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14조(국소별 공동사용 기간) 국소별 공동사용 기간은 제13조의 공동사용 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제6조에 의거하여 공동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사용 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매 1년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본 협약에 의한 시설물의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불가항력) ① 법률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 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모두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본 협약 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행불능 예상범위와 지속 예상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불능 상태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공동사용하는 시설물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복구는 제공당사자가 시행하되, 각각의 운용설비는 설비소유 각 당사자의 책임으로 복구한다.

제17조(시설물의 제3자 제공) 사용당사자는 시설물을 소유한 제공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사용 중인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권리의 승계) 산림청과 이동통신 3사가 본 협약에 의하여  상호 제공 및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양당사자는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본 협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상호협력 등) ① 산림청과 이동통신 3사는 본 협약의 제반 사항을 상호 호혜주의와 신의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본 협약 외에 시설물 공동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상호 협력한다.

② 산림청은 산림청 주관하에 지자체에서 운용하거나 신규 구축하는 산불방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조한다.

③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각 시설물을 소유․관리하는 이동통신 3사(또는 지역본부)와 산림청(또는 산림청 소속기관)간에 서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20조(협약 개정) 본 협약 내용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림청과 이동통신 3사간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21조(적용범위) ① 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은 산림청과 개별 이동통신사간에만 적용되며, 이동통신 3사 상호간에 별도  체결한 공동사용협정 대상 시설물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본 협약 체결 이전 이동통신 3사 지역본부와 산림청 소속기관간 시설물 공동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체결 건이 있을 경우, 해당 계약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본 협약의 규정으로 갈음한다.

제22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서는 총 4부를 작성하여 산림청 및 이동통신 3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6]

2010년 충남 보령시 감시카메라 설치 계획도

(이동통신사 중계기탑 활용 사례)

[설치 사례 참고사항]

① 이동통신사 중계기 철탑에 설치하여 상황실로 전파가 바로 닿지 않는 경우 기 시설한 감시카메라 철탑에 송수신 안테나 설치로 해결

② 기 시설한 감시카메라의 감시 사각지역을 이동통신사 중계기탑 활용 하여 해결

[붙  임 7]

기상관측표준화 국가기상관측시설 내역

등록번호 (관측환경 정보시스템)	지점명	소재지	관리기관	관측요소	관측개시일	비 고
계		9개소				표준화 6 ('10 현재)
3162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7 (국립산림과학원 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풍향/풍속/ 강수량/기온	2005/08/07	기표준화
3166	포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51-7 (국립수목원 내)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	풍향/풍속/ 강수량/기온/ 습도	2002/2/30	기표준화
3173	홍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226-2	북부청 (홍천관리소)	풍속/기온/ 습도	2001/11/01
3130	강진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산 197-1 (서기산)	서부청 (영암관리소)	풍향/풍속/ 기온/기압/ 습도	2005/01/06	기기교체 ('10)
3142	영암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산11(활성산) 전남 영암군 금정면 쌍효리 산 72(국사봉)	서부청 (영암관리소)	풍향/풍속/ 기온/기압/ 습도	2005/01/06	이전설치 ('10)
3158	함양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1-3 (백암산)	서부청 (함양관리소)	풍향/풍속/ 기온	2002/09/01	기기교체 ('10)
3155	봉화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103 (큰재)	남부청 (영주관리소)	풍향/풍속/ 기온/습도	2003/11/20
4192	영덕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산38 (독경산)	남부청 (영덕관리소)	풍향/풍속/ 기온/습도	2004/08/30	기기교체 ('10)
4230	울진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72-1 (아구산)	남부청 (울진관리소)	풍향/풍속/ 기온/습도	2003/12/01

8. 산불예방 홍보

	목 표
공익광고(한국방송광고공사),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광고 품질개선 및 국민 참여 기회 확대

가. 정책여건

o 지구온난화 등으로 산불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매년 반복되는 산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인별·시기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 필요

o 최근 국민들의 산불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기획프로그램 제작, 온라인 컨텐츠 개발 등 공중파 방송 및 온라인 홍보 강화 필요

o 산불방지에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에 대한 지원은 미흡

나. 기본방향

o 공중파 기획프로그램, 온라인 이벤트 등 공중파, 온라인 홍보 강화

o 홍보 현수막 문구를 구체화하여 원인자 타깃 홍보 강화

o 우수홍보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지역산불기관 홍보역량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올해 달라지는 사항>
o 정부 「공익광고」 추진 o 공익캠페인용 홍보영상 제작('10.12월) - TV, CA-TV, 대형 전광판 등에 산불조심기간 중 집중 홍보 o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산불예방 홍보 - 기 산림청과 업무협약 체결한 대기업․공공기관과 우선 추진 o 산불발생 시기별․원인자별에 따른 차별화된 타깃 홍보 강화 - 시기별․원인별 포스터, 리플릿 제작 등으로 홍보 강화

1) 산불홍보 예산

(단위 : 천원)

기관별	목 별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합 계		1,804,832
산 림 청	소 계		1,758,970
	210-01	TV 광고료	1,600,000
		홍보물 제작	158,970
산림항공본부	210-01	찾아가는 산불예방교육	35,062
북부산림청	210-07	옥외광고임차료	10,800

2) 산불방지 정부「공익광고」추진

o “산불방지”를 주제로 정부「공익광고」추진(한국방송광고공사 주관)

- 선정절차 : 공모 → 여론조사 및 공익광고협의회 → 주제선정

- 선정시기 : ’11. 1월 중

o 정부 공익광고로 선정되도록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협조 요청

- 산불여건 변화, 피해의 심각성 등 적극 설득

3) 산불예방 공익캠페인 광고 강화

o 산불위험시기(3월중순～4월중순) 영향력 있는 매체 선정 추진

- 산림청에서는 공중파 TV(KBS, YTN 등) 공익캠페인광고 실시

- 라디오, 일간지, 전문지, 전광판, 잡지 등 매체 다양화

- 언론기관과의 MOU 체결 등 공동캠페인 전개

o 지자체 및 소속기관별로 지역 언론(TV, 지방지 등) 홍보 강화

-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시기 집중 홍보

- 지자체에서는 산불예방 공익 캠페인 광고 예산 등 최대한 확보

- 소속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매체선정 및 기획 홍보

o 산불예방 기획프로그램 제작 및 온라인캠페인 추진

- TV, 신문 등 기획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기사 작성 지원

- 노출 빈도, 접속자가 많은 포털사이트와 연계한 온라인캠페인 추진

※ 다큐프로그램, 오락프로그램 등 산불예방을 주제로 방송기획

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산불에방 홍보 추진

o 각종 산불 현안에 대한 적기 홍보

- 산불방지대책 기자브리핑, 보도자료·기고문 작성 등

- 홈페이지, 국정브리핑, 블로그, 정책메일 등 활용

o 대국민 직접 노출 홍보 확대

- 비즈링(휴대폰 통화 연결음)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

- LED 전광판, 옥외 광고판 광고 실시

- 고속도로변 대형 옥외광고판 홍보(경부선 1, 중부선 1)

- 기관별 전광판, 현수막, 광고탑, 소식지, 홍보책자 등 활용

o 산불방지 국민참여 안내 및 교육

- 새해영농교육, 반상회, 민방위교육, 각종 행사시 산불방지 당부

- 마을방송, 무인방송기기, 차량방송 등을 통한 반복적 경각심 고취

5) 유관기관 산불 홍보 협조

o 정부 기관

- 국정홍보처 : 정부 전광판 자막 방송

- 행정자치부 : 정부청사(중앙, 과천, 대전) 전광판 홍보 및 구내방송, 반상회보·관보에 산불예방 안내문 게재 등

- 교육인적자원부 : 학생들에게 산림의 중요성 및 산불조심 교육

- 농촌진흥청 : 새해영농교육(새기술실용농업인교육)시 산불조심 교육 및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안내

o 언론 / 방송사

- 기상정보, 뉴스시간에 산불관련 멘트 및 산불위험예보 방송

- 산불관련 기사 작성, 산불위험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보도

o 산림조합 중앙회

- 산림지,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

- 산림조합 사무실, 산림사업장 등에 산불예방 홍보물 게시 등

o 민간단체, 산악회 등

- 산행시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산불예방 계도 및 캠페인 전개

- 소규모 산행단체 등에게는 입산통제 구역 출입금지 협조 등

6) 대기업,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불예방 홍보

o 산림청과 업무협약 체결한 대기업과 산불발생 집중시기에 홍보 강화

- 이동통신사(SKT, KTF, LGT), 포스코 등

- 대기업 사내 홍보 및 공익성 광고에 산불예방 포함되도록 협의

o 공공기관과 산불예방 홍보 강화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전광판 및 공공기관․단체에서 운영중인 전광판에 산불예방 캠페인 송출 적극 협의

7) 홍보물품 제작·활용

o 산불방지 안내 현수막 설치

- “산불조심” 문구는 “산불방지” 등 적극적 문구 활용

- 현수막 문구는 게시위치, 게시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o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 전광판, 광고탑, 입간판, 비행선, 안내문 등

-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적기 보수 또는 제거(철거)

o 각종 홍보자료 제작 활용

- 포스터, 리플릿, 교육교재, 홍보영상 등

- 산불원인자에 타깃을 맞춘 다양한 홍보물 제작

- 산림청에서는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산불 CI, 영상자료 등 제공

※「산불정보시스템」(http://sanfire.forest.go.kr/) 홍보관련자료 다운로드

o 홍보물품 제작 배부

- 캠페인 등에 필요한 모자, 조끼, 삼각깃발, 어깨띠 등 제작 배부

- 민간·시민단체 산불예방 활동 참여시 홍보물품 적극 지원

8)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o 기관별 산불조심기간 자율적으로 추진

- 주  관 :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민간단체 등

- 추진방법

․기관별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하되,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제외

․소규모로 3-5명씩 조를 편성하여 실질적인 계도․홍보활동 전개

․「산불조심 시민 서명운동」과 연계 실시

․산불방지 협약단체,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

o 캠페인 참가자는 산불조심 조끼·모자·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현수막, 산불조심 서명용지, 홍보 리후렛, 홍보 물품 등을 준비

o 산림항공관리본부는 캠페인 기간동안 공중계도를 실시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내방객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집중 계도·홍보

9)「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대」운영

o 교육대 편성·운영 : 산림항공관리본부

- 산림항공관리본부 공중진화대원으로 교육대 편성

- 산불위험시기가 아닌 때 신축적으로 운영

- 산불예방 교육교재 및 교구 제작·활용(소요예산 배정)

o 추진방법

-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는「찾아가는 산불예방교육대」대원 심화교육(교육기법, 교육내용 등)을 산림인력개발원과 협의하여 실시

- 지자체·지방산림청 등에서는「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대」적극 활용

- 학생·군인 뿐만 아니라 농업인·마을주민 등 산불원인자 및 영농교육·반상회·직장교육 등을 적극 활용

※ 지자체·지방산림청·산림인력개발원도 필요한 경우 자체 교육대 편성·운영

10) 기타 사항

o 담화문 게재

-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 또는 산불로 인해 사회적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부처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o 산림헬기를 이용한 공중계도

- 산불 위험시기 산림항공관리본부는 계도비행 계획을 수립 시행

- 지자체 등은 임차헬기를 활용하여 기관장 탑승 계도방송 실시

o 고속도로변 옥외광고물 관리

- 대    상 : 2개소(경부고속도로변-용인, 중부고속도로변-이천)

- 관리주체 : 북부지방산림청(수원국유림관리소)

- 관리내용 : 임차료 지급 및 광고물 유지 보수(소요예산 배정)

※ 태풍 ‘곤파스’('10. 9. 2)로 피해를 입은 중부고속도로변 입간판 부지는 새로운 장소 물색 등이 될 때까지 현행대로 집행

o 산불방지 홍보매뉴얼, 산불상황보도 매뉴얼 적극 활용

라. 추진일정

o 2011 산불예방 홍보계획 수립(기관별) : ’11. 1월 중

o 새해영농교육(새기술실용농업인교육)시 산불예방 교육 : ’10.12월～’11.2월

o 기상캐스터 등 방송관계자 간담회 : ’11. 2월

o 산불예방 광고, 언론홍보, 캠페인 등 : 산불위험시기(3～4월 집중)

o 찾아가는 산불예방교육대 운영 : 연 중

마. 행정사항

o 새해 영농교육시 산불예방 교육 실적(보고서식7) : ’11. 2. 20.

o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결과(보고서식8) : 수 시

o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결과(보고서식9) : 수 시

o 찾아가는 산불예방교육대 운영결과(산림항공관리본부, 서식별도통보) : ’11. 12. 20까지

9. 산림보호강화사업

	목 표
산림보호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여 각종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

가. 정책여건

o ’07년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산림보호강화사업이 ’10년부터 대폭 축소되어 시행(지자체는 폐지)

o 정부 일자리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일자리 요구

나. 기본방향

o 봄철 산불조심기간 근로자 고용확대 등 탄력적 고용

o 산림보호감시원의 효율적인 배치·운용을 통하여 사업성과 제고

o 적격자 선발, 사업영역 확대, 노무관리 강화 등 사업 내실화

다. 세부추진계획

	<올해 달라지는 사항>
o 사업규모 축소 : (’10) 1,541명 → (’10) 1,261명 - 지자체는 재선충병단속초소 운용인력 261명만 고용 - 소속기관은 1,280명 → 1,000명으로 축소 o 사업기간 단축 : ’10년부터 12개월이 아닌 10개월 고용 예산 o「산불위치 관제시스템」운영에 따른 산불신고 GPS단말기 휴대․근무(감시원 사전 동의서 필요) o 참여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www.ilmoa.go.kr)에 등록관리

Ⅰ. 사업 개요

1. 목  적

가. 산림보호 분야(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ㆍ산림형질변경 등)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여 각종 산림재해를 예방

나.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

2. 근거법령

가. 고용정책기본법

나. 산림보호법

3. 추진방침

가.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나. 산림보호감시원의 효율적인 배치·운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다. 적격자 선발, 사업영역 확대, 노무관리 강화 등 사업 내실화

4. 2011 사업계획

가. 고용계획 및 예산

(1) 고용계획(상시) : 1,261명(지자체 261, 소속기관 1,000)

※ 지자체 고용인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 운용인력임

(2) 사업예산(국비) : 14,037백만원(지자체 1,868, 소속기관 12,169)

※ 지원조건: 지자체 국비 60%, 소속기관 국비 100%

나.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10개월 고용사업)

(1) 조기 고용(’10.12월 선발, ’11.1월초 고용)

(2) 봄ㆍ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최대 고용되도록 계획 수립

다. 시행기관

(1) 민유림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2) 국유림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립품종관리센터

Ⅱ. 대상자 선발

1. 선발기준 및 방법

가. 선발주체 : 사업시행기관

(1) 민유림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 또는 실업대책부서)

(2) 국유림 : 산림청 소속기관 산림보호 담당부서

나. 선발기준

(1)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가)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자동차, 이륜차, 휴대폰 등 보호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

(다)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산림분야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마)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2) 적격자 선발을 위하여 시행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체력검정, 면접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3) 과거 사업 참여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발 제외하되, 이 경우 경고장 발급사실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다. 선발시 확인할 사항

(1) 산불위치 신고단말기 휴대 근무에 사전동의 여부

(2) 신청자의 지병 여부, 참여의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선발 배점 기준] (예시)

항 목	선발기준	점수부여	점 수
산림분야 종사경력 (20)	산불감시·숲가꾸기 등 산림분야 종사기간	없 음(10) 1년 이내(13) 1년～2년(16) 2년 이상(20)
근무여건 (20)	자동차·이륜차 및 휴대폰 보유여부	없 음(10) 휴대폰(15) 자동차(이륜차)(18) 자동차(이륜차)+휴대폰(20)
자격증 등 (10)	자격증 및 산림분야 근무경력 등	해당 없음(5) 자격증 있음(7) 산림공무원 등 경력있음(7) 자격증+산림공무원 등 경력있음(10)
기술교육 이 수 (10)	임업기술 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기간	없 음(5) 1～2주(7) 2～4주(8) 4주 이상(10)
세 대 주 여부 등 (20)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	세대주 아님(10) 세대주+부양가족 2명 이내(15) 세대주+부양가족 4명 이내(18) 세대주+부양가족 5명 이상(20)
건강상태 (10)	체력검정 결과	미 흡(0) 보 통(5) 양 호(10)
과거근무 태 도 (10)	성실성 및 참여의지	선발제외(해당, 해당없음) - 사 유 : 경고장 2회 불 량(0) 보 통(5) 해당없음 또는 양호(10)
점 수 계

※ 선발배점 기준은 시행기관별로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Ⅲ. 사업 실행

1. 대상사업

가.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업무

나.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

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업무

라.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

마. 국유림 보호를 위한 활동

2. 세부 사업내용

대상사업	세부 사업내용
산불예방 및 진화	(1) 산불감시(감시탑ㆍ감시초소 근무) 및 계도활동 (2)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운용 (3) 입산통제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등 감시 (4)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행위 감시 (5) 산불조심 깃발ㆍ입간판 등 홍보물 설치·관리 (6) 인화물질 제거 활동 및 마을 공동소각 지원 (7) 목조건축물(사찰 등) 주변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 조성 (8) 산불 발생시 진화활동 참여 및 대책본부 지원 (9) 뒷불감시 참여 및 진화장비 관리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1) 산사태위험지 순찰 및 피해예방 조치 (배수로 정비, 물길돌리기, 천막·비닐피복 등) (2) 산사태위험예보 시 위험지역 내의 행락객 및 주민 대피 (3) 임도 순찰 및 피해예방 조치 (측구·배수로 등 정비, 절·성토면 비닐피복 등) (4) 임도 통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 제거 (5) 산림형질변경지ㆍ산림사업지 등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6) 피해지 응급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차단 (7) 산림작물 재배시설 재해방지 계도 및 피해방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1)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발생상황·발생밀도 조사 (2) 산림병해충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자료수집 등 (3)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이동단속 (4) 산림병해충발생지 방제사업 지원
산 림 보 호	(1) 불법 산림형질변경 감시 (2) 도·남벌, 불법 수목 굴·채취, 불법 산림부산물 채취행위 등 감시 (3) 주요 산림자원의 보호활동(채종원·채종림, 보안림, 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국·공립수목원, 도시공원 등) (4) 백두대간의 보호활동(외래식물 제거 등) (5)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 무단 취사행위 등의 감시 (6) 산림정화 활동(산림 내 쓰레기 수거활동 등 포함) (7) 공무원의 산림보호단속 보조 (8) 등산로 및 국민의 숲, 도시숲(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정비 (9) 고사목 제거 정리
국유림 보호활동	(1) 국유림 경계침범 등 감시 (2) 무단점유 감시 및 불법 점유물 제거 지원 (3)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실태조사 지원

3. 사업계획의 수립

가.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간 또는 반기·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실행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에는 사업기간, 고용계획,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감시원 배치·운용

가. 명칭 및 업무범위

(1)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명칭은「산림보호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라 함.

