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31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04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광주	이천032	NJ52-9-20-03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도암079	NJ52-10-11-07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2	NJ52-10-12-00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3	NJ52-10-12-00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4	NJ52-10-12-00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5	NJ52-10-12-00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2	NJ52-10-12-01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3	NJ52-10-12-01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4	NJ52-10-12-01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3	NJ52-10-12-02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4	NJ52-10-12-02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5	NJ52-10-12-02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32	NJ52-10-12-03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33	NJ52-10-12-03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34	NJ52-10-12-03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35	NJ52-10-12-03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42	NJ52-10-12-04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45	NJ52-10-12-04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51	NJ52-10-12-05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52	NJ52-10-12-05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61	NJ52-10-12-06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62	NJ52-10-12-06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2	NJ52-10-12-07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3	NJ52-10-12-07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4	NJ52-10-12-07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5	NJ52-10-12-07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83	NJ52-10-12-08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84	NJ52-10-12-08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94	NJ52-10-12-09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4	NJ52-10-5-08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2	NJ52-10-5-09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3	NJ52-10-5-09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4	NJ52-10-5-09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5	NJ52-10-5-095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원주047	NJ52-10-1-04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0	NJ52-10-10-070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7	NJ52-10-10-07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8	NJ52-10-10-07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15	NJ52-10-11-01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27	NJ52-10-11-02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28	NJ52-10-11-02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29	NJ52-10-11-02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36	NJ52-10-11-03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3	NJ52-10-11-04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4	NJ52-10-11-04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51	NJ52-10-11-051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07	NJ52-10-17-00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25	NJ52-10-17-02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26	NJ52-10-17-02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28	NJ52-10-17-02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30	NJ52-10-17-030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35	NJ52-10-17-03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38	NJ52-10-17-03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40	NJ52-10-17-040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46	NJ52-10-17-04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47	NJ52-10-17-04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55	NJ52-10-17-05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56	NJ52-10-17-05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57	NJ52-10-17-05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58	NJ52-10-17-05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60	NJ52-10-17-060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64	NJ52-10-17-06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65	NJ52-10-17-06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66	NJ52-10-17-06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67	NJ52-10-17-06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74	NJ52-10-17-074	준보전산지
충북	제천	덕산057	NJ52-14-2-057	준보전산지
충북	충주	덕산062	NJ52-14-2-062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임실077	NI52-1-13-077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임실095	NI52-1-13-095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임실097	NI52-1-13-097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순창078	NI52-1-19-078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순창079	NI52-1-19-079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남원030	NI52-1-20-030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남원031	NI52-1-20-031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남원041	NI52-1-20-041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남원062	NI52-1-20-062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남원066	NI52-1-20-066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남원067	NI52-1-20-067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운봉016	NI52-1-21-016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운봉023	NI52-1-21-023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운봉024	NI52-1-21-024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운봉025	NI52-1-21-025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운봉027	NI52-1-21-027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운봉033	NI52-1-21-033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운봉036	NI52-1-21-036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운봉041	NI52-1-21-041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해남018	NJ52-5-15-018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36	NJ52-14-28-036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37	NJ52-14-28-037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46	NJ52-14-28-046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47	NJ52-14-28-047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53	NJ52-14-28-053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57	NJ52-14-28-057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66	NJ52-14-28-066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67	NJ52-14-28-067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74	NJ52-14-28-07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75	NJ52-14-28-075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76	NJ52-14-28-076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77	NJ52-14-28-077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85	NJ52-14-28-085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86	NJ52-14-28-086	준보전산지
경남	사천	진주087	NI52-2-23-087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횡성	안흥008	NJ52-10-16-00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원	횡성	안흥056	NJ52-10-16-05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원	횡성	청일070	NJ52-10-9-07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원	횡성	청일080	NJ52-10-9-08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다. 용도지역 환원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	일동054	NJ52-9-6-054	계획관리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