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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0-78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8-17
조회수: 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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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78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군	김포041	NJ52-9-10-041	준보전산지
인천	강화군	강화035	NJ52-9-9-035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시	성동008	NJ52-9-12-008	준보전산지
		성동017	NJ52-9-12-017	준보전산지
		성동018	NJ52-9-12-018	준보전산지
		양수002	NJ52-9-13-002	준보전산지
		양수011	NJ52-9-13-011	준보전산지
		양수012	NJ52-9-13-012	준보전산지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산지
		양수043	NJ52-9-13-043	준보전산지
		양수044	NJ52-9-13-044	준보전산지
		양수052	NJ52-9-13-052	준보전산지
		양수053	NJ52-9-13-053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수047	NJ52-9-13-047	준보전산지
		양수048	NJ52-9-13-048	준보전산지
		양수055	NJ52-9-13-055	준보전산지
		양수056	NJ52-9-13-056	준보전산지
		양수057	NJ52-9-13-057	준보전산지
		양수066	NJ52-9-13-066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군	양수075	NJ52-9-13-075	준보전산지
		양수099	NJ52-9-13-099	준보전산지
		양수100	NJ52-9-13-100	준보전산지
		용두078	NJ52-9-14-078	준보전산지
		용두083	NJ52-9-14-083	준보전산지
		용두085	NJ52-9-14-085	준보전산지
		용두086	NJ52-9-14-086	준보전산지
		용두091	NJ52-9-14-091	준보전산지
		용두095	NJ52-9-14-095	준보전산지
		용두096	NJ52-9-14-096	준보전산지
		이천030	NJ52-9-20-030	준보전산지
		여주026	NJ52-9-21-026	준보전산지
	용인시	안성044	NJ52-9-27-044	준보전산지
	이천시	장호원021	NJ52-9-28-021	준보전산지
강원	철원군	갈말032	NJ52-5-27-032	준보전산지
	철원군	갈말033	NJ52-5-27-033	준보전산지
	화천군	화천059	NJ52-5-28-059	준보전산지
		방산093	NJ52-6-15-093	준보전산지
		방산094	NJ52-6-15-094	준보전산지
		양구021	NJ52-6-22-021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군	단양023	NJ52-14-3-023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시	공주016	NJ52-13-19-016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군	담양030	NI52-1-18-030	준보전산지
		담양048	NI52-1-18-048	준보전산지
		담양050	NI52-1-18-050	준보전산지
		담양060	NI52-1-18-060	준보전산지
		담양068	NI52-1-18-068	준보전산지
		순창021	NI52-1-19-021	준보전산지
		순창031	NI52-1-19-031	준보전산지
		순창041	NI52-1-19-041	준보전산지
		독산002	NI52-1-26-002	준보전산지
	영암군	화원006	NI52-5-14-006	준보전산지
		화원007	NI52-5-14-007	준보전산지
		해남002	NI52-5-15-002	준보전산지
		해남003	NI52-5-15-003	준보전산지
		해남016	NI52-5-15-016	준보전산지
		해남027	NI52-5-15-027	준보전산지
전남	영암군	목포097	NI52-5-6-097	준보전산지
		영암050	NI52-5-7-050	준보전산지
		영암058	NI52-5-7-058	준보전산지
		영암059	NI52-5-7-059	준보전산지
		영암088	NI52-5-7-088	준보전산지
		영암090	NI52-5-7-090	준보전산지
		영암094	NI52-5-7-094	준보전산지
		영암097	NI52-5-7-097	준보전산지
		청풍052	NI52-5-8-052	준보전산지
		청풍054	NI52-5-8-054	준보전산지
		청풍061	NI52-5-8-061	준보전산지
		청풍091	NI52-5-8-09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시	무풍009	NI52-2-1-009	준보전산지
	포항시남구	감포041	NI52-2-29-041	준보전산지
	포항시북구	포항076	NJ52-14-28-076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군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6	NJ52-9-6-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김포시	김포024	NJ52-9-10-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남양주시	성동008	NJ52-9-12-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10	NJ52-9-12-01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17	NJ52-9-12-01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18	NJ52-9-12-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29	NJ52-9-12-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13	NJ52-9-13-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5	NJ52-9-13-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33	NJ52-9-13-03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42	NJ52-9-13-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성시	용인066	NJ52-9-26-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성시	용인076	NJ52-9-26-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주시	문산030	NJ52-9-4-03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40	NJ52-9-4-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68	NJ52-9-4-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89	NJ52-9-4-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주시	포천031	NJ52-9-5-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평군	양수045	NJ52-9-13-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55	NJ52-9-13-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57	NJ52-9-13-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96	NJ52-9-13-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96	NJ52-9-14-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시	포천008	NJ52-9-5-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32	NJ52-9-6-03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42	NJ52-9-6-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43	NJ52-9-6-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춘천시	춘천054	NJ52-9-7-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화천군	갈말080	NJ52-5-27-08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충북	제천시	덕산048	NJ52-14-2-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충남	공주시	전의092	NJ52-13-12-09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공주시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시	보령046	NJ52-13-17-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군	서천050	NJ52-13-24-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군	홍성055	NJ52-13-10-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태안군	근흥027	NJ52-13-8-02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북	익산시	논산081	NJ52-13-26-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남	영암군	화원007	NI52-5-14-00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남	영암군	목포097	NI52-5-6-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남	의령군	남지014	NI52-2-17-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함안군	남지060	NI52-2-17-06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함안군	함안029	NI52-2-24-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파일
보전산지_해제_고시문.hwp [39424 byte]
보전산지_해제_고시도면.zip [19404951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