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1. 목     적

❍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불방지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숨은 유공자 등 정부포상 대상자를 다양하게 발굴하고자 함

2. 추천 기준

❍ 수공기간은 산불방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이어야 함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꼭 받을 만한 사람”을 추천

3. 추천 제한(일반국민 대상)

1)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훈․포장을 받은 자는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림청장은 포상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후보자 추천서 제출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5)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후보자 추천 및 문의

1) 접수 기간 : ’10.08.03(화), 09:00 ～ 08.20(금), 18:00

❍ 직접 내방 또는 우편접수 방법으로 후보자 추천서 제출

2) 서류 양식 : 양식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다운로드

3) 접수 및 문의처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불방지과(TEL : 042-481-4252)

4) 제출서류 : 후보자 추천서 1부, 후보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5.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

1) 포상심사 : 포상심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상훈법｣ 및 ｢상훈법시행령｣,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2) 포상결정자 시상 : 심사결과에 따라 2010년 11월초 ｢2010년 정부포상(산림보호유공자) 수여식｣에서 시상함

[별지 제1호 서식]

2010년도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개인용)

추 천 인	제 목	○○발전에 기여한 김선행을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성 명 (단체명)	(인)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관련중앙부처
피추천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전. ( ～ ) 전. ( ～ ) 현. ( ～ )
공적요지
공적내용

[별지 제2호 서식]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2010년도 정부포상(산림보호 유공자)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   월   일

정부포상 후보신청자 :          (인)

산림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