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화로 인한 산림생태계 단절 위험, 경기도 가장 높아
- 국립산림과학원, 지니계수를 이용한 지역별 산지전용 불균등 분석 결과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2010년대 들어 산지전용의 지역적 불균등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불균등한 상태라고 밝혔다.
  ○ 산지전용(山地轉用)은 산지의 본래 목적인 조림과 숲 가꾸기 외의 용도, 토석(土石)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지산촌연구팀에서 수행한 지니계수를 이용한 산지전용 불균등 추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7년의 산지전용에 대한 지니계수는 0.74였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0.5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경기도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여전히 불균등한 상태(1997년: 0.76, 2010년대: 0.72)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장용지, 택지 등과 같은 산지전용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산지전용 면적의 추이는 2009년 15,877헥타르에서 2013년 7,432헥타르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에는 8,544헥타르로 2013년 대비 약 15퍼센트 증가하였다. 2014년의 지역별 산지전용은 경기도(1,806헥타르)와 경상북도(1,364헥타르)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니계수는 원래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균등, ‘1’은 완전불균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산지전용의 특정 지역 집중은 개별 수요자 중심의 산지개발로 인해 나타나며, 이는 산지의 파편화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단절과 산지경관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 산림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산지관리법」제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는 등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권순덕 박사는 “자연친화적 산지관리를 위해서 산지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계의 연결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지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산지 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산지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내용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김재준 과장, 권순덕 연구사(02-961-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