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실적 : 2009. 8. 10 ～ 2009. 8. 16

계획 : 2009. 8. 17 ～ 2009. 9. 13

산    림    청

ꡒ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

Ⅰ. 청장 주요 일정

1. 지난 주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 참석 : 8.13(목) 14:30, 국무총리 실장실

◦ 광복절행사 : 8.15(토) 10:00, 세종문화회관

2. 이번 주

◦ 국장회의 : 8.17(월) 08:30, 청장실

◦ 제4회 푸른숲 선도원 전국대회 : 8.17(월) 15:00, 청태산 자연휴양림

◦ ’09년 한국임학회 하계총회 : 8.19(수) 10:00, 동국대학교

◦ 산림행정연구회 워크숍 : 8.20(목) 15:00, 지리산 자연휴양림

◦ 경상대학교 총장 예방 및 임업기술교육 정보센터 현판식 : 8.21(금) 12:00, 경남 진주

◦ 경상대학교 특강 : 8.21(금) 14:00, 경상대학교

Ⅱ. 주간업무 추진실적(8.10～8.16)

1. ’10 예산안 문제사업 심의(8.12) 및 광특회계 추가 요구(8.13)

◦ 심의결과 : 총 14,959억원 반영('09 본예산 대비 감 261억원 -1.7%, 지출

한도 대비 증 562억원 +3.9% )

◦ 광특회계 추가 요구 : 32억원(지자체도시숲 11, 지역생태숲 13, 목재                      이용가공지원 7, 임도시설 1)

2. ‘09. 7.11～16 기간 중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8.12)

◦ 총 복구액 674억원(국고 322억원, 지방비 269억원, 자력 83억원)

※ 복구물량 : 산사태 244ha, 임도 37km, 휴양림 6개소, 수목원 1개소 등

3. AFoCO 설립 추진기구 설치 등 별도정원 협의(8.13, 행안부)

◦ AFoCO 설립 및 UNCCD 유치추진단 기구설치 협의

※ 고위공무원단 1명을 추진단장으로 4개과 40명의 공무원 및 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안)을 경제조직과에 설명

4.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아쇼크 코호슬라 총재 면담(8.13, 산림자원국장)

◦ 산림생태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산림분야 협력 증진 및 우호적인 국제관계 지속 요구

5.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 참석(8.13, 산림청장)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추진전략, ’09사업계획 논의 등

6.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 업무설명회(8.11)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전문위원에게 각 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 요구

7. 목재펠릿 시범사업 관련 BH 회의 참석(8.12, 목재생산과장)

◦ 국방부에서 보일러 설치 대상․규모 등의 계획을 마련하여 8.26일 2차 회의 개최 예정

8.「백두대간 보호사업 추진상황」장관 보고(8.13, 산림보호국장)

◦ 백두대간의 개념, 보호지역 지정․관리 및 백두대간 보호사업 추진내용 보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9. 녹색자금 운용 및 관리 개선 방안 마련 통보(8.12)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사업자 선정 관련, 녹색사업단 지도․감독, 사업단 직제 및 인력운영 등

10. ’09년 주요 재정사업 현장평가 실시(8.13~8.14)

◦ ’0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실태, 개선노력, 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재정사업 소위 위원 : 박진성(고려대), 주성현(경북대), 최정기(강원대),      원종학(한국조세 연구원), 장미아(경원대)

- 본청 : 기획재정담당관, 재정성과담당 2명, 재정사업 주관부서 10명

※ 경기 여주․포천, 충북 충주, 강원 강릉

11. KTV "녹색일자리창출팀“ 현장취재(8.14, 청태산자연휴양림)

◦ 매 체 : KTV 정보와이드 6 “정책현장을 가다”

◦ 출 연 : 녹색일자리창출팀장 및 사업근로자

(근로자-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보호감시원, 숲해설가)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 추진

◦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업무사실과 다르게 수행하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업무과실 3회 이상 : 자격정지→자격취소, 업무과실 1회 : 자격정지 3년 → 6개월,

업무과실 2회 : 자격정지 3년 → 자격정지 1년

13. 점봉산지역 등 보존대책 관계관 회의(본청 8.10, 과학원 8.11)

◦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 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점봉산 지역』등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14. ’10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세부지침 확정 및 공고(8.11～9.9)

◦ 신청자격, 공모일정, 작성서식 등 지자체 통보 및 산림청 홈페이지 등재

※ 산림작물생산단지(10개소),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10개소), 전통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10개소), 톱밥표고배지시설(3개소)

15. 가톨릭대 산림치유 시범사업 협의(8.12)

