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소양강댐 상류지역 고랭지밭 등 집중 매수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내년도에 총 7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450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전용제한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대상으로 매수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관리가 잘 안 되는 사유림을 최우선적으로 매수하여 국가 직영임지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며, 도시지역 녹색사회자본(Green SOC)인 산림서비스림을 매수하여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소양강댐 상류지역 고랭지밭 등을 매수하여 산림으로 복원하게 된다. 

또한 희귀 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제주도의 허파 곶자왈도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우수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게 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매매 대상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分收林) 제도를 통해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인으로부터 사유입목을 매수하는 사업 역시 사유림 매수와 병행하여 추진하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유림 매수와 동일한 절차·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총 4조 7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림 533천ha를 매수하여 현재 24%인 국유림률을 선진국 수준인 32%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의무당사국에 포함될 것에 대비해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일본은 탄소배출 국가감축목표 6% 중 3.9%(총 감축량의 65%)를 산림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