(2) 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단순한 감시활동 외에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업무도 포함함.

나. 감시조 편성·배치

(1) 감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감시조를 편성하여 배치함.

(2) 감시조별로 조장을 두어 감시원을 관리·감독함.

(3) 감시원 개인별로 책임 감시구역 또는 노선을 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조별 일정기간의 목표량을 부여하여야 함.

(4) 산불감시 업무와는 별도로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제거를 전담하는 ꡒ산불인화물질 제거반ꡓ을 편성․운용할 수 있음.

(5) 사업 참여시 정해진 복장 착용 및 식별이 용이한 신분증 또는 완장 등을 패용하도록 함.

(6) 시행기관별로 근무수칙을 작성하여 감시원이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원은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함.(개별 근무시만 작성)

다. 지도‧감독

(1) 감독공무원은 조장 및 감시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일지를 통해 근무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2) 시행기관별로 감시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함.

5. 조장 및 업무보조원의 선발

가. 조장의 선발

(1) 조장은 담당공무원을 보조하여 조원에 대한 감시구역 지정 및 작업내용, 작업 목표량 등을 부여함.

(2) 조장은 조원의 근무상황을 확인·감독하고 이를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담당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원의 근무상황 및 사업 추진결과를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장의 인솔 하에 작업장 배치, 작업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장은 작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음.

(4) 조장은 산불진화활동 참여시 산불현장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지원활동과 보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5) 조장은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행정조치(경고장 발부 등)를 담당공무원에게 건의할 수 있음.

(6) 조장을 둘 수 있는 최소단위는 5명 이상이며, 조장의 수는 시행기관별로 상시고용계획인원의 15%를 넘지 못함.

나. 조장의 자격

(1) 산림사업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산림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 또는 이륜차, 휴대폰 등을 보유한 자(필수)

(4)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통솔력이 있는 자(필수)

(5) 임업기술 훈련기관에서 1주 이상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6) 기타 시행기관에서 정한 기준

다. 업무보조원의 선발

(1)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담당공무원의 관련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업무보조요원을 선발하여 고용할 수 있음.

(2) 업무보조요원의 자격은 조장의 자격에 준함.

(3) 업무보조요원의 수는 조장의 수와 합쳐 전체 근로자의 15%를 넘지 못함.

6. 사업대상지 등 발굴

가. 담당공무원은 산림보호감시원이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 및 작업량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나. 우천, 폭설 등 야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에서 안전교육, 직무교육, 기타 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중점을 두어 사업을 실행하여야 함.

(1)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 및 산불감시 업무에 주력함.

(2)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임도관리·산사태 등 수해방지 활동과 피해복구에 주력함.

(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림보호 업무, 국유림 보호활동 등은 연중 실시함.

7.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

가.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 사업장에서의 폭행 및 욕설·폭언, 업무지시 위반,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음주·도박,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업무방해 및 사업장 질서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는 경고장 발부, 징계(일정기간 출역금지 등) 또는 해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이 때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함.

나.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기관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경우 해고하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예고하여야 함.(3월 미만 근무자는 해당 없음)

8.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용

가. 시행기관별 필요에 의하여 야간감시 등으로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음.

나.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ꡐ나ꡑ의 경우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초과할 수 없음.

Ⅳ. 산불 유급감시원,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 운용

1. 산불 유급감시원

가. 대상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

나. 고용인원 : 기관별 자율 결정

다. 고용기간 : 봄․가을 산불조심기간(5개월)

라. 운용방법

(1) 국유림 지역 산불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유급감시원을 산불조심기간에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음.

(2) 국유림 유급감시원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고 산림보호감시원으로 대체하여 고용할 수 있음.

2.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 운용

가. 운용초소 : 지자체 29개소, 소속기관 7개소

나. 고용인원 : 309명(지자체 261, 소속기관 48)

다. 고용기간 : ’11. 1월 ～ 12월(12개월, 연중 무휴)

라. 운용방법

(1)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함.(지방노동청)

(2) ꡐ(1)ꡑ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나,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함.

(3) 기타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의 지침에 따라야 함.

Ⅴ. 교육 훈련

1. 담당자 교육

가. 대    상 : 산림청 소속기관 사업담당 공무원

나. 시    기 : ’11년 2월중

다. 교육기간 : 1박 2일(비합숙)

라. 교육기관 : 산림인력개발원(경기 남양주 소재)

마. 교육내용 : ’11년 달라지는 시책,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지침 설명, 근로자 노무관리 등

2. 근로자 기술교육

가. 교육 개요

(1) 기    간 : 1주일(합숙)

(2) 교육시기 : ’11. 2월, 2기 운영(기별 210명, 3개 훈련원당 70명)

o 1기 : 2.7～2.11, 2기 : 2.14～2.18.

o 기관별 교육대상자를 '11. 1.25일까지 산림청에 제출(붙임 2 참조)

(3) 교 육 비 : 180,000원(1인 1주)

(4) 교육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3개 훈련원

(5) 교육내용 : 사업개요 및 방침, 업무범위 및 내용, 산림보호 일반, 임업기계장비, 안전사고예방 등

나. 대상자 선발

(1) 대상자는 고용계획 인원의 40%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신규 참여자․성실한 자․조장 등을 우선 선발함.

(2) 향후 산림보호감시원 선발시 기술교육 이수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므로 근로자들이 기술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1) 근로자 기술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주관함.

(2)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시행기관에서는 일정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해당인원이 교육에 차질 없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3. 일반 교육

가. 교육개요

(1) 대    상 : 참여근로자 전원

(2) 시    기 : 사업 착수시, 사업장 이동시, 업무 전환시, 우천시,

위로·격려가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시

(3) 교육담당 : 기관장, 담당과장, 업무담당, 외부전문가 등

나. 교육내용

(1) 사업내용, 근로조건, 근무요령,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2) 산불, 병해충 등 산림보호 일반, 임업기계장비, 지도 보는 법 등 직무교육

(3) 근로자들의 정서순화 및 소양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 등

다. 추진방법

(1)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사업착수시 사업참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야 함.

(2) 사업담당 부서의 장은 수시로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사업담당 공무원은 사업착수 및 진행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사업내용, 근무(작업)요령, 안전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4) 사업담당부서에서는 필요시 외부전문가(산업안전관리공단 등) 또는 외부인사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Ⅵ. 행정 사항

1. 임금 등 지급

가. 인 건 비 : 35,000원/일(조장 37,000원/일)

※ 조장수당을 인건비로 전환하고, 유급수당 산정 시 반영

나. 부대경비 : 5,000원 이하(간식비 및 원거리 교통비)/일

※ 부대경비는 근무한 날에만 지급

다. 유류비 : 3,000원/1일(산불조심기간 한시적 지급, 5개월 이내)

※ 직접 순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기관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2. 기술교육자 임금지급 등

가. 임금 지급

(1) 기술교육에 참여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주유급 휴일을 포함하되, 부대경비는 제외한다.

(2) 교육기간 중 본인사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근한 경우 실 근로시간(또는 근로일)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고, 주유급 휴가, 연차 휴가 산정시에도 반영하여야 함.

(3)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해당기관에 교육결과 통보시 교육 참가자의 근태상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함.

나. 여비 지급

(1)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준하여 지급

(2) 여비는 교육훈련비에서 지급함.

다.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는 교육의뢰기관(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산림조합중앙회 훈련원)에 직접 지급함.

3. 사업실적 관리

가. 시행기관장은 사업추진 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시행기관장은 사업별 고용인원, 예산집행 상황, 사업추진내용 등을 정기적(월별)으로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호 서식)

4. 기타 사항

가. 근로자 모집공고 및 선발, 임금지급 및 근로계약,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2011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Ⅰ. 공통적용지침』및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을 적용함.

나. 시행기관에서는 근로자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작업복ㆍ작업화, 모자, 명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지급하여야 함.(하절기피복 별도지급)

다. 시행기관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산림보호감시 업무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시행기관에서는 감시원 배치지역의 마을이장 또는 마을책임자에게 감시원 배치사실을 알리고 사전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불필요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마.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바. 시행기관에서는 사업의 성과,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언론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함.

사.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기관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

붙임 1. 2011년 산림보호강화사업 고용계획

2. 2011년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일정

3. 근무일지 서식

5.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상황 보고(보고서식10) : 분 기

[붙  임 1]

2011 산림보호강화사업 고용계획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산출근거
		계	산림보호 감 시 원	재선충 초 소
계	1,541	1,261	952	309
지자체	261	261	-	261
서 울	-	-	-	-
부 산	18	18	-	18	재선충초소 2 × 9명
대 구	9	9	-	9	재선충초소 1 × 9명
인 천	-	-	-	-
광 주	-	-	-	-
대 전	-	-	-	-
울 산	27	27	-	27	재선충초소 3 × 9명
경 기	27	27	-	27	재선충초소 3 × 9명
강 원	18	18	-	18	재선충초소 2 × 9명
충 북	-	-	-	-
충 남	-	-	-	-
전 북	9	9	-	9	재선충초소 1 × 9명
전 남	18	18	-	18	재선충초소 2 × 9명
경 북	45	45	-	45	재선충초소 5 × 9명
경 남	72	72	-	72	재선충초소 8 × 9명
제 주	18	18	-	18	재선충초소 2 × 9명
소속기관	1,280	1,000	952	48
산림청	2	2	2
북부청	250	212	204	8	6관리소×34명, 재선충초소1
동부청	210	210	210	-	7관리소 × 30명,
남부청	303	215	175	40	5관리소×35명, 재선충초소5
중부청	200	140	140	-	4관리소 × 35명
서부청	250	175	175	-	5관리소 × 35명
과학원	15	15	15	-	4개 연구소 3～4명
품종센터	7	5	5	-
수목원	7	5	5	-
휴양림	36	21	21	-	산불위험이 높은 휴양림에 선택적 배치

[붙  임 2]

2011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일정

□ 훈련원별

구 분	기 간	훈 련 원 별
		계	기술 (양산)	기계 (강릉)	기능인 (진안)
계		420	140	140	140
1 기	2. 7 ～ 2. 11	210	70	70	70
2 기	2.14. ～ 2. 18	210	70	70	70

□ 기관별 인원배정

구 분	훈 련 원 별
	계	기술 (양산)	기계 (강릉)	기능인 (진안)
계	420	140	140	140
북부청	90	30	30	30
동부청	90	30	30	30
남부청	90	30	30	30
중부청	60	20	20	20
서부청	75	25	25	25
과학원	6	3	3	-
수목원	2	2	-	-
품종센터	2	-	2	-
휴양림	5	-	-	5

[붙  임 3]

근    무    일    지

조 장	담 당	확인자

2011년   월   일(  요일) 날씨 :

근무자(성명)	배치장소	담당업무	근무 내용
김 산 림	000 골	산불감시
오 늘 의 특이사항	예시) 임도 풀깎기 3km 완료 논·밭두렁 태우기 집중 계도 지시 받음(OO팀장)
담 당 자 보고사항	예시) 오전 12시, 오후 5시 이상없음 보고
기 타 참고사항	예시) 내일 00골 근무 김산림 휴무

10. 산불발생 조기보고 및 현장 통합지휘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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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산불신고로 조기 대응체계 마련과 지휘권자의 통합지휘역량 강화로 유관기관의 공조체계 구축 및 산불피해 최소화 ◦ 산불발생 신고․접수 즉시 통합지휘권자, 산림청, 유관기관에 보고․전파 체계를 마련하고, 산불발생 초기부터 자체단체장이 산불현장 직접 지휘체계 정착 ◦ 유관기관과 공조․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진화자원의 효율적 운용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가. 정책여건

◦ 산불진화 초기단계에 통합지휘권자 부재로 유관기관의 협조 및 현장지휘 체계, 상황관리 등 통합지휘본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

◦ 유관기관 간 산불상황 보고ㆍ전파체계 및 산불진화 공조․협조체계, 언론보도 등 현장대응 미흡

◦ 산불진화헬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중․지상 연계 진화대책 필요

나. 기본방향

◦ 산불발생 즉시 보고․상황전파 및 단체장의 산불현장 직접 지휘체계 정착

- 산불발생 상황의 신속한 보고와 유관기관에 상황전파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통합지휘본부 운영 활성화를 대응력 평가에 포함하여 페널티제 적용

◦ 통합지휘권자의 지휘역량 강화 및 통합지휘본부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훈련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산불진화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산불피해 최소화

◦ 시․도별 산불진화훈련은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의 진화장비를 활용한 지상진화 훈련실시 및 장비운용체계 확립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불발생 즉시 보고․상황전파 및 단체장의 산불현장 직접 지휘체계 정착

◦ 산불발생 신고․접수 즉시 통합지휘권자, 산림청, 유관기관에 전파체계 구축과 언론 홍보

- 보고 지연과 임차헬기로 자체진화 등에 따른 은폐, 산불현장 진화대응 미흡, 산림피해 면적 축소 등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 산불분야 평가를 산불상황의 신속한 보고․전파 시스템 구축 현황, 현장지휘 역량 강화에 중점

- 통합지휘권자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매뉴얼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과 반복(도상)훈련 실시

- 통합지휘권자 부재시를 대비하여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일사 분란한 산불현장 지휘체계 구축(｢산림보호법｣ 제37조)

◦ 신속한 산불발생 신고 지연․미흡부분

- 산불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을 이유로 지연 보고 시 패널티제 운영

※ 보고지연 사실이 확인되면 NGO, 시민단체, 언론 등에 공개하고 포상 및 해외연수 제외, 차년도 예산삭감 방안 강구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및 정착․활성화

- 통합지휘본부는 산불현장 입구 도로변에서 차량 등의 접근이 편리하고, 주차,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망의 이용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통합지휘본부는 유관기관 진화자원의 책임․관계자가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

※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에서 통합 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불유관기관 관계관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

- 통합지휘본부 운용물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현장출동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지휘차량에 탑재

※ 통합지휘본부 표지판 또는 현수막, 산불상황판, 산불발생 위치도, 유관기관별 책임자․전화번호부, 담수지, 계류장․급유지 현황 및 위치 표시 등

-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면 산불 진화상황 및 통합지휘본부 설치 위치 등을 방송․신문사 등 언론 및 유관기관에 홍보․전파

※ 산불진화 관련, 대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등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산불진화 완료상황, 기관명칭, 장비명 등 잘못된 보도 예방)

- 통합지휘본부에 근무하는 유관기관의 책임․관계자는 통합지휘본부에 상주하며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 진화․대책상황 등을 소속기관에 전파하고 진화자원 투입 상황 등을 통합지휘본부장에게 보고

		산불진화 통합지휘(산림보호법 제37조)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 중․소형산불 ※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 - 관할 지역 내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가 통합지휘 하는 산불 이외의 통합지휘권을 위임받은 대형산불 ○ 시․도지사 : 대형산불,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 중․소형산불, 관할구역 안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경우에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 산림청장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한 산불 - 중․소형산불, 전국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경우 통합지휘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국립공원지역 산불발생시 제37조에 따라 책임 진화

2) 통합지휘권자 지휘역량 강화 및 통합지휘본부 운영활성화

◦ 통합지휘본부 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단위별 산불진화 훈련 정례화

- 통합지휘권자의 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임무 매뉴얼 전파

․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 배치, 산불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지원 등

- 산불의 상황 및 진화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을 편성․운영

- 산불현장에 지원된 항공기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공중진화반장은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배속

․ 초기단계에는 관할 산림항공관리소 항공계장이 현장 출동하여 진화 지원

※ 산불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는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계류 또는 정비를 하는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에게 보고․지시 따라 임무 수행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을 위한 사무기기 구비, IT기반 산불관리 프로그램 구동, 통신망(504채널) 구축

◦ 산림부서장은 통합지휘권자의 보좌역할을 위한 역할 숙지․강화

- 산림과장 등의 지휘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부서장 행동 매뉴얼 마련

◦ 산불발생 초기단계부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운영으로 정확한 상황유지 및 유관기관의 협조로 효율적인 진화도모

◦ 통합지휘권자 및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제도 강화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유관기관 책임자 또는 연락관 상주

- 산불현장에 지원된 유관기관의 책임자는 반드시 현장대책회의에 참여

- 유관기관의 산불진화 상황을 주기적으로 통합지휘본부장에게 보고․통보 체계 확립

-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 세부․현실화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조직체계에 유관기관의 책임자, 진화자원을 포함한 통합체계로 정비 등

