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6]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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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작성일
- 2009-11-23
- 조회수
-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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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52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 도면의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표시 | |
강원도 | 인제군 | 인제068 | NJ52-6-23-068 | 보전(공익용)산지 |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 도면의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표시 | |
강원도 | 인제군 | 현리004 | NJ52-10-3-004 | 보전(임업용)산지 |
현리005 | NJ52-10-3-005 | 보전(임업용)산지 | ||
설악093 | NJ52-6-24-093 | 보전(임업용)산지 | ||
현리005 | NJ52-10-3-005 | 보전(임업용)산지 | ||
전라북도 | 장수군 | 장수023 | NI52-1-14-023 | 보전(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고흥군 | 고흥026 | NI52-6-9-026 | 보전(임업용)산지 |
고흥027 | NI52-6-9-027 | 보전(임업용)산지 | ||
고흥037 | NI52-6-9-037 | 보전(임업용)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