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52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인제군	인제068	NJ52-6-23-068	보전(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인제군	현리004	NJ52-10-3-004	보전(임업용)산지
		현리005	NJ52-10-3-005	보전(임업용)산지
		설악093	NJ52-6-24-093	보전(임업용)산지
		현리005	NJ52-10-3-005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023	NI52-1-14-023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26	NI52-6-9-026	보전(임업용)산지
		고흥027	NI52-6-9-027	보전(임업용)산지
		고흥037	NI52-6-9-037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