3) 산불진화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

◦ 산불발생 초기부터 유관기관 합동 진화체계 구축 및 기관별 임무와 역할 분담으로 산불진화 능률 제고

◦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

-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 안건 상정으로 산불재난 대응에 대한 유관부처의 공감대 형성

- 단체장․부단체장 회의, 산림청 간부의 현장 확인시 협조 및 문서 요청 등을 통하여 지역자치단체장의 자발적 참여 유도

4) 산불 진화훈련은 기계화 진화장비를 활용한 지상 진화체계로 전환

◦ 시․도별 진화훈련은 기계화 진화장비와 전문진화대 등을 활용한 지상훈련 위주로 실시하여 지상진화체계 구축

- ’11년부터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 기계화산불진화장비 보급(중형 160대)

※ 지역단위 산불진화 시범훈련에 산림헬기 지원 최소화

◦ 동시다발 산불발생 시 진화헬기의 공중진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강구

- ’11년 봄철부터 산림헬기는 주불진화에 주력하고 잔불진화․뒷불감시는 지상인력이 전담

- 산불진화단 및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지상 진화인력과 연계․운용

- 헬기 담수시간 단축을 위한 취약지역 비상 담수지 설치

◦ 효율적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훈련 실시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사용 전문진화조 편성․운영

․ 주기적인 훈련으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사용 숙달

․ 산불현장 출동시 초기진화 및 잔불진화용으로 반드시 설치 활용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정착을 위한 시ㆍ군 단위별 반복 숙달훈련 실시

- 사용방법, 신속설치, 철수 등

※ 훈련방법「참조 3」

5) 신속한 상황전파 및 산불상황관리의 체계화․과학화

◦「산불신고 접수내용의 즉시 보고 및 신속한 헬기 출동준비 체계」구축

-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신고 접수와 동시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홍보

- 산림청은 산불발생을 보고받은 즉시 산림항공본부에 출동준비 지시

(산불발생시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면 즉시 비행 출동지시)

- 헬기 이륙에서 현장도착까지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보고 필요

※ 비행준비(5분) → 헬기점검 및 탑승(5분) → 시동․이륙(15분) → 이륙에서 현장까지 소요시간(30분 내외)

- 지역산불관리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확인 결과를 즉시 산림청에 보고

․ 확인결과 자체 진화 가능함을 보고하면 헬기 복귀 조치

․ 추가 헬기가 필요한 경우, 헬기 추가 지원요청(검토후 조치)

◦ 산불상황관리의 체계화․과학화

- 산불현장 지원(헬기 등) 중심에서 산불현장 관리, 유관ㆍ상급기관 전파ㆍ보고, 언론보도 등 산불종합관리 체계로 전환

- IT기반 산불통합체계(보고) 관리시스템의 구축

․ 산불지리정보, 연락체계, 진화인력, 담수지 등 산불진화자원 DB구축

※ 산불발생 신고체계 개선을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협의․정보교환 중임

6) 산불현장의 원활한 통신체계 구축

◦ 현장지휘본부와 헬기간 무선 교신을 위해 차량용 무전기에 설치한 항공채널(504)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운용상 미흡한 점은 산림항공관리소에서 지역별로 지원

◦ 헬기와의 무선교신은 상호 인가된 호출명칭과 교신방법 사용

- 지상에서 헬기 호출 : 포펫 000호 여기는 소나무 1호

- 헬기에서 지상 호출 : 소나무 1호 여기는 포펫 000호

◦ 각 시ㆍ군에서는 504채널 무전기가 상시 교신이 가능하도록 일일점검 및 담당자 인사 등 교체 시 무전기 인계ㆍ관리 철저

◦ 지자체 및 소속기관 산불담당 공무원에 대한 무선통신 교육 실시

- 산림인력개발원의 산불관련 4개 교육과정에 무선통신 과목 반영

◦ 임차헬기는 산림청 헬기와 교신이 상시 유지되도록 비상재난주파수  (122, 127.8)를 개방 및 점검

- 산불진화 중 교신이 안 될 경우에는 헬기 착륙 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및 유관기관 헬기와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임무 수행

7) 산불 진화헬기의 상황전파 및 공중지휘체계 구축

◦ 산불현장에 최초 도착한 진화헬기는 산불현장 초기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 신속히 파악하여 보고

- 산불규모, 기상, 지형, 현장 주변 상황, 투입된 지상ㆍ항공기 현황, 산불의 확산 속도, 담수지, 진화 소요시간, 헬기 추가소요 판단 등

◦ 산불진행 상황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및 해당기관에 ‘3단계’(최초ㆍ중간ㆍ최종)로 보고

- 최초 헬기 현장 도착시 호기, 산불 규모, 진행상황 등

- 중간에 진화완료 예상시간, 최초와 달라진 상황, 추가 조치할 사항

- 헬기 이탈시 진화완료 상태 및 뒷불감시 주의점 등

◦ 공중지휘기 지휘 및 통제지시 이행 강화

- 임차헬기는 산림청 진화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면 모든 정보를 인계

․ 현재까지의 공중진화 상황 및 주요 시설물 등 현장 주요 상황

- 산불진화 도중 공중지휘기에 보고 철저

․ 임차헬기 조종사 및 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는 산불현장 진입, 공중 진화 또는 항공기 담수ㆍ급유ㆍ계류ㆍ정비, 현장 이탈 등을 하는 때에는 공중지휘기에 반드시 보고

- 산불현장에 투입된 임차헬기는 대수에 관계없이 공중지휘기에서 진화구역 및 담수지 등을 지정․통제․지휘에 따른 이행 철저

- 공중지휘기 지시에 불응한 산불진화헬기 관계자 등은 ｢산림보호법｣ 제40조에 의거 조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익년도 예산 등 불이익 조치

8) 산불진화(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실시

◦ 시ㆍ도 주관으로 진화차, 기계화시스템 등을 활용한 지상진화 위주의 합동훈련을 2월말까지 자체 실시ㆍ산림청에 보고

- 평가단(전문가포함)을 구성, 현장훈련 상황 점검ㆍ평가(시ㆍ도)

- 우수 시ㆍ군ㆍ구를 선발, 인센티브 부여(평가 가점, 예산차등 지원 등)

◦ 지자체별 순회하는 지역 산불유관기관간 합동훈련 개선(충남, 전북)

- 산불진화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활용 및 숙련도 강화 등 지상 장비 이용과 지상 진화훈련 중심으로 전환

- IT 기술을 접목한 산불확산 예측 등 과학화된 훈련위주로 중점 실시

- 유관기관 참여, 통합지휘본부 구성, 진화장비ㆍ인력의 통합적 운용

◦ 전국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 실시

- 대형산불을 가상한 현장 실제 훈련 실시(11월, 충북)

- 산림청 주관, 충청북도 주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각 지자체 등 관계관 참관

- 충청북도에서는 6.31까지 훈련장소 선정 보고, 세부계획 수립(8.30까지)

- 산불현장 진화기관간 상황전파, 진화헬기 공조, 통신 유지 등 중점 훈련

9) ’12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불방지 분야 평가지표(산불방지추진실적) 측정 기준에 대한 개정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표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12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산불추진실적)에 반영

- 그 동안 워크숍 등을 통해 제시된 지표 측정방법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산불방지를 위한 측정기준으로 개정

◦ 11년 지자체 평가 지표 3개 측정기준 중 ③번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피해면적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자체 진화로 산불이 크게 확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산불조기 신고 및 초기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개정(안) 산식

o 산불 1건당 신고시간 : 중앙산불종합상황실 신고접수시간 - 산불발생신고시간(8호)/산불 발생건수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 서식 제8호

o 점수부여기준

◆ 최하위(시2, 도2) : 12점  ◆ 차하위(시2, 도3) : 21점

◆ 차상위(시2, 도3) : 26점  ◆ 최상위(시1, 도1) : 30점

※ ’11년 지자체 평가 지표(산불추진실적) 3개 측정기준

① 산불감시원 확보실적(원) : 산불감시원 예산집행액 / 산림면적

② 뒷  불  발  생  률(%) : (뒷불 발생건수 / 산불 발생건수)×100

③ 산불 1건당 피해면적(㏊) : 총 피해면적 / 산불 발생건수

◦ 행정안전부 지표개발 평가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

라. 추진일정

◦ 지역 시ㆍ군ㆍ구별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 ’11. 1～2월

◦ 전국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 실시                : ’11. 11월

◦ ’12년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 중앙부처 담당자와 개발지표 검토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시 개정(안) 제시           : ’11. 1～2월

◦ ’12년 합동평가 지표 결정 워크숍 개최시 최종 확정 : ’11. 5～6월

1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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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인력 전문화를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9,950명(27,091백만원)

가. 정책여건

◦ 산불 지상진화 전문화를 위하여 인력․장비․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전문예방진화대의 정예화로 산불대응능력 향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육성하여 산불진화인력 전문화 필요

나. 기본방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지속적인 교육 및 전문화로 산불진화 대응력 제고

◦ 산불진화 전문인력 효율적인 관리 및 탄력적 운영으로 사업성과 거양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용

◦ 예산 확보 : 9,950명 / 27,091백만원

(단위 : 백만원/명/월)

사업과제	2011예산			고용기간	비고
	계	시ㆍ도	지방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7,091 (9,950)	19,488 (8,600)	7,603 (1,350)	120일	보험료, 조장수당 포함

※ 산출근거 : 199관서(시ㆍ군ㆍ구 172, 지방청 27), 관서당 50명, 120일, 47천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지역별 산불발생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기 고용하되 전체 산불조심기간 중 계속 운용되도록 예산과 인력의 배분․운용

- ‘10년 12월말까지 산불전문진화대원 조기모집 공고 및 선발

- 과거 산불발생 현황,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진화역량 집중(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증․감하여 운영하되 기간단축 금지)

- 10명 단위로 조를 편성하고 조장 책임하에 산불진화 숙달 훈련, 예방활동 전개 등 근무기강 확립을 통한 대원 정예화

-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분산배치 등으로 조기대응력 제고

◦ 선발, 편성, 운영기간, 근무형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요령｣에 의함

◦ 전문진화대 인건비는 월1회 매월말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필요할 경우(설날, 사역 종료일 등) 조정 가능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방지 자원의 조기 확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조기 선발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산불조심기간(봄철 105일, 가을철 45일)을 감안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배정된 예산을 봄철 70%, 가을철 30% 집행

- 다만, 봄철 산불위험이 높은 동해안지역과 동절기 건조일수가 많은 영․호남지역 등은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봄철에 전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일 상시고용 인원은 배정인원 대비 탄력적으로 조정․고용

3) 진화대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피복 및 안전장비 등 지급 철저

◦ 진화대원에게는 방염 처리된 진화복 지급으로 안전관리 강화

- 진화복 구매시 제품 판매업체에서 진화복 방염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받고, 필요시 별도 방염검사 실시

◦ 진화복 단가 증액(’10년 200천원 → ’11년 400천원)에 따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진화대원 안전전리에 필요한 장비(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외 타용도로 사용금지

※ 진화복을 구입하는 지자체 및 소속기관은 ’12년부터 산불진화복제 방염기준 부적합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강한 제재(반품, 부정당업체 제재) 예고

- 진화복 구입에 과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견적서 등 필요서류 확보 및 원가계산 비교 철저(산림청, 시․도, 지방산림청에서는 소속 지역산불진화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확인)

<산림청 진화복 방염도 기준>

방 염 기 준			비 고
잔염시간(초)	잔진시간(초)	탄화길이(㎝)
2초 이내	2초 이내	10㎝ 이내

- 진화복 상의 뒷면에「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앞면에「소속기관명」부착으로 소속감 및 자긍심 부여로 일탈행위 예방

- 진화대 개인별․조별(10명 단위) 장비 기준 표준화

․ 개인장비 : 진화복, 안전화, 안전모, 방염마스크, 휴대장비세트[배낭, 수통, 야전삽, 안전장갑, 보안경, 손전등, 낫, 삼발괭이(갈퀴)]

․ 공용장비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1조, 고압등짐펌프 3개

4)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선발ㆍ편성ㆍ근무 등 지침

<선  발>

◦ 자격

- 고용노동부 ｢201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선발

- 선발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지역여건상 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65세 이하인 자

- 예취기, 기계톱 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체력검정

- 기관별 응시인력을 감안하여 자체적(체력검정 기준 포함)으로 결정

◦ 신체검사서

-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편   성>

◦ 진화대는 10명 내외로 조를 구분 편성․운영(조장은 반드시 산불전문교육을 이수한 대원 중에서 통솔력이 있는 자를 선임)

◦ 진화대원별 임무를 부여 및 본인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

<근무 형태>

◦ 1일 8시간을 기준, 산불발생위험도, 지역실정과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는 반드시 출동

예) 조기근무(00%) 08:00～17:00, 정상근무(00%) 09:00～18:00, 조정근무 (00%) 10:00～19:00

계절(월)별	근무시간	비고
2～3월	10:00～19:00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 단속
4～5월	07:00～16:00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 단속
	08:00～17:00	등산객 등 입산자 단속
가을철	10:00～19:00	입산자 증가에 따라 야간산불 감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 단속

※ 방화성․야간 산불 다발지역의 경우에는 야간근무조 운영

◦ 근무 중 음주, 품위손상, 근무지 이탈 등 근무기강 해이 엄단

<급   여>

◦ 1일 임금은 기본급 42,000원(조장수당은 별도)으로 하고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교육비(교육기간 중 인건비포함)등을 지급

-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제공

◦ 1주일에 1일의 주급휴일 부여(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 1월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

◦ 주급휴일, 유급휴가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시 휴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

◦ 조장에 대하여는 예산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장 수당지급

<교   육>

◦ 진화대 조장은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교육을 반드시 이수

- 교육일정 : 1월말～2월초 예정(3회, 1박 2일)

◦ 진화대원 중 진화대 조장 교육 미이수자 등은 관할 산림항공관리소와 협의하여 교육 실시

※ 교육내용은 산불예방과 진화, 장비조작, 안전대처 요령 등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고 교육준비 철저(산림항공관리소)

․ 원거리 지역은 순회교육을 검토하여 교육생의 불편사항 해소

․ 교육생 휴식시간, 인원과다 등을 적절히 배분해 체계적 교육실행

․ 산림항공본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안전과 산불진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산불진화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소개하여 교육생 만족도 제고

◦ 교육에 따른 교육기간 중의 임금과 여비는 기관별 배정예산 내에서 지급

<제   복>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제복은 산불진화의 주관기관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제복에 소속을 표시

- 제복의 앞과 뒷면에 00시 진화대원, 산불진화대원임을 표기

<인원 배치기준>

◦ 지방자치단체(산불발생 등 지역여건을 감안, 인원 차등 배분)

- 특․광역시 : 구별 5명(서울, 광주, 대전 제외), 군별 50명

※ 군이 없는 서울, 광주, 대전은 80명

- 도(道)의 시․군은 기본 50명을 배정하되

․ 동해안 연접 9개 시․군은 80명씩 배정

․ 강원, 충북, 경남 등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의 시․군은 55명

․ 경기도는 도시지역이 많아 27개 시는 30명씩, 군은 35명

․ 겨울철 건조일수와 산불발생 건수가 많은 울산 35명

- 잔여인원은 산림면적을 감안, 강원 50명, 충북 40명, 전남 20명, 경남 15명 추가 배정

◦ 소속기관(27개 국유림관리소별) 각 50명씩 배정

<산불위치 신고단말기 지급․운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조장 등에게 지급하는 산불위치 신고단말기는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개선 및 운용 매뉴얼｣에 따라 운영

-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산불현장 출동 시 반드시 휴대

- 진화대원이 산불현장 도착하면 산불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단말기 신고 버튼을 길게 눌러 정확한 산불위치 신고체계 유지

<패널티제도 운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비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육 미실시 등, 부실 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익년도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삭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거나 개선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익년도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증액 지원

<업무관리요원 선발․운용>

◦ 기관별 전문예방진화대원 50～70명당 관리요원 1명 운용

◦ 업무관리요원 역할

- 출․퇴근 확인, 근무상황부 기록, 연락사항 전달

-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모니터링․운영(산불방지 인력배치 정보 확인)

- 산불감시카메라 동작 및 실시간 감시 업무

- 산불자료, 특별관리자, 독가촌, 농산폐기물, 인화물질제거대상지 등 자료정리

- 조장 및 조원의 비상연락망 확인 정비

- 산불진화장비 수리 등 현황파악 등

- 진화대 지급품 배부 및 회수, 보수 정비 등

- 4대 보험성립, 소멸신고, 이직확인 등 관리 보조

<진화대원 사업 착수 / 주간 운영현황 보고>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선발 및 사역 착수 보고는 주간운영현황 붙임 서식 1․2 참조

- 봄․가을철 선발․착수 후 즉시 문서 보고

◦ 진화대원 주간 운영현황(고용실적 및 예산집행 상황현황)은 매주 수요일(18시까지) 전자우편(yew24@forest.go.kr)으로 통보

라. 추진일정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운영 및 교육 : ’11. 1월

<붙임1>

산 불 진 화 복 사 양

ㅇㅇ시 진화대원	산불진화대원
< 진화복 상․하의 >
	산불진화대원
< 진화복 외투 >

ㅇㅇ시

진화대원

<붙임2>

〈서식 1〉

○○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사업 착수보고

기관별	전문진화대원		사역기간		교육실적(명)		선발인원 연령(명)
	배정	선발	착수	완료	개발원	산림항공본부, 기타	30까지	31～40	41～50	51～55	55세이상
00시․도
00시
00군
………

〈서식 2〉

○○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주간 운영현황(  월  일까지)

