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S산지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참여마당 > 질문과답변
    • 프린트

    질문과답변

    답변 : 수십년전부터 경작지였는데 공익용산지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1-08 
    조회수
    3128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자입니다.

    요청하신 문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1. 공익용산지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문1의 답변 : 산지관리법 제4조 1항에 따라 전국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 하며 동법 나 항목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산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의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2. 및 질문 3. 영급, 토심, 지형에 대한 수치가 정확성에 대한 여부

    답변 : 영급,토심, 지형의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자료로서 실제 현장과 현황이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Quick Menu
    시스템도움말
    산지관련법령
    용어해설
    고시도면열람
    고객지원본부
    사이트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