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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불필요한 규제 개선... 산지전용 건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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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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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전용 건수, 전년대비 18% 증가... 최근 10년 내 최고 -



    산림청이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산지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산지전용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31일 발표한 '2015년도 산지의 타용도 전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전용 건수는 2만5543건으로 2014년(2만1629건) 대비 18% 증가했다.

    최근 10년 내 산지전용 건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지난해 산지전용 면적은 전년대비 6% 감소(2014년 8544만㎡→2015년 7992만㎡) 했다.

    특히, 농가와 일반주택·공장·축사·창고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용도별 산지전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개발사업이 주축이 된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 20.9%, 산지전용 건수의 35.9%를 차지한다. 또한, 전년 대비 전용건수가 28.3% 증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산지규제 개선 효과가 산지전용 건수 증가 등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균형 있는 산지 이용과 보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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