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 요지는 '관할청의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은 복구의무자가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안하는 경우 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복구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복구설계서를 관할청에 승인받아야하며, 그 기한은 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복구의무자는 관할청에서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승인받은 기한 내 완료하고 관할청에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해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 이후 산지전용을 할 수 없으며, 승인된 복구공사 기한이 넘은 경우 허가지를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관할청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구의무자가 관할청에 제출한 복구준공검사 신청이 반려된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승인된 복구설계서 대로 복구가 되지 않은 경우 복구공사 기한 또는 반려 시 안내된 기한 내 조속히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관할청에 복구준공검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