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시행 2018.5.25.] [산림청고시 제2017—109호, 2017.11.24.,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이하 "국외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검사능력 현장평가”란 국외 검사기관 인정 시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준시료를 사용한 검사능력의 측정 및 평가를 말한다.

제3조(검사기관 지정 신청 등) ①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신청 검사기관의 정부를 경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

2. 검사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실적).

3. 주요 시험장비 현황(별표 1, 단, 시험장비의 소유자가 검사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증빙서류 사본)

4. 시설현황(별표 2)

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기간 포함)

6. 해당 국외 검사기관의 정부가 검사능력을 평가하거나,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 증빙서류 사본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및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은 수출국 정부의 지정 요건을 따를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사실여부와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현장조사를 별표 3의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능력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사시설 및 검사능력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국외 검사기관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를 통보하고, 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검사대상 목재제품 및 검사기관 지정일 등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결과 통지서 등) ① 국외 검사기관이 목재제품을 검사할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검사결과 통지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외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행하여야 하며,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제2항의 검사결과 통지서 또는 제3항의 검사증명서가 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 검사결과 통지서 또는 제3항의 검사증명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해당 목재제품이 안전성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결과 통지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시험방법대로 검사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시험방법이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검사능력 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국외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최초 현장조사일은 국외 검사기관 인정일로 본다.)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에 대한 검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외 검사기관의 정부가 검사능력을 평가한 서류 또는 해당 국외 검사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서류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해당 국외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지정한 국외 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의 검사관련 시설과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및 검사원 검사나 해당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된 검사일지 및 기록서를 포함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 ① 산림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 3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준은 검사능력 평가 결과 별표 3에 의해 제1항의 평가단이 평가하고, 검사 품목을 2개 이상 신청한 경우 신청 품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③ 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합인 배점항목에 대한 검사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지정사항의 변경승인 등) ① 국외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출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대상 목재제품을 변경할 경우

3. 국외 검사기관의 소재지 또는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4. 국외 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결과 통지서의 서명권자가 변경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 검사기관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외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결과 통지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사능력 평가결과가 국외 검사기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7.11.24.〉

이 고시는 고시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재제품 품목별 주요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제3조 관련)

대상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최소 수량	비 고
제재목	함수율 측정기	1
	만능강도시험기	1	10ton 이상
	변형 측정용 수평 시험대	1
	광학현미경	1	배율 x40∼x400
방부목재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또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1	ACQ, CCFZ, AAC, CCB, CUAZ, CuHDO, NCU, NZN 중금속 분석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LCMS)	1	ACQ, AAC 방부제 유기물분석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GCMS) 또는 Liquid Chromatography	1	CUAZ 방부제 유기물 분석
	Liquid Chromatography(LC)	1	CuHDO 방부제 유기물 분석
	분광광도계	1	CCB, BB 방부제 유기물 분석
	Gas Chromatography(GC)	1	IPBC, IPBCP 방부제 유기물 분석
	함수율 측정기	1
집성재	휨강성 변형량 측정대	1
	만능재료시험기	1	20ton 이상
	등급구분기계	1
	변형 측정용 수평 시험대	1
	광학현미경(x40∼x400)	1
합판 / 섬유판 / 파티클보드 / 목질바닥재	휨강성 변형량 측정대	1
	만능재료시험기	1	1ton 이상
	증류수 제조장비 또는 초순수 제조장비	1
	분광광도계	1
목재펠릿/ 목재칩/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숯)	회화로	1	사용온도 1000 ℃
	내구성시험기	1	CEN/TS 15210-1
	열량계	1
	원소분석기	1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또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1
	Ion Chromatography	1

*비고 : 검사기관은 반드시 장비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장비를 빌리거나(borrowed), 대여하거나(rented), 임차하거나(hired) 또 다른 당사자(장비의 제조자 또는 설치자)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검사기관의 책임이다.

[별표 2]

검사실 표준 조건 및 기준(제3조 관련)

분 류	표준 조건 및 기준		비 고
물리시험 검사실	환경조건	(20±2) ℃, (66±5) % RH	· KS F 2201(목재의 시험방법 통칙)에 따른 표준상태 환경조건 기준 · 폐기물 별도 보관·처리 · 실대재시험 등 일부품목 별도장소에서 실시가능 · 천칭실 별도구획 분리
	검사실 필수설비 및 장비	항온항습설비, 환기시설, (별표 1)의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화학시험 검사실	환경조건	(20±2) ℃, (66±5) % RH	· KS F 2201(목재의 시험방법 통칙)에 따른 표준상태 환경조건 기준 ·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폼알데하이드방출량 분석실 분리 · 폐기물 별도 보관·처리
	검사실 필수설비 및 장비	항온항습설비, 흄후드, 화재안전시설, 환기시설, (별표 1)의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비고 : 검사실의 표준 조건 및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목재제품의 특성, 현장여건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평가단이 평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수 부여

