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3 - 53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설정지 안에 있는 사유입목의 매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31.

중부지방산림청장

2014년도 조림대부지ㆍ분수림 내 입목매수 계획 공고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92년부터 국유림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설정지 내 입목을 매수하여 국유림을 반환받아 직접 경영ㆍ관리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입목을 국가에 매도하고자 하시는 조림용 대부 계약자 및 분수림 설정자께서는 관할 기관으로 입목 매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입목매수계획

구 분	총계	충주 국유림관리소	보은 국유림관리소	단양 국유림관리소	부여 국유림관리소
면 적(ha)	250	40	-	-	210
수 량(천㎥)	30.0	4.8	-	-	25.2
예산(백만원)	480	77	-	-	403

※ 관리소의 사업량 및 예산은 매도신청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매수대상 입목

o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설정지(유실수, 관상수, 산지과수는 제외)안에 있는 입목

□ 매도승낙서 접수기간(연중접수)

o 정  기 : '14. 3. 31.까지

o 부정기 : 연중 수시

※ 조림대부지(분수림)매도승낙서(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6호)

-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 산림정책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 →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 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해석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 →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검색

□ 매도문의 및 서류접수

o 해당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소(재산관리팀)에 “조림대부지(분수림) 사유입목 매도 승낙서” 제출

※ 입목매수 기관별 관할지역․주소․전화번호(붙임 1), 사유입목 매도승낙서 양식(붙임 2) 참조

□ 매수우선 순위

1. 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관리가 부실한 임지

3. 국유림 집단지역

4.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면적 임지

5.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

6. 기타 필요한 임지

□ 입목수량조사 및 가격결정

o 매수대상 입목의 수량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조사(30ha미만)하거나「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6조제3항제1호의 산림사업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30ha이상)하여 조사

o 매수대상 입목의 가격 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 중 1개 감정평가법인은 수대부자가 추천 가능

o 입목수량 조사 및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은 국가(산림청)에서 부담

□ 매도승낙 철회 시기 철저 이행

o 조림용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분수림으로 설정 받은 분들께서는 입목에 대한 매도승낙을 한 후 사정변경으로 승낙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입목수량 조사 착수 전에 철회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재산관리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2. 31.

중부지방산림청장

<붙임 1>

입목매수 기관별 관할지역ㆍ주소ㆍ전화번호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지 방 산림청	국유림 관리소
중 부 (041) 850-4031～4	충 주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006 T(043)850-0320～4 F(043)850-0369	충북 충주시 ․ 괴산군 ․ 음성군 ․ 진천군 ․ 증평군
	보 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T(043)540-7050～3 F(043)540-7090	충북 청주시 ․ 보은군 ․ 영동군 ․ 옥천군 ․ 청원군
충 남 공주시 돌고개길 20	단 양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5 T(043)420-0330～3 F(043)423-1255	충북 제천시 ․ 단양군
	부 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안길 8 T(041)830-5030～6 F(041)835-1995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남 공주시․계룡시․논산시․보령시․서산시․아산시․천안시․당진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연기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홍성군

<붙임 2>

조림대부지(분수림) 사유입목 매도 승낙서

□ 승낙사항

허가번호	소 재 지	지번	대부(분수림) 면적(㎥)	승낙면적 (㎡)	대부(분수림설정기간)
위 조림대부(분수림)내 본인 소유입목을 국가에 매도할 것을 승낙합니다. 2014. . . 수대부자(분수림설정받은 자) 성명(법인명칭)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국유림관리소는 매도 승낙서를 받을 때 향후 계약체결과 관련해 필요한 증빙서류(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및 기타 계약체결시의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설명을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