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10-9호

제정 2010.8.27 .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10-9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7 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지식물의 해당여부 적용기준과 금지품의 선별 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동식물”이라 함은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사 시점에 영하 17.8℃(0℉)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

2. “열처리“라 함은 목재류를 그 중심부 온도가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병해충을 죽여 없애는 것을 말한다.

3. “판재”라 함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임산물규격 고시에서 정한 판재류 중 넓은 판재를 의미하며 두께가 3cm 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경유”라 함은 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할 때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식물을 수입금지지역에서 육상 하역한 경우 또는 식물을 적재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품의 적용 예) 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식물 및 수입금지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용 기준 및 적용 예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금지품의 선별 기준) 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선별이 가능한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8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에 대한 적용 기준

1. 냉동식물은 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 냉동식물이라도 수입금지식물로 적용 한다.

가. 규칙 별표 1 제3호의 호두의 열매와 알맹이

나. 규칙 별표 1 제7호의 가지과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다. 규칙 별표 1 제8호의 가지과식물의 생과실

라. 규칙 별표 1 제9호의 배나무아과식물의 생과실

마. 규칙 별표 1 제9호의 나무딸기속식물의 생과실 중 미국 및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

바. 규칙 별표 1의 묘목․접수․삽수․목재류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은 수입금지식물로 적용 한다

가. 신선한 과육이 붙어 있는 열매(화훼류 열매를 포함)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생과실로 본다.

나. 꼬투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풋콩류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열매채소의 생과실로 본다.

다. 자루가 달린 신선 옥수수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열매채소의 생과실로  본다.

라. 규칙 별표 1 제2호 중 감귤은 온주밀감, 스위트오렌지 및  탠저린.오렌지를 말한다.

마. 규칙 별표 1 제2호 중  자몽은 Oroblanco, Sweetie, Melogold를 포함한다.

바. 규칙 별표 1 제2호 중 호박은 단호박, 페포계호박 및 동양계호박을 포함한다.

사. 규칙 별표 1 제13호에 의한 목재류의 바크는 목재류로 본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한다.

가. 신선한 과육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견과류(Nut류)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생과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호두껍질(내과피)을 잘게 분쇄하여 건조한 후 밀봉한 것은 규칙 별표 1 제3호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다. “호두알맹이를 150℃이상에서 10분 이상 열처리후 박으로 제조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호두박은 규칙 별표 1 제3호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라. 90℃에서 3분간 삶은 후 영하 17.8℃이하로 냉동 처리한 고추류는 규칙 별표 1 제8호의 생과실로 보지 아니한다.

마. 톱밥, 솔잎 및 솔방울은 규칙 별표 1 제13호의 목재류로 보지 아니한다.

바. 플라스크 등의 용기 내에 무균 배양되어 있는 식물의 조직배양묘는 규칙 별표 1 제5호․제6호․제12호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사. 다음과 같이 열처리 또는 MB훈증처리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가 첨부된 우드칩, 대팻밥과 톱밥속에 일부 우드칩 또는 수피 등이 혼입된 경우 규칙 별표 1 제13호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국내의 외항 및 입항 부두에서 밀폐된 컨테이너에서 소독처리하고 소독결과증명서를 첨부하였을 경우에도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리기준

- 열처리: 목재 중심부의 온도가 56℃에 도달한 시점부터 30분 이상

-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처리

소독 구분	온도(℃)	투약량(g/㎥)
		24시간 훈증	48시간 훈증
선박 훈증	10이상 5이상 ~ 10미만 5미만	33 49 73	- - 49
천막 훈증	15이상 5이상 ~ 15미만 5미만	33 49 -	- - 73

아. 대패밥을 열처리한 직후에 밀봉 포장하고 이 사실을 기재한 가공   공정서를 첨부한 경우 규칙 별표 13호의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상품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포장재로서 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수출국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처리마크가 찍혀 있는 목재포장재(목재포장재 자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칙 별표 1 제13호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  한다.