□ 고용실적

[단위 : 연인원(천명), 상시인원(명), 비율(%)]

기 관 별	고용계획		지난주까지				금 주
	연인원	상시인원	연인원		상시인원		연인원		상시인원
				비율		비율		비율		비율
00시․도․지방산림청	0,000	0,000	00,000	00	0,000	00	00	00	0,000	00
00시
00군
………

□ 예산 집행상황

[단위 : 배정인원(명), 금액(백만원), 비율(%)]

기관별	전문진화대		집 행 액(B)				집행잔액(C) (C=A-B)	집행률(D) (D=B/A)
	배정인원	금액(A)	지난주까지		금주
				비율		비율
00시․도	0,000	00,000	00,000	00	0,000	00	00,000	00
00시
00군
………

12. 산불진화장비 확충

	목 표
산불방지 자원 확충 및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 - 산불방지차량(진화차 85대, 지휘차 28대) : 113대(2,489백만원)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소형 390, 중형 160) : 550세트(1,276백만원) - 개인진화장비 : 고압등짐펌프 등(2,161백만원)

가. 정책여건

◦ 지속적인 진화장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실정

◦ 기 확보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기계화․현대화 등 개발 필요

나. 기본방향

◦ 초동진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화장비의 지속적인 확충

다. 세부추진 계획

1) 산불진화․지휘차량(113대 2,489백만원)

◦ 진화차 (85대 : 1,850백만원)

- 4륜 구동, 물탱크 용량(1,500～2,000리터), 동파방지 장치 등 구비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연결사용 및 진화장비 상시 탑재

※ 산불진화차 신규 구입 시 다른 장비의 호스와 연계 사용이 가능한 연결구를 포함 구매 추진

◦ 진화지휘차 (28대 639백만원)

- 산불확산프로그램 및 노트북, 무전기 등 통신시설,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소형발전기, 상황판, 방송시설 등 현장지휘시스템 설치

․ PC, 대형 모니터, 인터넷, 방송ㆍ영상장비, 상황판, 발전기 등

- 산불상황실ㆍ헬기ㆍ지휘본부와 통신망(504 채널) 구축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비치 및 산불상황분석을 위한 회의공간 확보

- 산불프로그램 등 제반장비 운용자, 차량 담당자 지정 관리 및 운용

※ 업무용, 인력수송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지휘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익년도 배정 시 제외

※ 지휘차 사양 참조 : <참고 2>

2)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소형 390, 중형 160 : 550세트, 1,276백만원)

◦ ’07년 성능검증을 통해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제품을 구입하고, 지역별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여 사용요령 숙달

◦ 산불현장에 반드시 투입하여 초동․잔불진화, 야간산불에 적극  활용(산불진화차에 상시 탑재)

◦ ’11년부터 신규 보급하는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중형)은 제품의 성능과 운반․활용도를 감안하여 구입 추진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은 지역여건에 맞도록 시․도 전체물량․예산의 20% 범위내에서 소형 또는 중형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으로 상호 조정하여 구매 가능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교육․훈련 <참고 3>

3) 개인진화장비 (199기관  2,161백만원)

◦ 개인진화장비세트, 개인안전보호장구, 현장진화지휘본부 천막 등 구입

◦ 산불방지 시설과 장비의 관리 철저

- 진화장비는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장비를 구매하여 활용하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여 창고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노후 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절차에 따라 폐기 처분

4) 소화약제 사용(항공기, 진화차량, 등짐펌프 등)

◦ 기존 구입 소화약제 관리 철저(잔량 파악 등)로 과다 구입 지양

- 먼저 구입한 약제부터 사용하고 약제 침전방지를 위한 보관․관리 철저

◦ 사용 용도에 따라 활용 후 사례 및 문제점 제출

- 산불확산 속도가 빠르고 화세가 강한 벌채목 등이 있는 곳

- 일몰까지 진화가 어렵고 야간산불로 진행이 예상될 때

- 인력진화가 어려워 문화재 등 재산가치가 높은 지역이 위협 받을 때

- 재불방지를 위한 잔불진화 시 등

5) IT기반 산불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 추진

◦ 산불예방․진화, 지리정보, 연락통신체계, 산불통계 등 산불진화자원 표준화 및 전산화 방안 강구

◦ IT 산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ISP/BPR 용역에 따른 후속조치

- 산불상황보고시스템 등 구축 시 적극 협조(지자체, 소속기관)

라. 추진일정

◦ 각종 장비 조기 구매 : 1월중

<참 고 1>

2010 산불진화 사업비 배분 계획(국고)

(단위: 천원)

구분	전문진화대(명)		개인진화장 비	소화약제(ℓ)		진화차(대)		지휘차(대)		기계화시스템
	인원	인건비		약제량	구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소형		중형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9,950	27,090,120	2,160,600	26,330	50,310	85	1,850,000	28	639,000	390	630,000	160	646,000
지자체	8,600	19,487,600	1,809,600	25,250	45,450	80	1,600,000	23	414,000	350	490,000	140	476,000
서울	80	181,280	16,800	1,500	2,700	1	20,000	1	18,000	3	4,200	10	34,000
부산	125	283,200	26,400	5,500	9,900	-	-	2	36,000	3	4,200	6	20,400
대구	90	203,940	19,000	-	-	-	-	-	-	3	4,200	4	13,600
인천	140	317,240	29,400	500	900	-	-	1	18,000	3	4,200	4	13,600
광주	80	181,280	16,800	500	900	-	-	-	-	3	4,200	1	3,400
대전	80	181,280	16,800	500	900	-	-	-	-	3	4,200	1	3,400
울산	100	226,600	21,000	-	-	-	-	-	-	3	4,200	1	3,400
경기	950	2,152,700	200,000	2,500	4,500	10	200,000	3	54,000	31	43,400	22	74,800
강원	1,180	2,673,880	248,400	1,000	1,800	8	160,000	1	18,000	45	63,000	13	44,200
충북	700	1,586,200	147,200	800	1,440	4	80,000	3	54,000	29	40,600	9	30,600
충남	800	1,812,800	168,400	1,500	2,700	8	160,000	2	36,000	26	36,400	12	40,800
전북	700	1,586,200	147,200	500	900	9	180,000	2	36,000	37	51,800	10	34,000
전남	1,120	2,537,920	235,600	1,500	2,700	11	220,000	4	72,000	29	40,600	16	54,400
경북	1,240	2,809,840	261,000	7,950	14,310	15	300,000	2	36,000	77	107,800	16	54,400
경남	1,115	2,526,640	234,600	1,000	1,800	14	280,000	2	36,000	53	74,200	14	47,600
제주	100	226,600	21,000	-	-	-	-	-	-	2	2,800	1	3,400
소속기관	1,350	7,602,520	351,000	1,080	4,860	5	250,000	5	225,000	40	140,000	20	170,000
북부청	298	1,678,236	77,500	-	-	1	50,000	1	45,000	12	42,000	2	17,000
동부청	348	1,959,561	90,500	-	-	1	50,000	1	45,000	2	7,000	7	59,500
남부청	248	1,396,661	64,500	-	-	2	100,000	1	45,000	7	24,500	5	42,500
중부청	198	1,115,086	51,500	-	-	1	50,000	1	45,000	9	31,500	1	8,500
서부청	248	1,396,661	64,500	-	-	-	-	1	45,000	10	35,000	5	42,500
수목원	10	56,315	2,500	-	-	-	-	-	-	-	-	-	-
산항본부	-	-	-	1,080	4,860	-	-	-	-	-	-	-	-
휴양림	-	-	-	-	-	-	-	-	-	-	-	-	-
과학원	-	-	-	-	-	-	-	-	-	-	-	-	-
품중센터	-	-	-	-	-	-	-	-	-	-	-	-	-

※ 전문진화대 인건비는 보험료, 조장수당 포함

<참 고 2>

산불진화지휘차 시스템 설치내역

구분	종류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가	차량개조	데칼	문구 및 로고 제작 및 부착	SET	1
		무전함 설치	무전국 장착용 함 제작	EA	1
		앰프함 설치	차량용 앰프 및 함 제작	EA	1
		접이식 의자	휴대용 접이식 의자 부착	EA	2
나	전원장치	무정전배터리(UPS)	500W UPS 설치	EA	1
		인버터	1.2KW급 인버터 설치	EA	1
		전원공사	전원케이블 공사	SET	1
		함 제작	UPS함을 보관할 함 제작	EA	1
다	모니터 설치	42“ 모니터	차량 3열 의자를 철거하고 42" PDP 모니터를 설치한다.	EA	1
		함 제작	위 나. 전원장치(UPS) 함 속에 내장	EA	1
라	기타시설	황색 및 적색 자석식 경광등 설치	차량 운전석 윗면에 장착	EA	1
		마이크 및 차량방송 시스템 설치	운전석 앞부분에 장착	SET	1
		구조변경	차량 구조 변경에 따른 구조변경 승인	EA	1

<참 고 3>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교육․훈련

□ 목 적

◦ ’07년부터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을 보급하여 공중․지상간 공조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사용방법이 숙달되지 않아 운용상태가 미흡

◦ 훈련을 통한 신속한 설치 및 일관성 있는 운용으로 산불초기 진화 및 뒷불발생 미연 방지

□ 단계별 현장 교육훈련 실시

1) 기계화 지상진화시스템 설치 교육

◦ 예취기 가동 및 고압펌프 연결방법

◦ 물 흡입 및 압축방법

◦ 호스캐리어에 의한 호스 설치

◦ 호스정리기에 의한 호스 정리

◦ 휴대용 진화총의 사용방법 및 활용

◦ 예취기형 시스템에 연결 고압등짐펌프 충전 및 활용

◦ 진화차에 연결 고압등짐펌프 충전 및 활용

2) 현장 설치

◦ 차량을 이용 도로(임도)변 내에 호스 설치

◦ 오솔길 및 숲속 호스 설치

◦ 올라오는 호스에 상부분배기를 연결하는 방법

◦ 상부분배기로 고압등짐펌프 충전

◦ 상부분배기 + 호스 + 호스릴 + 노즐 연결 및 진화

◦ 진화용 호스 + 휴대용 진화총 연결 및 진화

3) 진화 후 장비를 현장에서 철수

◦ 상부분배기에서 연결, 사용하던 장비 일체를 분리

◦ 도로(임도)변 설치호스는 차량에서 호스정리기를 활용 되감기

◦ 숲속 설치호스는 물 공급지에서 호스정리기 활용 되감기

◦ 물 공급지에서 장비 최종점검 후 차량적재

□ 장소별 현장설치 교육훈련 실시

가. 진화차에 연결 활용

1) 진화차 뒤 퇴수구에 차량용 분배기 장착한 후 3가닥의 호스를 고압펌프에 각각 연결

2) 고압펌프 토출구 단자(나선형)와 토출호스를 연결 및 하부분배기 흡입 단자에 연결하고 시동을 걸면 언제든지 물이 공급 되도록 준비

※ 진화차가 없는 경우 화물차량 위 물통을 이용

3) 산불현장까지 호스 설치하는 팀은 물 공급지 고압펌프 있는 장소에서 호스캐리어에서 암 커플러를 먼저 꺼내어 시작점에서 잡고 호스캐리어를 멘 대원은 산불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하면서 호스 설치

4) 줄 꼬임 현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호스 끝 1m 정도를 잡고 꼬이는 반대 방향으로 10번 정도 회전시킨 후 연결하면 쉽게 풀리고 철수 시 호스정리기에 되감기 할 때에도 꼬이지 않고 쉽게 감김

5) 호스캐리어에 감겨있는 100m 단위 호스를 계속하여 산불현장까지 필요한 만큼 설치

※ 호스캐리어에 호스가 감겨있는 상태에서 물이 올라오면 압력 때문에 호스가 풀리지 않음

6) 산불현장에서는 올라오는 호스 끝 수 커플러를 상부분배기 흡인 단자에 연결

7) 상부분배기 단자에 필요한 호스를 화염이 있는 곳까지 연결한 후 수 커플러에 호스릴 또는 휴대용 진화총을 연결

8) 호스릴은 20m 거리 자동 풀림 또는 되감기 기능을 활용, 노즐을 장착, 산불현장 내를 자유롭게 다니며 진행

※ 휴대용 진화총은 화염상태에 노즐을 1～4㎜ 변경하면서 진화

9) 산불진화 방법별 책임 분담

o 진화할 구역은 산불 화선의 좌, 우측에 지상진화시스템을 별도 설치하여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운용

o 바람의 영향을 받아 화선이 길어지거나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비 호스를 계속 연결하며 진화

o 화두는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로 분담하고 지상진화시스템은 화선의 좌, 우측을 분담함으로 공중․지상간 공조 진화

나. 개울, 웅덩이 물 등 현장 사용

1)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을 개울물, 웅덩이가 있는 곳 까지 운반하여 안정된 장소를 확보

2) 예취기에 일체형 고압펌프를 연결하고 흡입 압축망을 물에 담근 후 빨간색의 압축 볼을 2~3회 압축시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한 후 고압펌프 흡입구에 연결

3) 또 다시 고압펌프 토출구에서 물이 나오도록 빨간색의 압축볼을 2~3회 압축시켜 재확인

4) 고압펌프 토출구 단자(나선형)와 토출호스를 연결 및 하부분배기 흡입 단자에 연결하고 시동을 걸면 언제든지 물이 공급 되도록 준비

※ 나머지 부분은 위의 3) ~ 9)와 같이 수행

다. 고압등짐펌프 사용

1) 진화차 호스(13㎜) 노즐 끝에 분배기연결하고 고압등짐펌프 4～5대를 분배기에 연결하면 1분 이내 충전

2) 산불현장이 고지대 먼 거리인 경우 고압등짐펌프에 물을 담지 않고 빈 탱크 상태로 산불현장에 도착하여 예취기형 산불진화시스템의 분배기 연결하면 약 1분에 1대 정도 충전

※ 충전 물량 15ℓ, 최대 분사거리 15m까지 가능

라. 휴대용 진화총 사용

1) 산불현장에서 진화용 호스에 연결한 후 어깨에 메고 최대 20m까지 분사할 수 있음

2) 잔불진화는 1㎜ 노즐, 큰 화염은 3～4㎜ 노즐로 변경 압축된 물을 먼 거리의 화염 및 높은 곳의 수관화 진화에 사용

13.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과학화

	목 표
전국의 산불상황을 IT기반을 활용하여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신속한 산불진화 대응전략수립 및 지휘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산불발생 신고․접수 즉시 IT기반으로 구축된 각종 시스템 구동하여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신속한 진화대응 전략 수립 ◦ 인터넷 웹 망을 이용하여 산불현장상황을 실시간 공동관리(현장영상 등)로 보고시간 단축

가. 정책여건

◦ 산불진화 신고접수 후 현장여건을 다양한 시스템을 통하여 상황파악

◦ 유관기관 간 산불상황 보고ㆍ전파체계 및 산불진화 공조․협조체계, 언론보도 등 현장대응 미흡

◦ 산불진화헬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중․지상 연계 진화대책 필요

◦ 산불 진화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국민과 주요기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동영상 정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나. 기본방향

◦ ｢산불상황통합전달체계｣ 구축 및 ｢산불관리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효율적인 상황 관리

- 산불진화 대응기관의 정보 공동 활용으로 진화자원의 효율적 이용

◦ 산불신고 다양화를 위한 ｢모바일 산불신고제도｣ 운영

◦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한 상황파악과 산불진화 대응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불상황 통합전달체계｣ 구축

◦ 산불상황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

- 인터넷 웹망을 이용하여 산불대응기관의 신속한 정보공유

․ 산불발생 위치, 임상, 동원․진화자원, 유관기관 전파 사항 등

- 신속한 의사전달로 산불발생 보고 통화에 따른 보고 지연 해소

◦ 산불발생 신고부터 진화까지 인터넷을 통한 산불정보 공유․관리로 신속한 산불대응 및 행정 능률성 제고

- 산불신고 상황을 인터넷 시스템에 입력과 동시에 관련기관에 자동 메시지 전파(신고 기관→산림청, 시․도 등 6개 기관) 및 기관별 추진사항, 진화자원 동원 등 체계적인 상황관리

2)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산불신고 제도｣ 등 도입

◦ 산불신고, 산불현장 영상 전송 등 산불업무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 유도

◦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과 산불종합상황실의 산불상황 통합전달체계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기능 구현

- 산불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산불사진 전송

- 현재의 위치를 스마트폰의 GPS 정보로 표출시켜 전송하는 산불상황 현재위치 전송

◦ 스마트 폰 기능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산불진화 및 현장관리

- 산불현장의 풍속(풍속계 등을 이용), 임상, 경사도, 능선방향 등을 입력하여 산불상황 확산예측 표출 및 전송

3) ｢산불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 산불진화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산불종합상황실의 산불위치관제시스템, FGIS,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통합․운영하여 효율적인 산불진화

- 체계적인 진화자원 운영 및 진화계획 수립을 통한 신속한 산불진화 전략 수립

- 1명이 1개 시스템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산불상황관리로 체계적인 인력운영

◦ 산림재해 정보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조기에 시스템 개발 및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통합 추진

4) ｢산불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운영

◦ 산불 진화헬기 등에서 촬영한 산불진화 현장․진화임무 수행 등 동영상 자료 확보

- 동영상 자료를 언론사, 주요기관(청와대, 행정안전부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효과적인 상황전파 및 대국민 산불위험의 경각심․홍보효과 제고

- 현장상황의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촬영․전송방법 개선하여 영상품질 향상으로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

-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촬영장비, 편집장비 등 확보

※ ’11년 예산에 동영상촬영편집기 315백만원(35백만원×*9세트) 반영

- 촬영된 동영상은 산불관련 자료로 보관, 교육․연구․홍보, 산불진화 방안 마련 등으로 활용

- 카메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산불현장 정보 및 상황 등의 영상을 실시간 확보

