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84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광주	이천084	NJ52-9-20-084	준보전산지
	용인	안성034	NJ52-9-27-034	준보전산지
	이천	안성039	NJ52-9-27-039	준보전산지
		안성040	NJ52-9-27-040	준보전산지
		이천085	NJ52-9-20-085	준보전산지
		이천097	NJ52-9-20-097	준보전산지
		장호원054	NJ52-9-28-054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안흥021	NJ52-10-16-021	준보전산지
		안흥041	NJ52-10-16-041	준보전산지
		안흥051	NJ52-10-16-051	준보전산지
		안흥081	NJ52-10-16-081	준보전산지
		안흥089	NJ52-10-16-089	준보전산지
		안흥091	NJ52-10-16-091	준보전산지
		안흥098	NJ52-10-16-098	준보전산지
		안흥099	NJ52-10-16-099	준보전산지
		엄정003	NJ52-10-22-003	준보전산지
		엄정004	NJ52-10-22-004	준보전산지
		엄정005	NJ52-10-22-005	준보전산지
		엄정007	NJ52-10-22-007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엄정011	NJ52-10-22-011	준보전산지
		엄정012	NJ52-10-22-012	준보전산지
		엄정015	NJ52-10-22-015	준보전산지
		엄정016	NJ52-10-22-016	준보전산지
		엄정021	NJ52-10-22-021	준보전산지
		엄정025	NJ52-10-22-025	준보전산지
		엄정027	NJ52-10-22-027	준보전산지
		엄정043	NJ52-10-22-043	준보전산지
		원주018	NJ52-10-15-018	준보전산지
		원주026	NJ52-10-15-026	준보전산지
		원주027	NJ52-10-15-027	준보전산지
		원주030	NJ52-10-15-030	준보전산지
		원주038	NJ52-10-15-038	준보전산지
		원주042	NJ52-10-15-042	준보전산지
		원주046	NJ52-10-15-046	준보전산지
		원주050	NJ52-10-15-050	준보전산지
		원주052	NJ52-10-15-052	준보전산지
		원주053	NJ52-10-15-053	준보전산지
		원주055	NJ52-10-15-055	준보전산지
		원주056	NJ52-10-15-056	준보전산지
		원주057	NJ52-10-15-057	준보전산지
		원주061	NJ52-10-15-061	준보전산지
		원주065	NJ52-10-15-065	준보전산지
		원주066	NJ52-10-15-066	준보전산지
		원주081	NJ52-10-15-081	준보전산지
		원주089	NJ52-10-15-089	준보전산지
		원주091	NJ52-10-15-091	준보전산지
		원주093	NJ52-10-15-093	준보전산지
		원주094	NJ52-10-15-094	준보전산지
		원주095	NJ52-10-15-095	준보전산지
		원주096	NJ52-10-15-096	준보전산지
		원주097	NJ52-10-15-097	준보전산지
		제천002	NJ52-10-23-002	준보전산지
		제천003	NJ52-10-23-003	준보전산지
		제천006	NJ52-10-23-006	준보전산지
		제천008	NJ52-10-23-008	준보전산지
		제천014	NJ52-10-23-014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제천015	NJ52-10-23-015	준보전산지
전북	남원	운봉031	NI52-1-21-031	준보전산지
		운봉041	NI52-1-21-041	준보전산지
충북	청원	미원083	NJ52-13-14-083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04	NJ52-14-24-004	준보전산지
		구미006	NJ52-14-24-006	준보전산지
		구미007	NJ52-14-24-007	준보전산지
		구미013	NJ52-14-24-013	준보전산지
		구미015	NJ52-14-24-015	준보전산지
		구미016	NJ52-14-24-016	준보전산지
		구미017	NJ52-14-24-017	준보전산지
		구미018	NJ52-14-24-018	준보전산지
		구미024	NJ52-14-24-024	준보전산지
		구미025	NJ52-14-24-025	준보전산지
		구미029	NJ52-14-24-029	준보전산지
		구미030	NJ52-14-24-030	준보전산지
		구미036	NJ52-14-24-036	준보전산지
		구미037	NJ52-14-24-037	준보전산지
		구미040	NJ52-14-24-040	준보전산지
		구미046	NJ52-14-24-046	준보전산지
		구미050	NJ52-14-24-050	준보전산지
		군위022	NJ52-14-25-022	준보전산지
		군위032	NJ52-14-25-032	준보전산지
		군위033	NJ52-14-25-033	준보전산지
		군위041	NJ52-14-25-041	준보전산지
		군위042	NJ52-14-25-042	준보전산지
		군위052	NJ52-14-25-052	준보전산지
		군위053	NJ52-14-25-053	준보전산지
		상주079	NJ52-14-16-079	준보전산지
		상주089	NJ52-14-16-089	준보전산지
		상주090	NJ52-14-16-090	준보전산지
		상주097	NJ52-14-16-097	준보전산지
		상주098	NJ52-14-16-098	준보전산지
		상주100	NJ52-14-16-100	준보전산지
		안계051	NJ52-14-17-051	준보전산지
		안계062	NJ52-14-17-062	준보전산지
		안계065	NJ52-14-17-065	준보전산지
		안계071	NJ52-14-17-071	준보전산지
		안계081	NJ52-14-17-081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91	NJ52-14-17-091	준보전산지
		안계092	NJ52-14-17-092	준보전산지
		안계093	NJ52-14-17-093	준보전산지
		안계094	NJ52-14-17-094	준보전산지
		안계095	NJ52-14-17-095	준보전산지
	김천	김천096	NJ52-14-23-096	준보전산지
	포항북구	기계004	NJ52-14-27-004	준보전산지
		기계005	NJ52-14-27-005	준보전산지
		기계006	NJ52-14-27-006	준보전산지
		기계015	NJ52-14-27-015	준보전산지
		기계018	NJ52-14-27-018	준보전산지
		기계019	NJ52-14-27-019	준보전산지
		기계022	NJ52-14-27-022	준보전산지
		기계023	NJ52-14-27-023	준보전산지
		기계026	NJ52-14-27-026	준보전산지
		기계027	NJ52-14-27-027	준보전산지
		기계031	NJ52-14-27-031	준보전산지
		기계032	NJ52-14-27-032	준보전산지
		기계033	NJ52-14-27-033	준보전산지
		기계035	NJ52-14-27-035	준보전산지
		청송099	NJ52-14-20-099	준보전산지
