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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보전산지해제및용도지역환원고시(산림청고시제2011-60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0
조회수: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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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60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	양수039	NJ52-9-13-03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50	NJ52-9-13-05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12	NJ52-9-14-01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22	NJ52-9-14-02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56	NJ52-9-6-05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4	NJ52-9-6-06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0	NJ52-9-6-07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5	NJ52-9-6-07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5	NJ52-9-6-08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100	NJ52-9-6-10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1	NJ52-9-7-03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63	NJ52-9-7-063	준보전산지
경기	광주	이천013	NJ52-9-20-01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03	NJ52-9-13-00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13	NJ52-9-13-01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3	NJ52-9-13-02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2	NJ52-9-13-032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포천100	NJ52-9-5-100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진천001	NJ52-13-6-001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용인077	NJ52-9-26-077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용인079	NJ52-9-26-079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48	NJ52-9-27-048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49	NJ52-9-27-049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58	NJ52-9-27-058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59	NJ52-9-27-059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60	NJ52-9-27-060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79	NJ52-9-27-079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80	NJ52-9-27-080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안성082	NJ52-9-27-082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29	NJ52-9-5-029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97	NJ52-9-5-097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100	NJ52-9-5-10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1	NJ52-10-5-04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2	NJ52-10-5-04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2	NJ52-10-5-052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내평090	NJ52-10-1-090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현리075	NJ52-10-3-075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청일032	NJ52-10-9-032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안흥009	NJ52-10-16-009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홍천098	NJ52-10-8-098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홍천099	NJ52-10-8-099	준보전산지
충남	부여	청양086	NJ52-13-18-086	준보전산지
충남	예산	홍성036	NJ52-13-10-036	준보전산지
전북	익산	익산030	NI52-1-4-030	준보전산지
전북	익산	한산076	NJ52-13-25-076	준보전산지
전북	익산	한산086	NJ52-13-25-086	준보전산지
전북	익산	논산074	NJ52-13-26-074	준보전산지
전북	익산	논산075	NJ52-13-26-075	준보전산지
전북	익산	논산083	NJ52-13-26-083	준보전산지
전북	익산	논산085	NJ52-13-26-083	준보전산지
전북	익산	논산085	NJ52-13-26-085	준보전산지
전북	익산	논산094	NJ52-13-26-094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03	NI52-6-10-003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05	NI52-6-10-00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06	NI52-6-10-00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10	NI52-6-10-010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13	NI52-6-10-013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14	NI52-6-10-014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15	NI52-6-10-01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16	NI52-6-10-01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23	NI52-6-10-023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24	NI52-6-10-024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25	NI52-6-10-02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26	NI52-6-10-02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33	NI52-6-10-033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34	NI52-6-10-034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35	NI52-6-10-03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36	NI52-6-10-03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40	NI52-6-10-040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41	NI52-6-10-041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42	NI52-6-10-042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43	NI52-6-10-043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44	NI52-6-10-044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45	NI52-6-10-04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46	NI52-6-10-04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50	NI52-6-10-050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52	NI52-6-10-052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53	NI52-6-10-053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56	NI52-6-10-05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57	NI52-6-10-057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59	NI52-6-10-059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60	NI52-6-10-060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62	NI52-6-10-062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63	NI52-6-10-063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65	NI52-6-10-06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66	NI52-6-10-06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67	NI52-6-10-067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68	NI52-6-10-068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69	NI52-6-10-069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70	NI52-6-10-070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76	NI52-6-10-07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77	NI52-6-10-077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78	NI52-6-10-078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79	NI52-6-10-079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80	NI52-6-10-080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돌산031	NI52-6-11-031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돌산041	NI52-6-11-041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돌산051	NI52-6-11-051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돌산061	NI52-6-11-061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돌산062	NI52-6-11-062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순천100	NI52-6-2-100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광양086	NI52-6-3-08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광양087	NI52-6-3-087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광양091	NI52-6-3-091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광양093	NI52-6-3-093	준보전산지
전남	영암	영암049	NI52-5-7 -04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36	NI52-1-23-036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37	NI52-1-23-037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46	NI52-1-23-046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47	NI52-1-23-047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48	NI52-1-23-048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58	NI52-1-23-058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59	NI52-1-23-05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60	NI52-1-23-06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69	NI52-1-23-06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70	NI52-1-23-07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79	NI52-1-23-07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80	NI52-1-23-080	준보전산지
경남	거제	매물005	NI52-6-14-005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100	NI52-2-24-010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10	NI52-6-6-010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밀양27	NI52-2-19-027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85	NI52-2-22-085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남해003	NI52-6-4-003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79	NJ52-14-16-079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80	NJ52-14-16-080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86	NJ52-14-16-086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89	NJ52-14-16-089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90	NJ52-14-16-090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96	NJ52-14-16-096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97	NJ52-14-16-097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98	NJ52-14-16-098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99	NJ52-14-16-099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100	NJ52-14-16-100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61	NJ52-14-17-061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71	NJ52-14-17-071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76	NJ52-14-17-076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81	NJ52-14-17-081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84	NJ52-14-17-084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85	NJ52-14-17-085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91	NJ52-14-17-091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93	NJ52-14-17-093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94	NJ52-14-17-094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김천010	NJ52-14-23-010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김천020	NJ52-14-23-020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01	NJ52-14-24-001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02	NJ52-14-24-002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03	NJ52-14-24-003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04	NJ52-14-24-004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05	NJ52-14-24-005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06	NJ52-14-24-006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07	NJ52-14-24-007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11	NJ52-14-24-011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12	NJ52-14-24-012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17	NJ52-14-24-017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19	NJ52-14-24-019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24	NJ52-14-24-024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25	NJ52-14-24-025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27	NJ52-14-24-027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30	NJ52-14-24-030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37	NJ52-14-24-037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군위022	NJ52-14-25-022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군위041	NJ52-14-25-041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군위042	NJ52-14-25-042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군위053	NJ52-14-25-053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97	NJ52-14-24-097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	울주	언양055	NI52-2-13-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울산	울주	언양081	NI52-2-13-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내평090	NJ52-10-1-09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현리092	NJ52-10-3-09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현리093	NJ52-10-3-09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홍천021	NJ52-10-8-02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파일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2.zip [21777267 byte]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3.zip [18340513 byte]
2.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hwp [33280 byte]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1.zip [1975217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