라. 추진일정

◦ ｢산불상황 통합전달체계｣ 사용자 교육  : ’11. 1월

◦ ｢모바일 산불신고 제도｣ 도입시스템 구축  : ’11. 2월

◦ 산불위치관제시스템, FGIS, 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관리시스템｣ 통합 : ’11. 10월

◦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운영 : ’11. 10월

14. 산림항공기 운영

	목 표
◦ 산림항공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항공분야별 개선방안 지속 추진 - 안전권고안의 중요도 및 시급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 헬기 격납고 등 시설확충 조기 추진(’10년부터 계속) - 헬기 격납고 증설(2개소) : 충남 청양(신축)․경북 울진(부지확보․설계) ◦ 임차헬기 산불현장 공중지휘체계 확립 - 공중 지휘통제ㆍ상황전파ㆍ 무선통신 체계 구축

가. 정책 여건

◦ 산림항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ㆍ안전관리ㆍ운항 등 분야별 안전진단 및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헬기 안전사고 반복 발생

◦ 산불현장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공중진화반 및 공중지휘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제 및 지시사항에 대한 유관기관 헬기의 이행이 미흡

◦ 산불현장 30분 이내 출동체계를 위한 헬기격납고 및 계류장 확충 추진

나. 기본 방향

◦ 산림항공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안전권고(안)에 대한 미흡한 사항은 재검토 조치와 개선방안 강구

- 단기ㆍ중ㆍ장기과제 및 중요도, 시급도를 고려한 대책 수립

◦ 30분 이내 산불현장 도착을 위한 헬기 격납고 시설 등 조속 추진

- 충남 청양격납고 신축, 경북 동해안 격납고 부지 확보 등

◦ 임차헬기 공중지휘ㆍ상황보고ㆍ무선통신 체계 등 운영 체계 확립

다. 세부추진 계획

1) 산림항공 안전 강화

◦ 헬기 안전운항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운항환경 구축

- 실시간 헬기 정보 모니터링에 따른 효율적인 공역관리

- 기상정보, 주변헬기 위치정보, 실시간 항공관제 등 조종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즉각적인 재난대응관리체제 마련

- 가변적인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통제하여 사고 예방

◦ 조직, 안전, 운항, 정비 등 분야별 항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산림항공안전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계획 지속 추진

- 안전진단 위험요소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재검토

- 안전진단결과 안전권고(안)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중요도/시급도를 평가, 미흡한 사항은 재평가하여 이에 대한 세부실천사항 수립

◦ 항공기 승무원 및 관계 직원의 주정음료 측정제도 추진 철저

- 대상자 : 헬기를 이용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 승무원 및 탑승임무 수행자와 이를 지원하는 수행자

- 점  검 : 임무 수행전과 임무 편성시에 주정음료에 대한 수치를 확인

- 조  치 : 주정음료 섭취자는 임무 미부여, 경고, 징계 등 조치

※ 임무 수행 전 주정음료 섭취 여부 반드시 조사하여 작성 및 기록

◦ 조종사 기량유지를 위한 비행기량평가제도 실시

- 평가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비행평가지침 및 심사표 마련

- 평가는 안전운항의 실현과 명문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

- 평가 결과에 대한 자격관리 철저, 불합격자 처리절차 명확하게 조치

◦ 임무별 비행기량 향상을 위한 ｢Top-Helitanker｣ 실시로 조종사간 노하우 공유

- 산불진화, 병해충 항공방제, 화물운반 등 임무 성과도와 항공안전 기여도를 감안 실시

◦ 항공기 정비품질 강화

- 품질관리체계 강화로 정비작업에 대한 3중 안전점검체계 확립

- 정비/품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책임자를 현장위주의 관리자로 전환

※ 중간관리자를 현장형 관리자로 전환, 성과에 반영 인센티브 지급

◦ ANSAT 헬기 운항 재개를 위한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철저

- 안전운항을 위한 자체 문제점, 준비사항 점검 등 적극적 노력 모색

2) 공중진화대 활성화

◦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특수진화대를 구성하여 운용

- 대형 산불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진화대 이동 배치

- 팀장의 권한부여, 운영기간․교대 인력 고려한 팀 편성

※ 팀 편성 : 공중진화팀(헬기), 지상진화팀(차량), 촬영홍보팀(촬영)

◦ 산불관련 교육으로 지상진화 역량 강화

- 지자체․지방청(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대상으로 기초적인 산불진화요령 교육 실시

- 대형 산불발생시 산불진화단으로 구성․운영시 공중진화대 1개팀과 지상진화대 2～3개 팀이 합동 산불진화

※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35조

3) 산림항공기 시설 확충

【청양 격납고】

◦ 시설 규모 : 대지 82,406㎡, 건물 연면적 9,935㎡(지하 1층ㆍ지상 4층)

- 격납고 및 사무실 4,776㎡, 계류장 7,539㎡

◦ 공사 기간 : ’09.12.23～’12.12.6

◦ 시설공사 계약현황

- 총 공사비 : 24,181백만원(’12년 4차분 물가변동 관련 미확정)

ㆍ ’09년 1차분 : 4,012백만원(건축 3,803, 폐기물 1, 감리 208)

ㆍ ’10년 2차분 : 5,510백만원(건축 4,886, 전기 100, 통신 10, 소방 131, 감리 383)

ㆍ ’11년 3차분 : 5,400백만원(시설비5,000, 감리 400)

◦ ’11년 추진계획(토목․건축공사)

-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으로 민원발생 차단과 공사장 관리 철저

- 철저한 공정 관리로 공사 품질제고

- 사용자 입장에서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시공관리와 책임감리

- 공사관련 법규와 항공시설 등 관련규정이 충족되도록 관계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공사 협의

【경북 울진 격납고】

◦ 시설 규모 : 대지 115,700㎡, 건물 연면적 7,499㎡(지하 1층ㆍ지상 4층)

- 격납고 및 사무실 5,298㎡, 계류장 12,911㎡

◦ 공사 기간 : ’12.1월～’13.12월

◦ 계약현황

- 도시계획시설결정 : 558백만원(’10년 1차분 360, ’11년 2차분 198)

- 건축설계 : 834백만원(’10년 1차분 440, ’11년 2차분 394)

◦ ’11년 추진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건축설계)

- 국․공유재산(부산지방항공청 3필지, 울진군 2필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추진

- 미매수 재산(4필지)은 울진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매입 추진

- ’11년 예산 배정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2차분 계약, 인허가 등 신속히 추진

【산림항공본부 이전】

◦ 시설 규모 : 대지 146,274㎡, 건물 연면적 13,331㎡(지하 1층ㆍ지상 4층)

- 격납고 및 사무실 7,925㎡, 계류장 15,441㎡

◦ 공사 기간 : ’11.1월～’13.12월

◦ 총 사업비 : 76,619백만원

- 공사비 59,071, 보상비 12,066, 도시계획․설계비 2,349, 감리비 2,983, 부대비 150

◦ ’11년 추진계획 : 토목․건축공사

4) 헬기 현지 계류장

◦ ’10년도 시설(전북 고창)은 ’11년 봄철산불조심기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마무리 철저

◦ ’11년도 시설(강원 고성)은 조기에 착공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계류장 주요 시설

- 주요 시설 : 계류장, 승무원 숙소, 주차장, 울타리 설치

- 부지는 계류장, 승무원 숙소, 주차장이 같이 있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전체 최소면적 : 70m × 55m 이상, 도면참조)

ㆍ 계류장 최소규격 : 54m×54m, 주차장 : 10m×14m, 숙소 25평

- 도로는 계류장까지 대형유조차(25톤)가 출입이 가능하여야 함

- 민가와 1km이상 떨어져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고, 헬기 이착륙에 장애물이 없도록 안전성 확보

- 전기, 상수도 공급이 가능(상수도 시설이 없는 곳은 지하수 대체)

5) 산림항공기 운용

◦ ANSAT 헬기 재 운항에 대비 운용 방안 검토

- 관리소별 다수 기종 운용데 따른 운용효율 측면과 특히 조종사의 사고유발 가능성 등 안정적 영향을 검토 운용방안 강구

- 재운항시 충분한 기능비행과 자격 회복훈련을 실시한 후 기능 임무부터 시험비행 추진

◦ 초대형헬기 운영

- 산불다발 및 산불 위험시기에는 위험지역으로 이동 배치･운용으로 초기 산불진화 대응력 제고

- 초대형헬기 Sea Snokel 사용 대비 주기적 훈련 실시

ㆍ 해상 안전비행을 위한 지속적･반복 훈련 실시

ㆍ 바닷물 사용에 따른 헬기 및 장비 세척 등 장비 관리 철저

◦ 가뭄대비 대형헬기 물탱크에 소방차량 활용 물 투입 훈련, 점검 철저

-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는 헬기담수를 위한 비상 담수지 사전 설치

◦ 항공기 안전운항 관리시스템 운영

- 산림항공안전 시스템을 활용, 항공기 안전운항 관리 기반 구축

- 헬기의 단거리 이동 등 진화 대응력 강화

ㆍ 헬기의 이동사항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위치파악 및 운항 정보 제공

6) 물탱크 장착 공군헬기 운용･관리

□ 물품관리

◦ 공군헬기(HH-32)에 장착된 물탱크(7조)와 리프트시설은 산림항공본부와 공군본부가 상호․협조하여 ’11.8.17까지 관리전환 추진

- 산림항공본부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물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군본부에 적극 지원하여 물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

◦ 물품의 관리전환 후에도 산림항공본부는 물품의 운용․정비에 필요한 기술이전, 조종사 비행교육 훈련 등을 공군본부에 적극 지원

□ 공군헬기 운용체계

◦ 평상시에는 필승사격장(태백지역)에서 비상대기 중인 헬기 1대를 산불진화 전력으로 운용하고, 청주지역 헬기 1대는 훈련비행과 산불진화  예비전력으로 운용

◦ 산불 집중발생 기간(3～4월, 11～12월)에는 청주지역 전력을 원주지역으로 전개시켜 운용

◦ 대형 및 동시다발산불 발생으로 산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군본부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가용전력 범위 내에서 헬기를 최대한 지원

□ 2011년 주요 추진사항

◦ 협약체결 세부사항의 공동․협력 추진을 위한 상호 협의

- 물탱크 7조 및 장․탈착설비의 관리전환 추진(산림항공본부 → 공군본부)

◦ 산불진화 합동훈련 정례화 및 헬기 공조체계 강화

※ 전국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충북) 추진(’10.10월말～11월초)

✔ 중점훈련사항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통합지휘능력 강화, 진화기관간 상황전파․대응력 제고, 진화헬기 공조, 통신 유지, 지상진화 등

⇒ 충북에서는 훈련에 적합한 장소를 6.31까지 선정, 세부계획 수립(8.30까지)하여 보고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유관기관, 각 지자체 등 관계관 참관

6) 임차헬기 산불현장 공중지휘체계 확립

□ 공중지휘체계도

통합지휘본부 (공중지휘반)

□ 무선 통신체계

	공중지휘통제 시 통신체계
▣ 민․관․군 공동 사용주파수 o 공중지휘기 및 각 기관별 지휘기 사용<주. 122.0MHz, 예비. 127.8MHz> ▣ 기관별 주파수 o 산림청 기관별 지휘기 및 헬기간 통신주파수 ․ 산림청 FM 504 채널 : 지휘통제기와 산불현장대책본부 ․ 산림청 FM 505 채널 : 산림청 소속헬기 상호간 및 공중진화대원 ․ 산림청 FM 506 채널 : 지휘기와 본청, 산림항공관리본부 교신 o 군부대 등 타기관은 자체 주파수 사용

□ 공중지휘반 구성

o 권역별 공중지휘반(중ㆍ소형산불시)

			공중지휘반장 (해당권역 항공관리소장)
					교통ㆍ치안 유지 (경 찰)
영상전문요원(산림항공관리소별)
임 차ㆍ소 방ㆍ군		↔	지휘통제기 (산림항공 - 선임조종사)		↔	산림항공

o 광역 공중지휘반(대형산불시)

			공중지휘반장 (항공관리본부장)
영상전문요원 (산림항공본부)
									교통ㆍ치안유지 (경 찰)
산림항공 (선임조종사)		↔	임 차 (지정조종사)		↔	소 방 (지정조종사)			↔	군 (지정조종사)

※ 대형산불이 전국에 2곳 이상 발생할 시 2번째 발생되는 산불현장의 공중지휘반장은 해당 권역 관리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 공중지휘반 임무

◦ 공중진화반장(권역, 광역)

- 산불현장지휘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산불진화 항공기 운용계획 수립․시행

- 항공기 지원 유관기관과의 항공기 운용, 공역관리 협의

- 지상진화계획과 연계된 합동공중진화 수행

- 단일 지휘체계에 의한 공중지휘기 운용

- 즉각적인 현장정비감독 및 보급지원 유지

- 급유 및 계류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조치

- 기상파악 및 비행임무 결정

◦ 지휘통제기(선임, 지정 조종사)

- 공중지휘반의 지시사항 수행 및 정보교환

- 공중지휘반의 필수요원을 탑승하여 산불현장 상황파악

- 민․관․군 헬기의 공역분리 지휘․통제(기종별 성능고려)

- 헬기별 진화구역 할당 및 담수지를 선정하여 탄력적 운영

- 헬기의 진입․이탈로 및 비행장주의 선정

- 지휘통제기의 산불상황 인수ㆍ인계 수행

◦ 임차헬기(조종사 등 승무원)

- 산불현장 최초 도착시 상황판단 보고

- 산림청 헬기 도착시 현장상황 설명

- 공중지휘기 통제 및 지시에 협조

- 재난주파수(122.0) 상시 개방 및 교신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와 지상 산불진행상황 확인

- 행정구역 경계선상 산불시 광역자치단체간 협조 체제 유지

- 일몰전 자체 진화능력 조기판단 야간산불 확대 방지

□ 임차헬기 공중지휘 관련 조치사항

◦ 공중진화반장 및 공중지휘기의 통제ㆍ지시를 이행

- 산불현장 공역지정 등으로 공중충돌 예방 및 항공안전 도모

- 산불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임차헬기 운영으로 신속한 대응

◦ 산불상황단계별 임무 및 행동요령을 구체화, 현장적응력 강화

◦ 임차헬기 운영의 효율화ㆍ항공안전을 위한 교육 의무화 추진

□ 공중지휘반 구성 시기

산불규모	항공기 대수	공중지휘반(지휘통제기) 운영
중․소형 산불	5대이하	지휘통제기 운용(산림항공 - 선임조종사)
	6～10대	권역 공중지휘반 구성 - 공중지휘반장(해당권역 관리소장) - 지휘통제기 운용(선임조종사)
대형산불	11대이상	공중지휘반 구성 보강 - 공중지휘반장(본부장, 소장) - 지휘통제기 운용(지정 조종사) - 필요인원 탑승

＊소형산불(5대 이하)시 공중지휘기는 선임조종사가 임무를 병행,

중ㆍ대형산불(6대 이상)시는 전임 공중지휘기 조종사를 지정․운영

- 산불의 상황단계에 따라 공중지휘반 임무를 숙지하여 정확한 상황판단으로 신속한 대응 및 조치

- 산불이 급속히 확산될 경우 산불상황단계에 불구하고 탄력적 운용

□ 단계별 행동절차

◦ 단계별 대응조치

단 계 별		조 치 내 용	비 고
산불상황접수		․상황별 상황파악 및 임차헬기 출동	․지자체 상황실
현장도착 산불확인		․임차헬기 최초 상황보고 - 산불규모ㆍ확산상태ㆍ지형ㆍ진화시간 등 ․헬기 추가요청 판단	․지자체 상황실 → 산림청 상황실
임차 헬기 진화시	1대	․산불확산 여부, 진화상황 신속 보고 - 산불상황 3단계(최초ㆍ중간ㆍ최종) 보고	․지자체 상황유지
	2대	․선임조종사가 공중지휘 병행 - 공중진화지휘 및 진화상황 신속 보고	․현장지휘본부와 무선통신 유지
	3대이상	․전임 공중지휘기 운용(해당권역 선임조종사) - 비상주파수 확인 및 후속대응 신속 조치	․헬기지원요청 여부 신속하게 판단
임차ㆍ소방		․임차 조종사가 소방과 협의 지휘통제기 임무 수행 - 공중지휘 통제 협의, 비상주파수 확인 ․산불확산 여부, 진화상황 신속 보고	․현장지휘본부와 긴밀한 연락유지
산림ㆍ임차		․공중지휘기(산림항공 조종사) - 공중지휘통제 협조, 비상주파수 확인 ․공중진화지휘 및 진화상황 신속 보고	․산림청 상황실 지시
민ㆍ관합 동	10대이상 (대형)	․광역 공중지휘반 구성(항공관리본부장) - 전임 공중지휘기 운용(필요 인원 탑승) ․임차, 소방 등은 선임지휘자 지정	․현장지휘본부와 긴밀한 연락유지
뒷불정리		․임차헬기 재배치 및 뒷불감시 대기
야간산불		․ 야간산불로 연장될시 사전 계류장 확보 ․ 연료 및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마련 ․ 익일 진화계획 수립 및 지시	․산림항공본부 조치

◦ 단계별 세부 행동절차

① 산불상황 접수 및 헬기출동(상황실)

