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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산림청고시제2015-9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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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고시제2015-9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5년도 대체산림자
    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산 림 청 장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670원/㎡

      - 보전산지 : 4,77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7,340원/㎡

      부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
    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4-9(2014. 2. 4)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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