4. 열처리 또는 고열 처리한 것으로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은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가. 규칙 별표 13호의 제재목을 열처리한 것으로 두께 10mm이하의 판재로  가공 제작한 제품이거나 성형하고 사포질 또는 도장 처리하여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창문틀․문틀은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규칙 별표 1 제13호의 제재목을 열처리 후 ACQ로 가압 처리한 제조업체의 가공공정서가 첨부된 데크재(Decking, 옥외바닥재)는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규칙 별표 1 제13호의 제재목으로 열처리한 판재를 성형하여 4면 이상 사포 또는 도장 처리하여 제작한 완제품을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등록된 열처리업체가 발행한 열처리증명서에  수출자, 수입자, 품명, 수량, 열처리온도, 처리시간, 열처리업체 등록번호, 업체 대표자의 날인된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규칙 별표 1 제1호의 왕겨 또는 볏짚을 분쇄하여 식물체의 온도가 150℃에서 10분 이상 고열처리한 후 펠렛으로 제조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비닐 등으로 밀봉 포장되어 있는 경우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마. 규칙 별표 1 제 1호의 볏짚으로 가공 제작한 바구니․멍석․삼태기․짚신 등의 것을 “50% 이상의 과산화수소수에 30분 이상 침지한 후, 식물체의 온도가 100℃에 도달한 시점에서 30분 이상 증기처리 하고 밀봉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바. 규칙 별표 1 제 6호의 식물인 밀집으로 식물체의 온도가 100℃에 도달한 시점에서 30분 이상 증열 처리한 제조사의 가공공정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육상 하역을 하였거나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유”로 보지 아니하고 규칙 제12조제1항의 “단순 경유”로 본다.

가. 수입금지병해충이 해충(선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된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경우(통기공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이 1.6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이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입금지병해충이 병원균 및 선충인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다른 물품과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6.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3항에 의한 금지지역인 국가 또는 일부지역이 수입제한 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휴대 또는 우편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소유자로부터 서류나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수입금지식물의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금지식물로 적용한다.

[별표 2]

금지품의 선별 기준(제4조 관련)

1. 금지식물을 포장단위로 선별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각 목과 같다.

가. 푸른 또는 적색 바나나 등에 익은 바나나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

나. 신선 근채류 또는 열매채소 중 세척 소홀로 일부에만  흙이 붙어 있는 경우(흙이 붙어 있는 근채류 또는 열매채소의 포장에 대하여 폐기)

다. 비닐끈 등 수입금지식물이 아닌 물질로 묶여진 식물이 들어있는 박스와 짚 등 수입금지식물로 묶여진 식물이 들어 있는 박스가 있는 경우(수입금지식물로 묶여진 식물이 들어 있는 박스에 대하여 폐기)

라.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이 담겨져 있는 골판지 상자 등 병해충이 전이될 수 없는 포장재(이하 포장재)와 흙 또는 흙이 붙어있지 아니한 식물이 담겨져 있는 포장재가 혼적되어 있는 경우(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이 담겨져 있는 포장재에 대하여 폐기)

2. 금지식물을 식물 개체 단위로 선별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각 목과 같다

가. 냉동고추에 금지품인 생고추잎 또는 줄기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 (금지품에 대하여 폐기)

나. 금지품인 목재류와 금지품이 아닌 목재류(검사제외가공품을 포함한다)가 혼적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다. 제재목에 금지품인 흙이 붙어 있는 것과 흙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흙이 붙어 있는 제재목에 대하여 폐기)

라. 수입화물의 포장 재료로 금지품(볏짚, 새끼줄 등)을  사용한 경우(금지품인 볏짚, 새끼줄 등에 대하여 폐기)

마. 식물검역대상품목이 아닌 가공품목 등 품목 내에 부분품으로 금지품이 들어 있고(예: 대나무 베개 속에 왕겨 등) 금지품이 별도의 포장으로 다른 일부의 부분품과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

바. 오수유 또는 아마인에 볍씨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

사. 빗자루에 금지수종인 소나무자루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 소나무자루가  들어 있는 빗자루만 폐기

3. 금지식물만 선별하여 폐기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맥류에 경엽 등 협잡물이 혼입된 경우

나. 양파를 보호하기 위해 망 외부 또는 깔판 아래에 볏짚이나 짚 거적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다.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을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라. 식물성이 아닌 물품을 포장하는 재료로 금지품(목재  포장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한 경우

마. 포장재에 부착된 흙을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선별을 하더라도 수입식물류에 병해충이 전이 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한 선별이 가능하다고 국립식물검역원 식물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별기준에 부합하거나 선별이 결정된 경우 일지라도 신청된 수량의 50% 이상(중량 또는 포장 단위 수)의 금지품이 혼입되었을 경우에는 전량 폐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