◦ 상황보고․전파 및 임차헬기 출동 지시(승무원, 유조차, 통신실) ◦ 산불 상황접수에 따른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이장, 소방, 진화대) ◦ 산불현장의 담수지 및 연료보급 장소, 계류장 위치 파악 ※ 산불신고 접수내용 산림청에 즉보
흐 름 도				세 부 내 용	비 고
				ㆍ산불발생지역, 발생시간, 산불 규모 등 파악 ㆍ임차헬기 승무원, 유조차 기사 출동준비 조치 ․임차헬기 비행지시 - 유조차 출동조치 ․상시 이륙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산불 상황접수
	산불 상황전파
	비행 지시
	헬기 이륙

② 임차헬기 현장 도착(최초 상황보고)

◦ 산불 초기ㆍ진행 상황을 ‘3단계’(최초ㆍ중간ㆍ최종)로 보고 ① 최초보고 : 산불현장 도착 즉시 - 호기 및 조종사 소속․성명(공중지휘기 선임 시 선임자) - 산불의 규모․확산상태, 지형․주요시설물 등 산불현장의 특성 - 진화완료 예상시간, 헬기 추가요청 판단 등 ② 중간보고 : 50% 진화시(수시) - 진화완료 예상시간, 최초보고와 달라진 상황 - 급유장․계류장 확보, 인력 추가 동원 등(필요시) ③ 최종보고 : 진화완료 후 이탈시 - 진화완료 상태,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 참고사항 등 ◦ 비상재난주파수 개방 및 교신
흐 름 도				세 부 내 용	비 고
				․현장도착 후 정확한 상황 파악 -산불규모, 풍향풍속, 지형, 담수지 ․현장 상황을 해당 상황실에 보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헬기 추가 요청 판단 ․산불현장 안전공역 확보 - 투입된 헬기와 무선교신 ․현장의 적절한 담수지 선정 ․진입․이탈로 확인
	헬기 현장도착
	산불현장 상황보고
	추가 증원 판단
	안전공역 확보
	담수지 선정
	비행장주 선정

③ 임차헬기 진화 시

<임차헬기 1대 진화시>

◦ 산불확산 여부 및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보고(30분 간격) ◦ 현장지휘본부와 지상상황을 긴밀하게 연락 유지 ◦ 무선통신이 안되는 경우 연료 급유 시간에 상황 파악 ◦ 상황 변동으로 진화가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헬기 증원 요청
흐름도				세 부 내 용	비 고
				․30분마다 진화상황 파악 보고 ․일몰 전 진화 가능 파악 ․단독 진화 불가시 즉시 요청 ․잔불진화 및 공중 순시	지자체와 상황 유지
	산불현장 상황판단
	진화계획 결정
	항공기 증원 판단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임차헬기 2대 진화시>

◦ 선임조종사 지정, 공중지휘 병행하여 임무 수행 - 진화구역ㆍ담수지 지정, 진입ㆍ이탈로 결정, 급유 시간 조정 등 ◦ 헬기 상호간 진화상황 공유 및 상황 전파
흐름도				세 부 내 용	비 고
				․선임조종사 지정, 공중지휘 병행 ․헬기 상호간 진화상황 공유ㆍ전파 ․현장에 투입된 헬기 안전 확보 ․감시 및 대기헬기 재편성	재난주파수 확인ㆍ교신
	공중지휘기 운영
	진화상황 파악
	안전공역 확보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임차헬기 3대 이상 진화시> ⇒ 선임조종사 지정, 전임 공중지휘기 운영

<광역자치단체간 헬기지원 진화시>

◦ 임차헬기를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산림청에 상황 통보 - 지원되는 헬기 현황(소속, 조종사 성명, 헬기 기종 등) ◦ 임차헬기 조종사는 산불현장 진입시 공중지휘기에 진입 보고 - 소속, 헬기 기종, 연료 급유시간 등 ◦ 전임 공중지휘기 운영(필요인원 탑승) - 진화구역 할당, 담수지 지정, 진입ㆍ이탈로 결정, 급유 조정 등 - 타 지자체에서 지원된 헬기에 대하여 산불현장 상황 설명 ◦ 헬기 상호간 진화상황 공유 및 상황 전파 - 무선통신이 안되는 경우 연료 급유 시간에 상황 파악
흐 름 도				세 부 내 용	비 고
				․산불발생 광역자치단체에서 요청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통보 ․해당권역 선임 조종사가 공중지휘 ․산불현장 안전공역 확보 - 지원된 헬기 산불현장 상황설명 - 헬기 진입․이탈로 확인 ․헬기간 급유가능 및 시간 조정 ㆍ감시 및 대기헬기 재편성
	헬기 지원 요청
	지원헬기 현황보고
	공중지휘기 운영
	안전공역 확보
	원활한 급유계획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④ 임차ㆍ소방헬기 진화 시

◦ 헬기 상호간 진화상황 공유 및 상황 전파 - 임차가 먼저 도착하면 소방에게 산불현장 설명하고, 소방이 먼저 도착한 경우는 소방에게 현장상황 파악 ◦ 임차헬기는 소방헬기와 진화구역 할당, 담수지 지정, 진입ㆍ이탈로 결정, 급유 시간 조정 등 공중지휘, 보고 ◦ 산불확산여부 상호 실시간 공유, 상황변동시 즉시 보고 ◦ 산불진화 상황에 따라 임차헬기 공중순시, 소방헬기 대기 여부 사전에 현장 지휘본부에 보고 조치
흐 름 도				세 부 내 용	비 고
				․소방헬기와 상호협조 상황판단 ․임차헬기 조종사가 상황보고 ․해당권역 임차헬기 선임 조종사가 공중지휘, 보고 ․산불현장 상황변동시 헬기 요청 ․헬기간 급유가능 및 시간조정 ․임차헬기 공중 순시, 소방헬기 대기
	산불현장 상황판단
	진화계획 결정
	공중지휘기 운영
	진화상황 파악
	급유지원 계획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⑤ 산림ㆍ임차헬기 진화시

⇒ 산림항공 조종사가 공중지휘 병행, 임무 수행

⇒ 산불확산여부, 진화상황 보고(임차 → 산림 → 상황실)

⑥ 민ㆍ관ㆍ군 합동진화 시(대형산불)

◦ 산림항공본부장이 광역 공중지휘반 구성

◦ 권역 공중지휘반장은 광역 공중지휘반장에게 현재까지의 공중진화

상황 보고 및 현장지휘권 인계

◦ 광역 공중지휘반장은 지휘권 인수와 동시에 광역공중지휘반 구성  및 요원 지휘, 산불현장대책본부와 긴밀한 정보공유

◦ 전임 지휘통제기를 지정하여 필요인원을 탑승하여 운용역량 강화

◦ 유관기관과의 공중지휘통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재 협조하여 헬기 운용에 관한 통합 공중지휘통제력 강화

<임차헬기>

- 임차헬기는 합동진화시 주불지역 회피 진화

- 잔불진화에 주력

- 임차헬기간 자체 통제방안 강구

- 공중지휘기 지시에 따라 임차헬기 계류장 선정 및 사전확인

- 익일 산불진화를 위한 야간 브리핑에 참여 등

◦ 추가로 증원된 헬기의 효과적인 재배치와 지속적인 공중진화를 위해

추가적인 급유계획 수립

◦ 동원된 모든 헬기 및 지원자원을 운영하여 지상진화대원과의 원활한 공중 지상간 합동진화가 되도록 지휘역량 강화

◦ 헬기 정비 및 결함발생시 현장정비지원 강화

◦ 산불진화 참가 승무원에 대한 보급사항 준비

◦ 언론매체에 신속한 홍보자료 제공 등

흐름도				세 부 내 용	비 고
	공중지휘반 구성			․광역 공중지휘반 구성
	공중지휘권 인수			․공중지휘반 지휘권 인수
	산불진화 상황파악			․전반적인 산불진화상황 파악
	대책본부 정보공유			․공중지휘반장은 대책본부와 진화자원, 진화상황 등 공유
	전임지휘통제기 운영			․민․관․군 통합 전임지휘통제기 운영
	공중진화계획 수립			․진화전략 수립에 대한 세부 공중 진화계획 수립
	공지합동진화 강화			․동원 항공자원의 원활한 운용
	급유지원계획 수립			․민․관․군 항공기 신속한 급유지원 급유차 및 급유가능 비행장 협조
	정비지원계획 수립			․항공기 결함발생시 현장점검을 통한 신속한 정비
	계류장 확보			․야간경계 보안 가능한 계류장 확보
	승무원등 보급지원			․산불진화참가 승무원 및 공중진화 요원 숙식 준비
	언론매체 홍보			․산불진화 상황에 대한 언론매체 홍보자료 적극 제공

⑥ 잔불진화 단계(민ㆍ관ㆍ군)

◦ 공중지휘반장(광역 및 권역)은 뒷불감시를 위한 대기 헬기를 제외한 모든 헬기를 철수 ◦ 임차 헬기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공중순찰 실시 ◦ 최종 산불이 완전히 진화 되었을시 만약의 재불 상황을 고려하여 익일 오전까지 임차 헬기 현장 대기
흐름도				세 부 내 용	비 고
				․완전 소진될 때까지 잔불정리 ․대기 헬기를 제외하고 모든 헬기 철수 ․뒷불감시 및 공중순찰 ․대기 헬기는 익일 오전까지 재불 감시
	잔불 진화
	항공기 철수
	헬기 대기
	뒷불 감시

⑦ 야간산불단계

◦ 공중지휘반장(권역 및 광역)은 야간산불로 연장될시 야간 계류장 확보 및 추가적인 보급지원 (급유, 숙식 등) ◦ 공중지휘반장은 익일 헬기 운용에 관한 진화계획을 수립하여 진화 에 참여한 승무원들에게 브리핑 실시 - 임차헬기 참여 ◦ 야간산불의 진행상황을 판단하여 승무원들에게 조기에 연락하여 출동준비 철저
흐름도				세 부 내 용	비 고
				․야간 보안경계 가능한 계류장 선정하여 모든 항공기 통보 ․민․관․군 헬기 신속한 항공유 급유지원 ․계류헬기 야간 보안경계 유지 ․현장대책본부와 진화전략 수립 ․승무원 및 공중지휘반 숙식지원 ․승무원 익일 일출과 동시에 출동 할 수 있도록 준비철저
	계류장 선정
	항공유 보급
	야간경계 경비
	진화계획 수립
	보급지원
	익일 조기출동 준비

7) 산림ㆍ임차헬기 조종사 항공안전 교육

산불현장에서 산림헬기와 임차헬기의 협력체계 및 공중지휘기의 지휘ㆍ

통제 등을 통해 산불현장 항공안전을 제고하고자 산림ㆍ임차 헬기의 조종사

항공안전 교육 실시

ｏ 교육 개요

- 추진방향 : 임차헬기 조종사 매년 항공안전교육 추진

※ 교육 예고(’09) → 임차계약서 반영, 제1회 교육 실시(’10) → 제2회 교육 실시(’11)

⇒ 2010년부터 임차헬기 계약 과업지시서에 반영

＊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조종사는 통합지휘본부장,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 처분

＊ 관련법 및 공중지휘,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에서 교육 실시(’10년)

- 교육 실시 : 매년 1회

⇒ ’10년도 교육 미 이수자 대상교육(’10년 교육 이수자 제외 및 희망자 교육)

- 교육대상 : 산림항공본부 및 임차헬기 조종사

- 교육주관 : 산림청(산림항공본부․국립산림과학원 협조)

ｏ 교육 운영

- 교육인원 : 50명

- 교육일정 : 1일

- 교과과정

ㆍ산불진화지휘체계, 공중 합동진화 및 안전, 공중지휘 및 상황보고, 산불현장 무선교신, 안전토의

- 교 육 비 : 자비 부담

붙임  1. ’10 산림ㆍ임차헬기 조종사 항공안전교육 계획 1부.

2. 임차헬기 업체 및 조종사 현황 1부.

<붙임 1>

’11년 산림ㆍ임차 헬기 항공안전교육 계획

□ 개   요

ｏ 일    시 : 2011. 1월 중

ｏ 장    소 : 국립산림과학원

ｏ 교육대상 : 산림항공본부ㆍ임차 헬기 조종사

- 산림항공본부 : 본부 2명, 항공관리소 각 1명

- 임차 헬기업체 : ’10년 교육 미 이수 조종사 전원참석 요망

ｏ 교육인원(잠정) : 50명

□ 주요 교육내용

ｏ 산불진화지휘체계 이해

- 산불진화자원 배치,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산불상황 단계별 조치 등

ｏ 산불현장 상황보고

- 초기진화를 위한 산불현장 최초상황 판단 및 보고체계

ｏ 민ㆍ관 합동진화시 상호 효율적인 산불진화 방안

- 초기진화를 위한 공조체계, 효율적인 공간운용 등 역할 분담

ｏ 민ㆍ관 합동진화에 따른 산불현장 공중지휘ㆍ통제 강화

ｏ 산불현장의 지상 및 공중 간 무선통신 유지

□ 행정사항

ｏ 임차업체에서는 많은 조종사가 교육에 참석토록 협조 요망

ｏ 산림항공본부는 운항실장, 선임조종사를 우선 차출ㆍ참석

ｏ 산림인력개발원은 교육에 따른 강의실 및 편의시설 협조

<붙임 2>

임차헬기 업체 및 조종사 현황

(’10.11.30 현재)

단위 : 조종사, 헬기(명/대)

업 체 명	주 소	조종사	헬기
10개 항공사		76	52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충남 태안 남 신온리 105	4	3
헬리코리아	대전 대덕 대화 282-16	16	13
하나항공	대구 동구 지저동 668-11(3층)	5	3
창운항공	서울 강서 오곡동 244 경항공기지역	7	4
유아이헬리콥터	서울 서초 서초동 1460-10	7	4
삼성전력항공	경남 창원 팔용 177-9	2	2
통일항공시스템	경기 김포 대곳 대벽리 662-1	19	8
홍익항공	서울 강서 화곡 782-6(원철빌딩 5층)	10	10
에어팰리스	서울 영등포 신길 1351-3(천록빌딩 3층)	6	5
에이스항공	경기 부천 오정 고강동 산5-2(김포공항)	-	-

<참고 3>

물탱크 장착 공군헬기 관리･운용을 위한 협약서

<참고 4>		현지 계류장 시설 기준

- 245 -

매쉬휀스출입문

1개소(W400)

10000

경계블럭 W = 200

자주식주차1대

13 × 3.25 = 42.25m2

10000

83m2

관리실

8300

10000

14000

55000

매쉬휀스(H1.5 × W2.0)

106경간 (212m)

41000

잔디붙임 1,005m2

(1,680m2 - 675m2)

잔  디

콘크리트포장

127m2 (127 × 10)

유조차주차장

15000

70000

60000

매쉬휀스(H1.5 × W2.0)

106경간(212m)

30000

8000이상

※ 반경 12m 안에 공작물설치금지

잔디블럭K형

675m2(30 × 15)

잔 디 블 럭

잔디붙임 1,005m2

(1,680m2 - 675m2)

잔  디

매쉬휀스(H1.5 × W2.0)

106경간(212m)

60000

70000

380

4000

600

55000

매쉬휀스(H1.5 × W2.0)

106경간(212m)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계류장

NOTE

기사

ARCH. DESIGNED BY

건   축   설   계

MECH. DESIGNED BY

설   비   설   계

ELEC. DESIGNED BY

전   기   설   계

DRAWIN BY

제     도

CH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SCALE

축  척

A3 = 1 / 300

DATE

날  짜      2007. 10.