[별표 3]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현장조사 배점기준(제2조 관련)

현장조사 배점기준	배점	비고
총 점	100
Ⅰ. 설비 및 인력 등 일반현황	50
1.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25
가. 검사실, 장비 등 기타 설비 등의 배치도 보유 여부	(5)
나. 검사실의 유무 및 적합성	적/부	필수
다. 시설에 관한 사항(별표2의 검사실 조건 및 기준에 따름) - 환기, 배수 및 폐수 등 시설의 적정성 여부 - 검사실 환경 관리의 적정성 여부 - 검사실 출입 및 그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	(5)
라. 시료 보관에 관한 사항 - 적절한 보관 조건 유지 및 관리 여부 - 시료 접수 및 폐기 절차의 적정성 및 관리 여부 - 부적합 시료 보관의 적절성 여부(별도 장소 지정 여부 포함)	(5)
마. 검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검사실 시험에 사용된 폐기물의 분리배출 준수 여부 - 측정 장비에 연결된 가스용기의 안전 관리 여부 - 검사 인력 보호 장구의 구비 여부 등	(10)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10
가.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장비의 현황 및 보유 여부 (품목별 필요 장비는 별표1에 따름)	적/부	필수
나. 장비의 유지 및 관리 현황 - 시험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보유 여부 - 유지 및 관리 절차의 적절성 여부 - 해당 시험장비의 검/교정 준수 여부	(10)
3. 규격․품질검사업무 수행 인력에 관한 사항	15
가. 검사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의 보유 여부	적/부	필수
나. 검사업무 수행 인력의 관리 여부 - 전담 조직 구성 여부 - 수행 인력의 관리 여부(조직도 및 업무 분장 등)	(5)
다. 검사업무 수행 인력의 교육 등 인력관리 사항 - 업무 분장에 따른 검사 인력의 검사업무 참여 여부 - 검사 인력의 적정한 검사능력 보유를 위한 인력 관리 여부 (자격증, 교육훈련 및 경력사항, 교육계획서, 교육관련 자료 등)	(10)
Ⅱ. 규격․품질검사 업무규정 등의 검사업무의 관리	50
1. 규격․품질검사 업무규정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40
가.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외 검사기관 업무규정의 보유 여부 -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보유 여부 (품목별 필요 장비 보유 현황 및 관리 사항, 품목별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결과, 검사인력 현황 등의 사항)	(20)
나. 규격․품질검사 인력에 관한 사항 - 업무 규정 내에 검사 인력의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명문화 여부 - 관련 준수사항의 교육 여부	(10)
다.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적절한 유지 여부 - 문서 보유 여부 (품목별 품질기준, 시험방법, 시험결과, 시험일지 등) - 검사결과 통지서의 작성 및 보관 여부	(5)
라. 검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2.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0
가. 분석항목별 표준작업지침서의 구비 및 내용의 적절성 여부	(5)
나. 분석장비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의 구비 및 내용의 적절성 여부 - 장비관련 대장의 구비 및 작성 등 관리여부 - 표준품 인수·보관·처리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및 관리여부	(5)

■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8.00>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전화번호(e-mail)

기관명칭

FAX

소 재 지

검사범위

제재목             [     ]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

방부목재           [     ]          10. 목질바닥재        [     ]

난연목재           [     ]          11. 목재펠릿          [     ]

목재 플라스틱복합재[     ]          12. 목재칩            [     ]

집성재             [     ]          13. 목재브리켓        [     ]

합판               [     ]          14. 성형목탄          [     ]

파티클보드         [     ]          15. 목탄              [     ]

섬유판             [     ]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제3조에 따라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

2. 검사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 실적)

3. 주요 시험장비 현황(영문명, 규격, 수량, 장비계약서류 등)

4. 시설현황(시설계약서류 등)

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기간 포함)

6. 해당 국외 검사기관의 정부가 인정한 기관은 그 인정받은 서류(다만, 해당 검사기관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

7. 검사능력평가 등에 참여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 조사	□	심 사	□	결재 후 통보	□	지정서 발급

* 처리기관 : 산림청 관계부서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8.00>

검사증명서

발행번호

접수일자

국외 검사기관

소재국

검사일자

검사

의뢰자

성명

회사명

주소(전화번호/FAX)

수입자

성명

회사명

주소(전화번호/FAX)

제품명

수입량

포장단위

선적해 ․ 공항

운 송 방 법

검체명(제품명)

생산년월일

검체채취지역

검체채취일자

검사결과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에 따라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검사기관의 주소 :

년       월       일

검 사 기 관 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80g/㎡)

■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7.8.00.>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			처리기간 45일
기 관 명
지정번호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항
검사범위
소재지 또는 기관명
대표자(서명권자)
변경사유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국외 검사기관의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서류 2. 시설현황(소재지 변경에 한함) 3. 후임자의 서명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