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29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38	NJ52-13-11-038	보전(공익용)산지
		예산054	NJ52-13-11-054	보전(공익용)산지
		예산053	NJ52-13-11-053	보전(공익용)산지
		예산043	NJ52-13-11-043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52	NI52-2-7-052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홍천군	어론047	NJ52-10-2-047	보전(임업용)산지
	평창군	평창057	NJ52-10-17-057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68	NJ52-10-17-068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23	NJ52-10-17-023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24	NJ52-13-10-024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