NAME OF DRAWING

도     면     명

배 치 도

DRAWING NO

도  면  번  호

SHEET NO

일 련 번 호

<현지 계류장 기초가격 산출표>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메쉬휀스	H=1.6 W=2.0	경간	106							21,000,000
메쉬휀스 출입문	W=400 자바라	m	10							2,000,000
콘크리트 포장	T=200	㎡	127							2,500,000
라인마킹	주차라인 w=200	m	33							100,000
라인마킹	헬기장주위 W=380	m	110							700,000
경계블럭	콘크리트	m	24							500,000
잔디붙임	바닥부분	㎡	1005							11,000,000
잔디블럭	바닥부분	㎡	675							10,000,000
관 리 실	조 적 조	py	25							75,000,000
소 계										122,800,000
갑지요율										55,200,000
합 계										178,000,000

※ 계류장 위치에 따른 공사 난이도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예산소요액은 2억을 기준으로 함

15. 산림무선통신 운영

	목 표
무선통신망의 효율성 제고 및 시스템의 안정화로 산불관련 정보대역확대 등 종합적인 통신체계 정립

가. 정책여건

◦ 무선통신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확대개선

◦ 다양한 산불관련정보 공유를 위한 통신망 운영체계 전환

나. 기본방향

◦ 무선통신망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신 음영지역 해소

◦ 무선통신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로 안정화 유지

다. 추진계획 및 일정

1) 무선중계시스템 교체

◦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통신장애 사전 방지를 위하여 최신장비로 교체

◦ 최초 시설년도를 고려하여 장비성능 및 실태를 점검하여 연차적으로 교체

◦ 시스템별 교체계획 및 추진일정

- 무선중계기 교체 : 6개소

- 제어시스템 교체 : 3개소

- ’11. 2월중    :  조달요구

- ’11. 3월~7월  : 시스템 설치 및 준공

2) 무선중계 장치 시설개선

◦ 태양전지 사용개소 전원을 상용전기로 전환

◦ 광케이블 설치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  ’11년도 계획 : 6개소

- ’11. 2월중   : 조달요구

- ’11. 3월~7월 : 시스템 시설 및 준공

3) 항공통신용 장비설치

◦ 항공통신망 통화권 확장 및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 항공통신용 장비설치

◦  ’11년도 계획 : 3개소

- ’11. 2월중 : 조달요구

- ’11. 3월~7월 : 장비설치 및 준공

4) 무선통신기 구입 배부(지방청)

◦ 노후 및 내용년수 도래 무선통신기 교체

구 분	계	육상용	차량용	휴대용	고정용
무선통신기	133대	14대	23대	95대	1대

- ’11. 1월중    : 조달요구

- ’11. 2월～3월 : 소속기관별 배부 및 관리전환

5) 지자체 및 소속기관 산불담당공무원 교육계획

◦ 목 적

- 산림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운영 및 관련지식 확보

- 산불현장의 공중과 지상지휘 및 보고체계 숙지

◦ 교육내용

- 헬기교신 전용 504채널 운용방법

- 산불현장지휘 및 교신방법, 실습

- 업무관련 및 협조사항

- 기타

◦ 교육주관 및 기간

- 산림청주관, 지자체 와 소속기관 집합(권역별)교육 : ‘11. 9월~10월중

- 산림인력개발원의 산불관련 교육과정에 무선통신 과목 반영

16. 산불조사기능 강화

	목 표
￭ 산불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율 향상 - 입산자 실화 추정산불 원인 규명 : (예년) 42% → (’11) 35% - 산불가해자 검거율 향상 : (예년) 31% → (’11) 40% ￭ 산불조사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배양 - 공무원 32명 국내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능력 강화 ￭ 실시간 산불통계 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증진 - 산림청 홈페이지 산불정보시스템 자료 실시간 보완 및 연도별 산불통계 정보제공

가. 정책여건

◦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산불발생 원인조사 및 가해자 검거율이 저조하여 산불조사기능 강화 필요

◦ 산불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초자료만 제공

나. 기본방향

◦ 산불현장에 산불조사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원인 조사 및 가해자 검거에 주력

◦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산불방화범 검거팀』 구성․운영

◦ 산불조사 담당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기술교육 실시

◦ 산불통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증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불전문조사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산불발화 원인 조사 및 가해자 검거 철저

◦ 산불전문조사반 구성 및 현장교육 강화

- 각 기관별로 위촉하여 운영 중인 산불전문조사위원 구성 재정비

․ 산불조사 당일 외출, 타 지역 출타 등으로 현장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다수의 인원(10여명) 위촉(2011.1.20까지 완료)

․ 2010년 산불조사 해외기술교육 이수자를 포함하여 기술자문 실시

- 산불전문조사위원 현장교육 실시(세부계획 별도시달)

․교육일시 : 2011년 1월 하순 ～ 2월 상순

․교육장소 :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교육내용 : 산불전문조사위원 임무, 현장조사 및 증거수집 방법 등

․교관요원 :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조사․감식 전문가

◦ 조사반 운영기간 : 봄철 2. 1 ～ 5. 15, 가을철 11. 1 ～ 12. 15

◦ 조사반 임무

-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지점, 확산경로 등에 대한 조사

-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 그 밖에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

- 지역 내 방화, 대형 산불, 인명피해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산불

-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지역

※ 중앙 산불전문조사위원 요청 시 적극지원

◦ 산불현장 조사기간

- 산불발생시 최초 발화지점, 발화요인(담배꽁초, 라이터 등), 인화물질 등이 훼손․멸실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가능한 피해당일 현장조사 완료

- 부득이한 경우 산불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조사 완료

<행정사항>

◦ 산불발생시 산불원인 조사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반드시 「최초 발화지점」보존

◦ 발화지점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여 발화지 훼손 및 인화물질 등 이동금지

◦ 산불전문조사반 현장조사 완료시까지 발화지점 철저히 보존

◦ 지방 산불전문조사위원 현장조사 결과 수시통보

◦ 지방 산불전문조사위원 위촉현황 보고(2011. 1. 25까지)

◦ 산불조사장비 구입 및 활용 철저

- 각 기관별로 배정된 예산(1백만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 집행 완료

※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및 가해자 검거 유공공무원 정부포상 시 우대

2) 산불 발생시 산불대응 평가․분석 실시

◦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 인명․가옥피해, 야간 및 방화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산불발생시 산불 대응에 대한 평가․분석 실시

- 평가단 구성

․구성 : 6인 이내(단장 1인 포함)

․위원 : 산불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

- 평가항목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문제점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효율성

․인력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정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체계

․산불･예방･대응 준비 및 실행관련 개선방안

․그 밖에 상황별 조치사항이나 진화상황 기록 유지 등

- 평가보고서 제출

․단장은 평가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평가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필요시 평가․분석 결과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

<행정사항>

◦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

3) 산불가해자를 철저히 검거하여 대국민 경각심 고취

◦ 경찰관서와 합동으로「산불방화범 검거 팀」을 구성․운영하여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 한다는 의지표명 및 인식 확산

- 구성 : 반장(관할 경찰서 과장․팀장), 반원(경찰, 산림공무원 합동)

․각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별로 2011. 1월중 구성 완료

- 임무 : 방화․대형 산불 전담수사

- 산림 관서별로 방화․대형 산불 발생시 관할 경찰관서에「산불방화범 검거 팀」을 구성․운영토록 협조요청

․협조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신속히 방화범 검거 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초동수사 실시

․산불 방화범 검거 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대국민 경각심 고취

◦ 일반산불은 산림 관서별로 산불전문조사반 및 산림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산불현장을 조사하여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

- 각 기관별로 입산자 실화추정 산불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

․기관별 목표 : 전년대비 7% 이상 규명

- 산불가해자 검거 : 기관별 전년대비 10% 이상 검거율 향상

※ 산불가해자 검거 우수공무원 및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시 우대

4) 산불조사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

◦ 산불발생 원인 조사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전문가로 양성

- 교육일시 : 국내교육 2011. 9월(1주), 해외교육 2011. 10월(2주) 예정

※ 세부계획 : 별도 시달

- 교육장소 : 국내교육(산림인력개발원), 해외교육(캐나다 밴쿠버)

- 교육인원 : 32명(국가공무원 8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4명)

- 인원배정 : 각 도별 2명 , 특․광역시․제주도 각 1명, 산림청․지방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인력개발원 각 1명

- 교육대상자 선발 시 고려사항

․교육이수 후 최소 5년 이상 관내 산불발생시 현장조사 참여 가능자

․일상적인 영어사용이 가능한 자 우대(해외기술 교육 시 영어로 강의)

5) 산불통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증진

◦ 산림청 홈페이지 산불정보시스템에서 산불통계에 관한 기초정보 제공

- 산불현황, 기상정보, 산불방지 대책, 산불자료(동영상, 사진) 등

◦ 국민들이 산불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요구도가 증가하여 시스템 보완 및 추가정보 제공

- 기존 산불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실시간 산불 동영상 및 사진자료 등 제공

- 산불정보시스템 내에 ꡒ통계연보ꡓ 정보방을 신설하여 매 연도별 산불현황 등 구체적인 산불통계 정보 제공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ꡒ정부통합 대국민 정보시스템ꡓ에 산불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구축작업을 2011년도에 완료

◦ 기타 시대별 주요산불 현황 등에 대한 「산불재난 백서」 발간 자료 제공

라. 추진일정

◦ 산불전문조사위원 위촉현황 보고 : ’11. 1월말

◦ 산불전문조사반 및 방화범 검거 팀 운영 : ’11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 산불조사 담당공무원 교육 대상자 선발 보고 : ’11. 7월말

◦ 산불조사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 ’11. 9월 ～ 10월

◦ 산불 피해상황 보고 : 봄(‘11. 5월말), 가을(‘11. 12월말)

◦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실적보고 : 봄(‘11. 5월말), 가을(’11. 12월말)

◦ 제도개선 :  산불조사 보고 규정(훈령) 제정 : ‘11. 1월

산불대응 평가지침 시달 : ‘11. 1월

17. 산불관리센터 운영

	목 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지방에 지자체, 산불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가. 정책 여건

◦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00ha 이상 산불의 83%(5건/6건)가 강원 동해안지방에서 발생

- 강원 동해안 지역은 높새바람과 예상치 못한 돌발 및 강풍이 빈번하여 산불발생시 대형화 우려가 높음

◦ 숲이 울창해지면서 지피물이 많이 축적되고, 불에 타기 쉬운 소나무림 위주의 산림구조,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산불확산 요인이 상존함

나. 기본 방향

◦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지역에 범정부적 산불대응을 위한 산불관리센터 운영

◦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군․경찰․소방 등 산불관련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에 총력 대응

◦ 평상시에는 산불예방활동과 동원 가능한 진화자원의 파악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발생 시에는 공중진화 및 통합지휘본부장 보좌

다. 세부 추진계획

1) 운영 준비 T/F팀 구성

◦ ’11년 센터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및 자체 세부계획 수립(’11. 2월까지)

- 센터장이 중심이 되어 ’11년 운영 준비를 위한 T/F팀 구성

- 지자체, 유관기관 근무예정자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

◦ 주요 임무

- ’11년 산불관리센터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사무기기 확보, 현황판 제작, 현판식 준비 등 센터 운영 준비

2) 산불관리센터 운영 장소, 기간 등

◦ 운영 장소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 운영 기간 :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 집중기에 약 2개월 운영

※ 기상여건 및 산불발생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 또는 단축

◦ 센터장, 관할구역, 헬기계류장

구 분	강원동해안
센 터 장	동부지방산림청장
관할구역	6개 시․군 (속초․강릉․동해․삼척시, 고성․양양군)
헬기계류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격납고

3) 주요 임무

◦ 평상시

- 관할구역의 진화자원, 산불취약지 등 현황 파악

- 산불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동원체계 점검

- 지자체장 등과 협력하여 공중계도․감시 활동

- 유관기관․주민 등과 간담회․캠페인 등을 통한 협조체계 유지

◦ 산불발생시

- 산불주관기관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공중진화, 헬기 요청

- 통합지휘본부장(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의 산불진화지휘 보좌 등

◦ 산불진화헬기 비행지시 권한 부여

- 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의 헬기지휘는 센터장으로 일원화

◦ 산불관리센터 근무상황과 활동 등을 보도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4) 근무자 구성 및 근무방법

◦ 관할 권역의 위치한 산불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참여기관 자율적 구성

- 지방자치단체(도), 군부대, 소방관서, 지방경찰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산림조합 등 재난관리기관

◦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

- 파견자는 상황 판단력과 상황전파 능력이 있는 본부․도청 근무자중  5～7급 공무원으로 산불방지 또는 재난관리업무 경험자 위주 파견

※ 강원도 파견자는 부센터장 역할 수행(가급적 5급 이상 공무원을 파견)

◦ 파견 근무자는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산불관리센터 업무를 전담하며, 센터가 24시간 운영되도록 교대근무

- 센터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조 편성

5) 예산집행

◦ 운영비, 여비 등 센터 운영 예산은 센터장이 집행

◦ 시간외근무수당은 소속기관에 실적을 통보, 소속기관에서 지급

◦ 상황근무자에게 조식 및 석식을 특근매식비로 지급(5천원/1식)

라. 추진일정

◦ 산불관리센터 운영계획 통보, 중앙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협조 요청, 예산배정 : ’11. 1월

◦ 유관기관 협의회 등 지역별 협조체계 구축 : ’11. 1～2월 중

◦ 상황판 준비, 업무보조원 고용 등 운영준비 : ’11. 2월

◦ 산불관리센터 현판식 등 운영 : ’11. 3월～4월(필요시 연장)

◦ 산불관리센터 운영 점검 : ’11. 3월

◦ 산림청장 센터방문 격려 : ’11. 4월

※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산림항공관리본부장, 근무자 파견기관(단체)의 장도 방문 격려토록 협조 요청

◦ 산불관리센터 운영결과 평가․보고 : ’11. 5월말

※ 센터장이 주관하여 세부일정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마. 행정사항

◦ 센터의 문서 시행은 센터장 명의(서명)로 FAX 등을 통해 시행

◦ 소방본부․소방서와 Hot-line을 구축하여 산불상황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

◦ 센터 파견근무 우수자에게 해외연수,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우선 제공

◦ 숙소는 유관기관 파견근무자에게 우선 배정

◦ 산불관리센터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보고서식 11) : ’11. 5. 20까지

<붙임 1>

산불관리센터 세부 운영계획에서 정할 사항

□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 산불관리센터에 참여하는 산불관리기관, 산불유관기관 구성도 확정

									산불관리센터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지방기상청			국립공원			산림조합

□ 임무에 관한 사항

◦ 평상시 : 산불관련 정보수집, 진화자원 DB, 공중감시, 산불조심 캠페인 등 산불예방 위주로 활동

◦ 산불발생시 : 공중진화, 통합지휘본부장 보좌, 브리핑 등

□ 근무자 파견 및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

◦ 근무기간 : 3.1～5.15 기간 중 2개월 내외

◦ 4명 1개조로 24시간 교대근무, 휴무자는 비상연락체계 유지

※ 산불재난 위기경보 발령 및 산불발생 상황에 따라 조정

□ 진화자원 및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 기관별 동원 가능한 진화인력과 진화장비 현황 파악

◦ 소방부서와 Hot-Line 설치, 기관별 비상연락망 구축

◦ 인터넷 설치, 무선통신장비 확보 : 항공국, 육상국

◦ 사무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빔프로젝트 등) 및 집기 확보 등

Ⅲ. 부  록

1. 산불방지대책(’10～’11 예산대조표)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예산(A)			'11예산(B)			증 감 (B-A)
	사업량	단가	금액	사업량	단가	금액		%
산불방지대책 (계)			52,378			49,454	△2,924	△5.6
□ 시설 및 공사			3,169			2,424	△745	△23.5
- 산불방지임도	6km	188	1,085	-	-	-	△1,085	순감
- 소화전설치	5개소	85	286	10개소	85	626	340	118.9
-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500ha	4.247	977	500ha	4.247	977	-	-
- 진화헬기 현지계류장	1개소	200	80	1개소	200	80	-	-
- 무선중계기 상용전기시설	3개소	81	243	3개소	81	243	-	-
- 항공전용 통신채널 구축	3개소	166	498	3개소	166	498	-	-
□ 장비확충 및 운영			15,465			14,217	△1,248	△8.1
- 산불진화차	85대	50	1,850	85대	50	1,850	-	-
- 진화지휘차	20대	45	495	28대	45	639	144	29.1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410세트	3.5	700	550세트	3.5/8.5	1,276	576	82.3
-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47대	6	113	47대	6	-	△113	순감
- 무인감시카메라 시설	30개소	160	2,400	50개소	160	4,160	1,760	73.3
-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200개소	5	475	200개소	5	475	-	-
-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4개소	60	168	18개소	60	792	624	371.4
- 산불감시시설	21개소	10	90	21개소	10	90	-	-
-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7,800대	-	576	5,200대	-	575	△1	△0.2
- 무인방송기기	25대	14	182	25대	14	182	-	-
- 무선통신시설, 장비확충 및 운영	-	-	1,506	-	-	1,506	-	-
- 개인진화장비	-	-	2,161	-	-	2,476	315	14.6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	1식	-	137	1식	-	196	59	43.1
- 군부대헬기 물탱크 장착	7세트	-	4,612	-	-	-	△4,612	순감
□ 인력운영			31,284			30,350	△934	△0.3
- 전문예방진화대	129일	47천원	29,113	120일	47천원	27,091	△2,022	△6.9
- 산불진화자 급식비 등 매식비	-	-	565	-	-	565	-	-
- 산불진화자근무복, 출동비등	-	-	1,516	-	-	2,484	968	639
-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	-	90	-	-	210	120	133.3
□ 산불방지체제 운영			2,460			2,463	3	0.1
- 홍보비	-	-	1,759	-	-	1,759	-	-
- 기타 운영지원	-	-	701	-	-	704	3	0.4

2. 2011년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 경상보조 사업(330-01)

품 목 별	집 행 지 침
개인진화장비	◦ 진화안전장비 셋트, 방염텐트, 산불현장지휘본부 천막, 현수막 등을 지역 및 기관 실정에 맞게 구입한다
휴대용무전기	◦ 산림청 무선중계기와 호환성 있는 무전기를 구입한다.
산불진화 급식비	◦ 산불진화에 참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1식 5,000원 지급 ◦ 상황에 따라 급식비에 상당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1인 1일 1식을 원칙으로 하되 산불진화나 뒷불감시를 위한 6시간 이상의 현장대기 시 1일 2～3식을 지급할 수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근무복을 구입한다. ◦ 산림청 산불진화복제에 따라 방염진화복을 구입하되 관련기관의 검사결과 합격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을 판매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구입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산불전문조사반 근무복	◦ 산불전문조사반에게 예산의 범위(200,000원/인)에서 근무복을 지급한다
산불진화 출동비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기관장의 명에 의하여 산불진화에 직접 참가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1일 1인 20,000원을 지급한다.(출장여비와 중복지급 금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 일일 사역단가 42,000원 기준, 보험료(4대보험) 및 교육비 포함하여 1일 47,000원 배정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조장 수당	◦ 10인당 1명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1인당 월 50,000원의 수당을 5개월 동안(2.1～5.15, 11.1～12.15) 지급한다. (지급예시) - 2, 3, 4, 11월 : 50,000원씩 지급 - 5, 12월 : 25,000원씩 지급 (※ 지급월은 해당기관의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지급가능)
산불진화 시범훈련	◦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 중 매년 2개도씩 순차적으로 진화시범훈련 지원 - (’11)전북, 충남 → (’12)경기, 충북 → (’13)
진화차량용 소화약제	◦ 임차헬기, 산불진화차량에 사용가능한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적인 소화약제를 구입한다.
산불조사 운영지원 (위원 수당)	◦ 산불전문조사요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조사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경비 등을 지급한다.