◦ 9.16～10.30까지 치유의 숲에서 6회에 걸쳐 시범사업 실시하기로 협의

Ⅲ. 주간업무 추진계획

1주(8. 17～8. 23)

1. 선진국의 목재펠릿 활용 사례 세미나 추진(8.21~29, 오스트리아, 독일)

◦ 한국과 산림자원 여건이 유사한 오스트리아 펠릿 협회에서 양국 펠릿 산업화 정책을 각각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 개최

◦ EU 최대 펠릿 수출국인 독일 펠릿 협회에서 조인트 세미나를 갖고, 제9회 인터펠릿 박람회의 참가 여부 협의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관계관, 국회 전문위원, 지자체 산림과장 등 21명

※ 인터펠릿 박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펠릿 박람회로 ’09.10.6～7, 獨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 예정

2. 제4회 푸른숲선도원 전국대회 개최(8.17~19, 청태산자연휴양림)

◦ 청소년 푸른숲 선도원(그린레인저)들에게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푸른숲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리더십을 함양시키기 위함

- 대상 : 초등학교 그린레인저(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등 400여명

※ 8.17(월) 산림청장 개최식 참석 및 격려사

3. 산림행정연구회 워크숍(8.20, 지리산 자연휴양림)

◦ 우리 청이 추진중인 녹색성장 전략을 평가하고, 산림행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참석 : 청장 등 관계관, 산림행정연구회 등 30여명

4. 가로경관 향상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8.19)

◦ 연구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간 상황 점검 및 향후 수행계획 논의

- 참석 : 산림청 관계관 및 자문위원(대학교수 및 지자체 관계관) 등 10여명

5. 산악레포츠 활성화 방안 추진

◦ 산악레포츠의 정의 및 범위, 시설조성기준 및 절차, 시설공간 확충 방안,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립함으로써 산악레포츠의 활성화에 기여

2주(8. 24～8. 30)

1. 2009년 산림자원 워크숍 추진(8.27~8.28, 제주도)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산림바이오에너지원 공급확대를 위한

산림자원 관계관의 정책적 이해증진 및 실무능력 배양

- 참석 : 산림청 및 지자체 관계관, 양묘협회, 산림기술사협의회 등 400여명

2. 교과서 집필진 워크샵 개최(8.28~8.29, 숲체원)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초~중등 교과서에 산림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교류의 장

- 참석 : 산림청 관계관 및 한국검정교과서 편집책임자, 교과서 저작자․         집필자 등 100여명

3+4주(9. 1～9. 13)

1.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워크숍 개최(9.4~9.5, 유명산자연휴양림)

◦ 산지관리위원회 운영 발전방에 대한 토의 및 현장 답사 등 실시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 대규모 산지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운영

2. ’09년 디지털 국토 엑스포 참가(9.9~9.11)

◦ 국토공간정보의 활용활성화와 저변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고, 공간정보산업이 녹색성장의 중심축이 되게 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산림청은 산림GIS관 부스전시

※ 전시품목 : 산림GIS 추진정책 및 활용사례, 산림자원정보화 부분, 산림GIS포털,    산지정보시스템, GPS․RFID․모바일 PC사용 등 첨단장비 활용 부분 등

Ⅳ. 주간 홍보동향

1. 지난주 홍보 평가

□ 국․공립수목원 조성시 사전지정제도 시행

◦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11일부터 개정․공포되며, 종래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수목원조성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은 뒤 조성했으나 앞으로는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고시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보도

- 메디컬투데이 8.10, 아시아경제 8.10, 연합뉴스 8.10 등

□  산림소득사업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육성

◦ 내년도 산림소득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추진하던 사업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바꿔 추진하며 사업지원 대상자도 지역별 특화품목과 경쟁력 있고 사업의지가 높은 임업인을 중심으로 뽑는다고 밝히고, “FTA 등 대외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고 성공 가능한 임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

- 아시아경제 8.12,  뉴시스 8.12 등

□ 광화문 광장은 무궁화 세상

◦ 산림청은 광복절을 맞아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주변에서 ‘무궁화는 내 친구’라는 주제로 ‘나라꽃 무궁화 서울축제’를 개최하고, 70여 품종의 무궁화와 분재·분화 3천여 점,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무궁화 특별전시 및 무궁화 사랑 체험 프로그램, 무궁화 희망 나눔 행사 등을 펼친다고 보도

- 연합뉴스 8.13, 헤럴드경제 8.13, 한국경제 8.13, MBN-TV 8.13 등

2. 향후 계획

□ 국민 불편 해소 위한 ‘산지이용규제 완화’ 추진

◦ 그동안 일선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산지이용규제 완화 주요내용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