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1.5>									(제1쪽)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ㆍ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산지소재지
벌채구역면적		㎡
신청 산지 면적	토석채취장	㎡
	산물처리장	㎡
	진입로	㎡
	관리사무실	㎡
	기타	㎡
	합계	㎡
종류 및 신청량	토석의 종류	신청량	입목 재적			수종별	본수			재적
		㎥					본			㎥
용도
벌채기간		. . . ～ . . .
반출기간		. . . ～ . . .
채취방법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6.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토지등기부등본(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수수료	1.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4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산림청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토석채취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복구비 산정
							복구비 예치통지		◀
▼
		복구비예치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