□ 자본보조 사업(330-03)

품 목 별	집 행 지 침
산불감시시설	◦ 산불감시탑, 감시초소를 신설 또는 교체한다. ◦ 산불관망이 용이하고 인근 감시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위치에 시설하되, 주변산림과 어울리게 친환경적으로 시설한다.
산불진화차	◦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산불진화차는 물탱크 고정용과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 중 기관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구입이 가능하며 기타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4륜구동, 용량 1,500리터 이상, 동파방지 시설 구비) ◦ 지역특성 및 진화차량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진화차량 이외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산불진화지휘차량, 진화인력 또는 진화장비 수송용 차량 등을 구입할 수 있다(시․도 전체 배정물량의 30%이내 허용).
진화지휘차	◦ 산불발생시 산불현장까지 신속히 출동하여 일사불란한 현장진화지휘체계가 가능하도록 기동성 있는 지휘차량을 구입한다. ◦ 진화지휘에 필요한 장비(무선통신 장비, 방송시설,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 대형모니터, 상황판, 사무용 기기 등)를 장착한다.
무선국 (차량국 및 중계 기지국)	◦ 산림청 무선중계기와 호환성 있는 무전기를 구입한다.
무인방송기기	◦ 산불취약지역에 시설하며, 원격으로 방송이 가능한 시설과 자막안내가 가능한 전광판을 포함한다. ◦ 차량용․이륜차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기로 대체하여 구입할 수 있다.
헬기현지계류장	◦ 초대형․대형헬기 이․착륙이 용이한 곳에 시설한다. ◦ 시설기준 : 70×55m 이상 - 계류장, 승무원 숙소, 유조차 주차장, 울타리 등 시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중, 소형)	◦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시연회 개최 결과, 기준을 통과한 시스템으로 인정된 우수제품을 구입한다. (셋트구성 : 물공급기+물전달기+살수기)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 인화물질제거는 풀베기 위주로 실행하되 소각방법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 사찰․목조문화재, 자연휴양림 등 산불위험이 높은 목조 건축물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 세부 추진사항은 「사찰 등 목조건축물 주변의 산불방지사업 지침」및 「인화물질 제거작업방법과 표준품셈」에 따른다.

품 목 별	집 행 지 침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시설	◦ 산불감시를 우선 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시설하되, 설치대상지는 도시인근, 등산로, 자연휴양림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 대상지 여건에 따라 야간감시, 자동감지, 원격감시 등 첨단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교체	◦ 내용연수가 경과한 감시카메라를 교체한다. ◦ 각각의 구성품 교체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 국고지원 설치개소에 한하여 유지보수비를 집행한다. ◦ 고장수리, 정기 점검, 노후부품 교체 등에 우선 집행한다.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 개인순찰 및 분산 배치된 감시원에게 우선 지급한다. ◦ 시행기관별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하여 추진한다.
소화전 시설	◦ 수목원, 유전자원보호림, 집단조림지 등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주변에 설치한다 ◦ 실시설계 후 사업추진하며, 최소 50톤 정도의 용수를 비축할 수 있는 저수조를 포함한다.
산불조사 감식장비세트	◦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발화원인, 발화지점, 확산경로, 가해자 검거를 위한 현장조사 및 감식 등) 수행에 필요한 산불조사 장비를 구입한다.

□ 국고보조사업 변경제도 활용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관 및 지역여건 상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을 요하는 관서는 산림청에 조정요청 후 승인받아 사용가능

3. 각종 보고서식

구 분	보 고 명	제출기한	비 고
수 시	산불특별대책기간 추진실적	’11. 4. 20	서식 1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변경대상지 내역	’11. 10. 25.	서식 2
	산불감시원 고용 계획(연간, 가을철)	’11. 1. 25, 10. 25.	서식 3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정기점검 결과	’11. 9. 5.	서식 6
	새해 영농교육시 산불예방교육 실적	’11. 2. 20.	서식 7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결과	실시 직후	서식 8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결과	실시 직후	서식 9
	산불관리센터 운영실적 보고	‘11. 5. 20.	서식 11
분 기	산불예방분야 사업추진 실적	분기 익월 5일한	서식 4
	산림인화물질제거반 운영실적	〃	서식 5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상황	〃	서식 10

[서  식 1]

산불 특별대책기간 추진실적

기관별 (시,군,구) (관리소)	①산불조심 캠페인					②서명 운동 (명)	③언론 홍보 (건)	④과태료 부과
	개소	참여 인원	피계도 인 원	홍보물 설 치	홍보물배 부			건수 (건)	금액 (천원)
합 계

<작성방법>

o ①②③④ 실적은 금년도 누계실적으로 작성

o 캠페인 사진, 언론보도, 홍보사례 등은 관련자료 별도 제출(이메일)

기관별 (시,군,구) (관리소)	⑤산불감시원 등 고용							⑧ 야간 산불 감시대 (명)	⑨ 우수 사례 (제목)
	계	산불전문예방진화 대 원	⑥유급산불 감시원	산림 보호 감시원 (강화사업)	⑦노인 산불 감시원	공공 근로 사업	공익근무 요원 등
합 계

<작성방법>

o ⑤ 산불감시원 등 고용인원은 1일 최대 고용인원(실제 고용인원)으로 작성

o ⑥ 산불감시원은 지자체 순수지방비 고용 일반감시원을 말함

o ⑦ 노인산불감시원은 해당 지자체에 한함(노인일자리 창출 지방비 고용)

o ⑧ 야간산불감시대 편성인원 기재

o ⑨ 우수사례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관련사진, 참고자료 등 첨부)

[서  식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 변경대상지

□ 총괄표

관리기관 (시군구/관리소)	입산통제			둥산로 폐쇄
	전체산림 면적(ha, A)	통제구역 (ha, B)	비율 (%, B/A)	합계		개방(D)		폐쇄(E)
				노선수	거리 (km, C)	노선수	거리 (km)	노선수	거리 (km, D)	비율 (%,D/C)
계

□ 입산통제구역 변경대상지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내 지 번	구역 면적	비 고 (제외, 추가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합계	00개산	00개소					00ha
소계	00개산	00개소					00ha
00시	계족산	00구	00동	-	00외 0필		00ha	제외
소계	00개산	00개소					00ha
00군	00산	00군	00동	00리	00외 필		00ha	추가

※ 작성방법

① 지번은 2007년 산지이용구분도 작성시 지번을 기준으로 작성

②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리 등은 항목을 구분하여 OO군, OO면, OO동, OO리 등으로 작성

③ 지번 작성시 번지는 생략하고 구역내 지번은 해당지번을 모두 작성 : 산5, 임125-1 등으로 작성

④ 비고란에는 제외, 추가 구분 및 특이사항(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유원지, 자연휴양림 등) 기재

□ 등산로 개방·폐쇄 변경대상지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 고 (제외, 추가)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번호	구 간	거리(km)
		합 계				총 00개 노선	00km
		소 계				00개 노선	00.0
0 0 군	00산	00군	00읍	00리	금오산 1-1-1	00 - 00 - 00	00.0	개방	제외
0 0 군	00산	00군	00읍	00리		00 - 00 - 00	00.0	개방	추가
		소 계				00개 노선	00.0
0 0 군	00산	00군	00읍	00리		00 - 00 - 00	00.0	폐쇄
0 0 군	00산	00군	00읍	00리		00 - 00 - 00	00.0	폐쇄

※ 작성방법

① 시·군·구, 읍·면·동, 리 등은 항목을 구분하여 OO군, OO면, OO동, OO리 등으로 작성

② 노선번호는 지자체(소속기관)과 산림청이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노선번호임(확정안된 경우 미작성)

③ 구간은 주요 지점명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거리는 소숫점 첫째짜리까지 작성

④ 비고란에는 제외, 추가 구분 및 특이사항(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유원지, 자연휴양림 등) 기재

[서  식 3]

산불감시원 고용계획(연간, 가을철)

□ 산불감시인력 확보

(단위 : 명)

기관별	계	전문예방 진화대원	유급산불 감 시 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노인감시원	공공근로 사 업	공익근무 요 원	기 타
계
OO구
OO군

<작성방법>

① 산불조심기간(봄철 또는 가을철 구분) 동안 최대 1일 고용계획 인원 기준 작성

② 유급산불감시원은 지방비로 고용하는 유급감시원임

③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재선충단속초소 포함

④ 노인감시원은 별도의 순지방비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함

⑤ 공공근로사업은 지자체 공공근로 인력 중 산불감시에 투입하는 인력을 말함

⑥ 기타 인력은 서식 하단에 구체적인 내역을 명기(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등)

□ 산불 유급감시원 예산(지자체)

(단위 : 명, 천원)

기관별	계		봄철		가을철
	고용인원	예산액	고용인원	예산액	고용인원	예산액
계
OO구
OO군

<작성방법>

① 순수한 지방비로 고용하는 산불유급 감시원이 대상임(지방비 노인감시단 운영 등도 포함)

② 고용인원은 1일 최대 고용계획 인원임

③ 예산액은 확보한 예산액을 말함

[서 식 4]

산불예방분야 사업추진 실적(  분기)

- 사업실적은 매분기 누계실적으로 작성 -

1. 산불감시시설 설치

기관별	시설명	시설구분	개 소	위 치	소요예산(천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oo군
oo관리소

※ 작성방법

① 시설명은 산불감시초소, 산불감시탑 등임

② 시설구분은 신규, 교체, 유지보수 등으로 표기

③ 개소는 지번 등 행정구역으로 표기

④ 위치는 계곡입구, 휴양림 내, 등산로입구, 산정상, 국도변 등으로 표기

⑤ 소요예산은 개소별로 작성(2개소인 경우는 두줄로 작성)

2. 무인방송기기 설치

기관별	설치개소 (품명)	설치위치 (수량)	소요예산(천원)			업체명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oo군
oo관리소

※ 작성방법

① 설치개소는 지번 등 행정구역으로 표기

② 설치위치는 계곡입구, 휴양림내, 등산로입구, 산정상, 국도변 등으로 표기

③ 소요예산은 개소별로 작성(2개소인 경우는 두줄로 작성)

④ 차량·이륜차용 방송기기의 경우 품명, 수량 등으로 변경 작성

3.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국고보조)

o 총  괄

기관별 (시·군·구 /관리소)	예산(천원)			사업량(ha)			비 고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
oo 구
oo 군

※ 예산은 국고+지방비 합계금액으로 작성, 문화재청·전통사찰 신청지를 우선으로 함

o 문화재·전통사찰 산불방지 숲가꾸기

기관별	사찰명 (건축물명)	사업량(ha)		사업기간	사업실행자 (업체 등)	비 고
		계획	실적
oo 군
oo 시

※ 예산은 국고+지방비 합계금액으로 작성

o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

기관별 (시·군·구 /관리소)	사업량(ha)			사업내역	비 고
	계획	실적	비율
계
oo 구
oo 군

※ 예산은 국고+지방비 합계금액으로 작성

4. 취약지 소화전 설치

기관별 (시·군·구 /관리소)	개 소	설치목적	사업비 (천원)	공사기간	시공업체	비고
oo관리소

※ 설치목적 : 문화재용 목재생산림, 금강소나무숲,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집단조림지 등 택일

5.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신설

o 사업량 및 사업비

기관별 (시·군·구 /관리소)	예산(천원)			사업량(개소)			비 고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
oo 구

※ 예산은 국고+지방비 합계금액으로 작성

o 무인감시카메라 세부 신설내역

기관별	설치 개소	카메라 대 수 (대)	계약자 (시공자)	시설비(백만원)			전송 방식 (아나로그/디지털)	전원 방식	카메라간거리 (Km)	감시 면적 (ha)
				계	국비	지방비
계
oo 군
oo 시

6.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o 사업량 및 사업비

기관별 (시·군·구 /관리소)	예산(천원)			사업량(개소)			비 고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
oo 구
oo 군

※ 예산은 국고+지방비 합계금액으로 작성

o 교체내역

기관별	교체대상			교체내역	사업비 (천원)	비고
	시설년도	위치	카메라수
oo 군
oo 시

※ 교체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

7.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단위 : 천원)

기관별	구 분	사업비 합계			국고지원 개소				지방비 시설개소
					내역	사업비			내역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소계	고장수리
	장비개선
00군	고장수리
	장비개선

※ 작성방법

① 국고지원개소와 지방비 시설개소를 구분하여 작성

② 고장에 의한 수리와 장비개선(업그레이드, 추가설치 등)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

- 고장에 의한 수리 : 고장에 따른 부품 교체 및 인건비, 출장비 등

- 장비개선 : 디지털방식 교체, 낙뢰방지시설 보완 등 고장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

※ 성능이 유지되고 있으나 보다 나은 장비로 교체하는 경우는 장비개선에 포함

③ 고장수리, 장비개선 사항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고장수리 : 고장원인, 고장부위, 수리내역 등

- 장비개선 : 장비개선내역, 단가 등

8. 무인감시카메라 활용실적

(단위 : 건)

기관별	계	산불 발생	논밭두렁 소 각	무 단 입 산	불법형질변경	기 타
계
oo 구
oo 군

9. 불놓기 허가실적

(단위 : 건)

기관별	계	논·밭두렁소각 (산림인접지 소각)	영농부산물 소각 (고춧대 등)	병해충방제	기 타
계
oo 구
oo 군

10. 애로 및 건의사항

o 애로 및 문제점

o 건의사항(개선과제)

[서  식 5]

산림인화물질 제거반 운영실적( 분기)

- 사업실적은 매분기 누계실적으로 작성 -

□ 제거반 편성

(단위 : 명)

구 분 (시·군·구/관리소)	편성인원 (조)	편성인력	운영기간	비 고
계
OO 군	00명 (0개조)	산불전문진화대
OO관리소		산림보호강화사업

※ 해당 분기 상시고용 인력으로 작성

□ 추진실적

구 분 (시·군·구/ 관리소)	공동소각 (지원활동 포함)	영농부산물처리 (고춧대 등)	영농쓰레기수거 (폐비닐 등)	이격공간 조성 (수목제거 등)	기 타
계
OO 군	?? ha	?? 톤	?? 톤	?? ha
OO관리소

※ 각 사업별 실적단위는 해당사업별로 자율적으로 작성

□ 추진사례(사진 포함)

□ 문제점 및 건의사항

[서  식 6]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정기점검 결과

1. 총  괄

기관별 (시·군·구 /관리소)	계	정상	미작동	비고
계
oo 구
oo 군

※ 자체예산은 국비보조 없이 순수지방비로 설치한 경우임

2. 미작동 카메라 조치사항

기관별 (시·군·구 /관리소)	설치위치	설치년도	고장연월일	고장내역	조치사항 (조치계획)	비고
계
oo 구
oo 군

3. 2011 유지보수 예산 확보현황

기관별 (시·군·구 /관리소)	유지·보수 예산 확보(’10)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oo 구
oo 군

4. 감시카메라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 현행 장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등을 포함

5. 건의사항

[서  식 7]

새해 영농교육시 산불예방교육 실적

□ 교육 실적

기관별	일자	장소	인원	교육방법	특이사항
계
00 군
00 구

<작성방법>

① 교육방법은 홍보영상 시청, 군청 관계관 교육, 산림부서 담당자 교육 등

② 특이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특색있게 추진할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

□ 우수 사례

□ 건의사항

붙  임 : 사진첩

[서  식 8]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결과

□ 캠페인 개요

o 일    시 :

o 장    소 :

o 주    관 :

o 참여기관(단체) :

□ 캠페인 결과

개 소	참여인원	피계도인원	홍보물설치	홍보물 배부
개소	명	명	o 현수막 : o 깃 발 : o	o 리플릿 : o 차량깃발 : o

o 주요 활동내용(예시)

-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 실시

- 택시운전사들에게 차량용 깃발을 배부하고 홍보 당부

-

□ 기타사항

예시) OO 구청장이 캠페인 동참

붙  임 : 사진첩(별송)

[서  식 9]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결과

□ 기동단속 개요

o 기    간 :

o 단속지역 :

o 단 속 반 :

□ 기동단속 결과

o 총  괄

기 관 별	일 자	피 계도인원 (명)	과태료 부과 (건/천원)
계

o 과태료 세부 부과내역

계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만드는 행위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산림 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 기타사항

붙  임 : 사진첩(별송)

[서  식 10]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상황(   월)

1. 일일 고용인원

(단위 : 명)

기관별	계	일반감시원		재선충병 단속초소	국 유 림 유급감시원	기 타
		조장/업무보조	감시원
계
OO군

2. 사업별 연고용인원

(단위 : 명)

구분	계	산 불 (예방및진화)	자연재난 (예방및복구)	병 해 충 (예찰및방제)	산림보호	국유림보호	기 타
금 회
누 계

※ 연고용에 주유급·연차 인원을 포함하여 작성

3.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B/A,%)
	계(A)	국비	지방비	계(B)	국비	지방비
금 회
누 계

4. 기술교육 및 안전사고 발생

구분	기술교육(명)		안전사고 발생(명)
	계 획	실 적	계	사 망	중 상	경 상
금 회
누 계

※ 안전사고 발생시(경상포함) 사고개요 및 조치사항 보고(필요시 별지 작성)

5. 주요 추진사항(우수사례 등, 사진포함)

6. 문제점 및 건의사항

[서  식 11]

산불관리센터 운영결과 보고서

1.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참여기관

□ 근무자 편성

□ 근무방법

2. 자체 평가

□ 산불현황 및 운영 성과

◦ 산불발생 현황 분석

◦ 주요 성과

□ 잘된 점

□ 미흡한 점

□ 개선방안

3. 중점 추진사항

□ 산불예방․홍보 사항

□ 산불진화 사항

4. 참고자료

□ 산불진화 사례

□ 언론보도 내용

□ 사진첩

4. 2011년 예산내역서

파일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