		청송100	NJ52-14-20-100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구	달성	청도016	NI52-2-11-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평	양수055	NJ52-9-13-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87	NJ52-9-13-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89	NJ52-9-13-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91	NJ52-9-14-09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양양	속초043	NJ52-6-25-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속초054	NJ52-6-25-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연곡005	NJ52-10-4-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원주	안흥041	NJ52-10-16-04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원주055	NJ52-10-15-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원주086	NJ52-10-15-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충북	청원	청주042	NJ52-13-13-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충남	보령	보령003	NJ52-13-17-00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05	NJ52-13-17-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13	NJ52-13-17-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14	NJ52-13-17-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16	NJ52-13-17-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23	NJ52-13-17-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24	NJ52-13-17-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25	NJ52-13-17-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26	NJ52-13-17-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33	NJ52-13-17-03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37	NJ52-13-17-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38	NJ52-13-17-03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47	NJ52-13-17-04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48	NJ52-13-17-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49	NJ52-13-17-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54	NJ52-13-17-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56	NJ52-13-17-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58	NJ52-13-17-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63	NJ52-13-17-06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65	NJ52-13-17-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66	NJ52-13-17-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67	NJ52-13-17-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71	NJ52-13-17-07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76	NJ52-13-17-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77	NJ52-13-17-07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81	NJ52-13-17-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84	NJ52-13-17-08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86	NJ52-13-17-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87	NJ52-13-17-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93	NJ52-13-17-09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97	NJ52-13-17-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98	NJ52-13-17-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26	NJ52-13-24-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성091	NJ52-13-10-09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천안	진천061	NJ52-13-6-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01	NI52-2-29-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불국사003	NI52-2-7-00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불국사004	NI52-2-7-00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불국사005	NI52-2-7-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불국사006	NI52-2-7-00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불국사013	NI52-2-7-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불국사014	NI52-2-7-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불국사015	NI52-2-7-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불국사016	NI52-2-7-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불국사023	NI52-2-7-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불국사024	NI52-2-7-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불국사025	NI52-2-7-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불국사027	NI52-2-7-02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불국사059	NI52-2-7-05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항082	NJ52-14-28-08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항083	NJ52-14-28-08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항084	NJ52-14-28-08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항092	NJ52-14-28-09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항093	NJ52-14-28-09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항094	NJ52-14-28-09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