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소득임산물) 산림소득 지원정보 안내(요약)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3쪽).

생산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지원요건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생산자(임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일정요건(농업인(조합원)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판넬 재배사 등 등기 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업인(전문임업인·단체)에게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관리사 등

* 보조율 : 40%(국비), 20%(지방비), 40%(자부담), 지원한도 : 1∼10억원(총사업비)

- (산림복합경영단지) 전문임업인에게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기반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숲가꾸기,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보조율 : 40%(국비), 40%(지방비), 20%(자부담), 지원한도 : 1∼5억원(총사업비)

- (산지종합유통센터) 생산자단체에 임산물 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임산물 선별, 저장, 가공·유통, 브랜드개발 등

* 보조율 : 50%(국비), 20%(지방비), 30%(자부담), 지원한도 : 2∼20억원(총사업비)

- (소액사업)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선별·가공·브랜드화 등 시설 지원

* 지원대상: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울타리, 유기질비료 등 종류별 개별사업

* 보조율 : 20%(국비), 20%(지방비), 20%(융자), 40%(자부담), 지원한도 : 0.5∼1억원(총사업비)

산림소득사업 지원방법은 비 공모(소액)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에 농림사업자율신청서를 제출 후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년 8월에서 9월경에 공모하는 “산림소득사업 공모계획(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책-공모정보)”을 참고하여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에 사업을 신청하시면 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이 있는 해당 시·군․구(보조, 보조수반 융자) 또는 산림조합(순수융자)에 문의

❍ 지원 체계

- 보조사업

① 공모사업 : 전년 8~9월경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매년)

공모 응모 (지원자→시․군․구) <’16.9월초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16.9월 중순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16.9월 중순까지>	⇨	예산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16.9월말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16.10월초>	⇨	최종 심의회 (시·군·구+시·도 평가) <’16.10.15이후>	⇨	대상자 선정 발표 (시․도) <’16.10.15이후>	⇨	선정 결과 제출 (시․도→산림청) <’16.10월말>

② 소액사업 : 전년 1.2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매년)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6.1.20) ⇒	시․군	신청 (2016.2.28) ⇒	시․도	신청 (2016.3.31) ⇒	산 림 청

- 융자사업(대출기관융자사업) : 사업비의 20~100% 지원(매년)

대출신청	▶	사업실적 및 관련서류 통보	▶	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지자체, 산림조합		산림조합

<단기소득임산물 컨설팅 등 안내 정보>

1.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대표 상담전화 운영 : 02-3434-8300 (ARS 대표전화 연결 후 분야별 담당자 선택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 특화품목(단기소득 임산물) 경영지도: 산주의 소득 창출과 관련된 고소득 유망품목에 대한 지도 상담(60명)

2.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소득지원팀, 임산물검사팀) : 임업인 콜센터 운영(02-6393-2606 ~ 8)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관리, 산림경영 컨설팅

3. 단기소득임산물 지원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의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안내)에서도 제공

- 세부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 산림정보-통합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 참조

4. 임산물 재배매뉴얼은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 산림정보-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의 임산물 재배지침)에서 표고버섯 등 임산물의 재배 매뉴얼 제공(※ 통합자료실에서 “재배”로 검색하세요!)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인 토양개량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6. (절차) 제재조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