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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개혁 제안 발굴해 국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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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작성일
- 2015-07-21
- 조회수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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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24, 산림분야 규제개혁 국민제안 특별 공모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6. 25.~7. 24.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 특별 공모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규제를 발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제안 분야는 ▲ 산림의 산업입지 활용, 임산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 ▲ 국유림의 이용과 관련되거나,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 상위법에 위반되는 산림분야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 기타 신산업 육성, 국민 불편 해소 등 산림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대상이다.
공모 신청은 산림청(www.forest.go.kr) 또는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공모제안 방을 통해 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도 할 수 있다.
신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는 공모 마감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되며, 수상자 발표는 오는 9월에 있을 예정이다.
채택된 제안은 자체 심사를 거쳐 ▲ 최우수상 1백만 원 ▲ 우수상 50만 원 ▲ 장려상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우수제안은 행정자치부에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된다.
산림청 염종호 창조행정담당관은 "이번 공모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찾아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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