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5.4.20, 산림청)」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5.

한국임업진흥원장

1. 지정 목적

산림분야 기업(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5.4.20.,산림청)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2.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관계 법인·단체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산림사업법인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4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③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같은 법 제12조의 유아숲체험원, 같은 법 제13조의 산림교육센터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5년 2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6년 1월 31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점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부합할 것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준용

다.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의거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회사법인 / 일반협동조합 /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다만,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서 제외(다만, 등기 임원이나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는 인정 가능)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은 영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미준수시 요건 탈락임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6. 2. 15. ~ 2. 29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씩 총 2부를 각각 편철하여 제출

다. 접수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신흥빌딩(3층)

4.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붙임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붙임2]

3) 관련 서류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

②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붙임3]를 작성하여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③ 유급근로자 확인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증빙자료 제출

④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공증 완료되어 접수처에 도착분에 한함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필수>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공증)를 거친 자료만 인정

※ 지정 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4]

⑦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과정명:사회적기업 기본과정, 7시간)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나.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① 공공기관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5. 심사기준

가. 지정요건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목적 실현, ④사회적기업교육 이수 ⑤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하여는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2016.,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 원칙 준용

나. 사업내용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내용이 취약계층 고용 등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등 창의적인 경우 가점

다. 사업주체의 견실성

□ 지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감점

- 지자체나 혹은 연계기업 등의 협력으로 자원동원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가점

라. 고용창출의 지속성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 사업계획서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우선 선정

마. 기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 현장실사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지정공고·접수	⇒	현장실사	⇒	심사위원회 심의	⇒	지정 및 통보 (산림청→기관)	⇒	모니터링 및 사업자 교육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고용노동부 심사

나. 지정결과 발표 및 지정기간

□ 접수 만료일(2.29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기업의 지정여부를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간 포함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예시)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기업 A	※			◯	◯
기업 B	※	※		◯
기업 C		※		◯	◯
기업 D		※	※	◯
기업 E			※	◯	◯
기업 F				◯	◯	◯

※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간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기업 A, C, E 유형 : 1년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2년임

* 기업 B, D 유형 : 2년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은 ‘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1년임.

7. 인센티브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기간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접수마감 후 신청기관 명단을 송부받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추천 대상기관 결정 및 추천

□ 상시·집중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8.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

▫담당자 : 선임연구원 김정분 02-6393-2635

<붙임 1>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② 연락처(휴대폰)		☏ M.P.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 종				⑪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여부
⑫ 사 업 분 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보전및관리 □가사 간병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 □유통 □기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도 운영지침(2015.4.20.,산림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유급근로자명부,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입증 서류(재무제표 등) 6. 정관․규약 등(공증 필수) 7.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8.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확인증 10. 기타 산림청장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붙임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붙임 3>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6서식]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붙임 5> 한국임업진흥원 주소·약도

오시는길

지하철 이용시

⦁∙9호선 등촌역(1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 소요

※ 9호선 급행열차 탑승시 염창역(9호선)에서 하차 후 일반열차로 환승 후

1정거장을 더 오시면 됩니다.

버스 이용시

⦁간선버스 :  601, 604, 605, 606, 642, 673, N26

⦁일반버스 : 70-2, 70, 70-3, 88-1, 69, 60, 88, 60-3

⦁자선버스 : 5712, 6514, 6629, 6632

⦁좌석버스 : 300

⦁공항버스 : 6008, 6000, 6003

자가용 이용시

⦁ 신월 IC-‘서부간선도로, 화곡사거리, 김포공항’ 방면으로 우측방향 - 1.5km이동 후 화곡고사거리에서 ‘서부간선도로, 홍익병원’방면으로 좌측방향 - 국회대로를 따라 1km 이동 후 우회전 – 400m 이동 후 좌회전 - 2.7km 이동 후 등촌삼거리에서 ‘김포공항, 양천로’방면으로 좌회전 - 482m 이동 후 한국임업진흥원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