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08 -78호

관세법 제7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24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의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대통령령 제  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림청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 격	용도	세율 (%)	한계수량
4408	단 판	적층 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품용의 것을 제외한 다음의 것에 한한다.
	합판용 단 판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합판제조용 단판	합판 제조용	0	10만세제곱미터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한 업체로서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 격	세율 (%)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4408	단 판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을 제외한 다음의 것에 한한다.
	합판용 단 판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합판용 단판	0	한국합판 보드협회	합판 제조업체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또는 송장사본 1부

3. 추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신규 신청업체에 한함)

4. 신청인과 수입자가 다른 경우 수입대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1부

②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서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9년 6월3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분할 받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적용추천 및 통관실적(별지 제6호 서식)을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추천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외의 할당관세적용 추천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09. 1.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림청 공고 제2008-40호는 폐지한다.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분			신 청 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 신청내용
HS	품명			수량및단위		금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도
관세법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산림청 공고 제2008-7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 . 신 청 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 하
<구비서류> 1. 선하증권 또는 송장사본 1부 2. 추천대상 업체임을 증명하는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신규 신청업체에 한함) 3. 신청인과 수입자가 다른 경우 수입대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1부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제2호 서식)

추천번호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구분			신 청 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호
주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 추천내용
HS	품명			수량		금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09 . . 까지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 호), 및 산림청 공고 제2008-78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09. . . (추천기관의 장) (인)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
할당관세적용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산림청 공고 제2008-78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상 호
주 소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신청내용
HS	품 명		추천서 번호		당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산림청 공고 제2008-78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5호 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추천번호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추천내용
HS	품 명	수입국		수입 예정일	당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o 유효기간 만료일 : 2009 . .까지 산림청 공고 제2008-78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 합니다. 2009 . . 추천기관의 장 (인)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                                              2009   .   .

받    음 : 산림청장                         발    신 : 추천기관의 장  (인)

참    조 : 국제산림협력과장

제    목 : 2009    월 할당관세적용 추천실적 보고

(단위 : ㎥, $)

업 체 명	추 천 실 적				통 관 실 적
	당 월		누 계		당 월		누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