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5 - 107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특별 공모

산림청은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복지국가 구현을 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를 실시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  6.  22.

산 림 청 장

□ 공모기간 : 2015. 6. 25.(목)∼ 7. 24.(금)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제안 분야

① 산림의 산업입지 활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

② 임산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

③ 국유림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

④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

⑤ 상위법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산림분야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⑥ 기타 투자활성화, 기업부담 완화, 국민불편 해소, 융합·신산업 활성화 등 산림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산림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 처리절차

01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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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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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채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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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발표 및 시상

1단계	신청서 작성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2단계	접수

￭ 온라인 응모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산림청 공모 선택-응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민원·참여-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응모

￭ 방문․우편․팩스 응모 : 붙임 신청서에 맞춰 작성, 제출

- 방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우편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제안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인정)

- 팩스 : 042-472-3227 (※ 팩스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3단계	채택심사

￭ 소관부서 채택여부 결정 →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창안등급 및 부상금 결정

￭ 채택여부는 공고 마감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4단계	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표 : 2015년 9월(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한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시상 하고 중앙우수제안(우수상 이상) 후보로 추천

￭ 자체 우수제안 포상계획

- 최우수상 : ○건 (산림청장 상장 및 부상 1제안당 100만원)

- 우 수 상 : ○건 (산림청장 상장 및 부상 1제안당  50만원)

- 장 려 상 : ○건 (산림청장 상장 및 부상 1제안당  30만원)

※ 포상 건수는 심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음

□ 제안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

￭ 개인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가장 우수한 건에 대해서만 심사 진행

￭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50:50은 불인정)에 따라 부상을 지급하며 상장은 주제안자에게만 수여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 반환 조치

￭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 문의사항 :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042-481-4056, 1877)

서식 1	국민 제안서

■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1.6.7>
국민제안서
제안 제목		제출기관	산림청
주 제안자	성명		기여도 ( %)
공동 제안자	성명		기여도 ( %)
주 제안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
개 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 효과
210mm×297mm[보존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