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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규제개혁 계속된다!
  • 작성일2008-09-10
  • 작성자 서부청 / 국경민
  • 조회3240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지난 5월부터 국민경제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불합리하고 과도한 산림규제의 발굴을 위하여 "산림규제개혁단"을 자체 운영 중에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8월까지 산림이용국 및 산림보호국 소관 분야에 대해 농로시설용 국유림대부조건 완화, 입산통제구역의 출입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산림청 규제개혁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고, 이 중 1건은 법령 개정 중에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서부지방산림청 운영과 김창현(063-620-4640)
첨부파일
  • 산림규제개혁단(서부청).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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