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76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안성시	용인066	NJ52-9-26-066	공익용산지
		용인076	NJ52-9-26-076	공익용산지
강원	철원군	철원018	NJ52-5-26-018	공익용산지
		금화088	NJ52-5-20-088	공익용산지
충북	충주시	충주008	NJ52-14-1-008	공익용산지
		충주018	NJ52-14-1-018	공익용산지
		충주028	NJ52-14-1-028	공익용산지
		엄정092	NJ52-10-22-092	공익용산지
		충주059	NJ52-14-1-059	공익용산지
		장호원100	NJ52-9-28-100	공익용산지
		장호원079	NJ52-9-28-079	공익용산지
		엄정031	NJ52-10-22-031	공익용산지
		장호원069	NJ52-9-28-069	공익용산지
		엄정095	NJ52-10-22-095	공익용산지
		충주006	NJ52-14-1-006	공익용산지
		엄정079	NJ52-10-22-079	공익용산지
충북	충주시	엄정069	NJ52-10-22-069	공익용산지
		엄정066	NJ52-10-22-066	공익용산지
		엄정044	NJ52-10-22-044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안성시	용인066	NJ52-9-26-066	임업용산지
		용인076	NJ52-9-26-076	임업용산지
		용인066	NJ52-9-26-066	임업용산지
	광주시	이천063	NJ52-9-20-063	임업용산지
	포천시	포천079	NJ52-9-5-079	임업용산지
		포천020	NJ52-9-5-020	임업용산지
	양평군	여주020	NJ52-9-21-020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시	보령084	NJ52-13-17-084	임업용산지
		보령042	NJ52-13-17-042	임업용산지
경북	경산시	영천033	NI52-2-5-033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