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08-1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임산물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산림청 고시 제2006-57호,’06.8.4)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산 림 청 장

임산물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1의 잣의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을 혼합방식인 지정기관배정과 수입권공매로 한다.

【별표1】양허관세 추천대상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제3조 관련)

품목구분	HS번호	품 명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
잣	0802 90 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혼합방식운용 (지정기관배정,수입권공매)	산림조합 중 앙 회
	0802 90 1020	잣(탈각한 것/신선 ․건조)
밤	0802 40 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수입권 공매	산림조합 중 앙 회
	0802 40 2000	밤(탈각한 것/신선 ․건조)
대추	0810 90 3000	대추(신선)	〃	산림조합 중 앙 회
	0813 40 2000	대추(건조)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1.1일로 부터 시행한다

②(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06-57호(2006.8.4)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은 폐지한다.

산림청 고시 제2008-1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임산물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산림청 고시 제2006-57호,’06.8.4)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산 림 청 장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요령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임산물(이하 ꡒ양허관세적용물량ꡓ이라 한다)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ꡓ(이하 ꡒ양허관세ꡓ라 한다)이라 함은 ꡒ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ꡓ에서 정한 시장접근 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

2. ꡒ양허관세추천기관ꡓ이라 함은 산림청장을 말하며, ꡒ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ꡓ이라 함은 본 고시에 의거 산림청장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ꡒ지정기관배정ꡓ이라 함은 이 고시 별표1에서 정한 추천대행기관에 해당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4. ꡒ수입권공매ꡓ라 함은 이 고시 별표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ꡒ실수요자배정ꡓ이라 함은 자격제한 없이 신청순서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

제3조(양허관세 추천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양허관세 추천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이하 ꡒ추천대행기관ꡓ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①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서에 해당물품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물품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자는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여 수입, 판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추천을 받아 수입된 물품이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양허관세 추천계획의 수립) 산림청장은 매년 품목별로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추천대행기관에 시달하여야 하며,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양허관세 추천물량의 한도) ①양허관세 추천물량은 ꡒ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ꡓ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및 동규정 제7조에 의해 증량된 수량의 범위내로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1회 추천 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①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기타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8조(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서』(이하 ꡒ추천서ꡓ라 한다)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이상 90일이내에서 추천대행기관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④추천대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양허관세 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추천물량의 분할) ①추천서를 교부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기존의 추천수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제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수량 분할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분할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제11조(추천서의 반납등) ①양허관세의 적용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추천수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추천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기타 추천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수량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발생된 양허관세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년도 내에 기 신청자 또는 신규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양허관세 추천실적, 통관실적 및 공매내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06.6)

③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일시, 공매대상물품, 공매조건등 입찰공고 내역을 사전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매 공매시마다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1(증량된 물량의 배정방식) ①양허관세적용 물량중 ꡒ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ꡓ 제7조에 의해 증량된 물량에 대하여는 제5조의 양허관세추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에 게기된 배정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별도로 정한 사항외에 증량물량의 수입추천 및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장 지정기관 배정

제13조(수입창구) 별표1에 의거 ꡒ지정기관배정ꡓ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산림조합중앙회로 수입창구를 단일화하여 운영한다.

제14조 삭제(’95. 9)

제15조(용도의 지정) 제13조에 의해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기관은 판매시 특정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된 물품을 구입․사용하는 자는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95. 9)

제17조 삭제(’95. 9)

제18조 삭제(’95. 9)

제19조(사업의 정산․결산) ①산림조합중앙회는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산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계획 대 실적 현황

2. 소요사업비의 과목별 내역

3. 당해사업의 손익상황

4. 기타 정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삭제(’06.6)

제20조(수입이익금 납입) 산림조합중앙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산결과 수입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권 공매

제21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별표 1에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배정하는 물품은 산림조합중앙회가 공매를 주관한다.

제21조의1(배정기준)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은 제26조 제1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주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한다.

제22조(수입권공매운영계획의 수립) 산림청장은 매년 품목별로 수입권 공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95. 9)

제24조(수입권공매방법) ①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대상물품,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자결정방법, 입찰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95. 9)

제26조(수입권공매 유찰시 처리등) ①추천대행기관은 재공매를 통해서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또는 낙찰받은 자가 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품목의 지정기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입권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가 공매시 설정한 기한내에 수입하지 않을 경우 추천시 납부한 낙찰대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3년간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및 수입 미이행 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참가자(낙찰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5년간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한다.

제27조(수입권의 전매금지등) 수입권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입찰당시 정하여진 기간내에 반드시 수입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95. 9)

제 5 장 수입이익금 징수

제29조(수입이익금 징수) ①수입이익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공고의 승인) ①이 고시에 따라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양허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림청장은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받는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의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명령을 받은 양허관세 추천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20일이내에 이를 개정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1(이행상황조사등) ①산림청장 및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은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받는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 수입자(수입예정자를 포함한다), 판매자, 사용자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재)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을 받은 자가 이 요령에 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추천을 취소하거나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향후 3년이내 기간동안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관계법률에 의거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1.1일로 부터 시행한다

②(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06-57호(2006.8.4)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은 폐지한다.

【별표1】양허관세 추천대상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제3조 관련)

품목구분	HS번호	품 명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
잣	0802 90 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혼합방식운용 (지정기관배정,수입권공매)	산림조합 중 앙 회
	0802 90 1020	잣(탈각한 것/신선 ․건조)
밤	0802 40 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수입권 공매	산림조합 중 앙 회
	0802 40 2000	밤(탈각한 것/신선 ․건조)
대추	0810 90 3000	대추(신선)	〃	산림조합 중 앙 회
	0813 40 2000	대추(건조)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2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o 신청내용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일 자		용 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및 산림청 고시 제178호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추천번호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o 신청내용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일 자	용 도
o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 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산림청 고시 제178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 함 20 . . . 추천대행기관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2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o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일 자		용 도
o 유효기간 연장신청 내용 o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 산림청 고시 제178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추천서 원본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2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수량 분할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o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일 자		용 도
o 분할신청 내용 o 분할신청 사유 산림청 고시 제178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 분할을 신청하오니 분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추천서 원본

(별지 제5호 서식)

산출근거		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세목코드
1. 00년 임산물 최소시장접근물량 수입이익금 2. 3.		전자납부번호
		회계년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관계좌
		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청
		납부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기타잡수입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 금액	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인)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입징수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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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말씀		영수증서(수납기관용) 세목코드
1.본고지서는 재정EBPP를 통한 조회수납 대상입니다. 2.조회수납이 아닌 방법으로 수납처리할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
		회계년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관계좌
		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청
		납부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기타잡수입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 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입징수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