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나무재선충 대책은 없는가?
내  용 :
집중진단 강원 "소나무재선충 대책은 없는가?

지난 10월 19일 강릉시 성산면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된데 이어서 동해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 소나무재선충의 백두대간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은 감염목을 100퍼센트 고사시키는 소나무 에이즈. 199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돼 지금까지 남쪽 지역에 피해를 끼쳐 왔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확산되면서 피해 면적만 5,000ha가 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1월 1일부터 소나무 이동 금지령을 내렸고, 예찰과 항공방제등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나무이동금지령에 대한 실표성과 항공방제에 또다른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대처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소나무 재선충을 잡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소나무재선충의 대책에 대해서 집중 토론해 본다.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강원에 윤석황입니다. 소나무가 한반도에 등장한지 1억년이  습니다. 변치 않는 기개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소나무숲은 우리의 자랑이자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재선충병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역대책과 예방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원 산림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계신데요. 많이 바쁘신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청장: 먼저 산림청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 우리 산과 나무와 숲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까지 끼쳐드린 점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잠시후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방제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토론 할 예정인데 우선 모두의 공감대를 위해서 재선충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재선충병이란 무엇인지 이교수니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 : 에이즈라고 불리는데 얼마나 무서우면 에이즈라고 부르겠습니까? 찾아봐도 소나무 에이즈는 없어요. 우리가 붙인건데, 어쨌든 무서운 점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침입을 하면 1개월 내에 100퍼센트 죽는다 이것도 50퍼센트, 100퍼센트 죽는 다가 아니라 1개월에 100퍼센트 죽는데, 길게 1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백두대간 얘기도 나오지만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란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모든 국민의 힘을 합쳐서...
앵커 : 대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깊게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교수님 다른나라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나라라고 볼 수 있는.
교수2 : 일본의 경우에는 1972년도에 소나무 재선충이 판명이  습니다. 그 후로 초기발견을, 초기방제에 소흘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나무에 포기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982년도에 재선충이 발견된 이래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대만도 1985년도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서 소나무가 유구송이라고 하는데 거의 전멸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최고로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소나무의 나라라고 얘기 할수도 있죠. 소나무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같이 함께 살아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앵커: 시기적으로 방제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교수2 : 그렇죠. 아직은 초기에 방제를...
앵커 : 확산의 단계에 있는데요. 확산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수2 : 두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재선충을 감염시키는 매개 곤충인 솔샘하늘소의 비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감염된 임목을 반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 두가지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가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그런경우게 훨씬 비중이 높죠.
앵커: 네 잠시후에 더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유영민 사업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국장: 예, 생명의 숲에서 산림의뢰를 받아서 2005년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모니터링 결과 저희들이 추론을 몇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1988년 부산 검정산에서 발견되었을 때, 초기방제를 못한 점에 일단 1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면서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4년 이후에야 비로소 정부의 전면적인 방제활동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앞에 교수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자연적인 확산보다는 인위적인 확산의 원인이 더 큰데요. 그중에서도 현재 밝혀지기로는 택지나 공장부지, 건설지역에서 발생한 소나무의 무단 반출의 이동 여기에도 원인이 있지만, 혹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차량에 의한 이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발견되는 대부분의 지역이 간선도로 부근이라는 점에서 의심을 해야하 고요.
앵커: 진단에 관해서 산림청장님께서 답변 겸 그리고 현재 정부의 방제대책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들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태는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장: 방제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아까 설명한대로 재선충병이 이제 남쪽으로는 제주도까지 북쪽으로는 강릉과 동해까지 번져서 이렇게 보면 정부어디고 현재 재선충 침입이 안된 지역이 있을까'' 하고 할정도로 아주 전국적으로 영하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피해원인이 있겠지만, 재선충 자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선충이 아닌 매개충이 옮기거나 매개충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옮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개충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무리 멀리가야 5km이상 못간다고 되있거든요. 그런데 포항에서 안동까지 직선거리가 100km고, 안동에서 강릉까지 직선거리가 110km인데 5km뿐이 못가는 매개충에 의한 확산은 아닌것 같고, 사람에 의한 확산이 아니겠냐'' 라고 보는거죠. 정부에서 방제대책을 하는것은 두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재선충을 죽이는 약재가 개발이 안 습니다. 그래서 암과같이 피해를 빨리 발견해서 피해받은 나무를 벌채해서 태우던지, 아주 잘게 톱밥으로 썰던지, 아니면 약을 넣어서 훈종으로 처리하던지,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개충인 솔수하늘소를 방제하기 우해서 항공방제도 해왔죠. 이런것들은 재선충과 매개충인 솔수하늘소를 구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110키로 100키로까지 전파가 되니까 이것은 사람에 의한 확산이 아니겠냐. 이래서 이동통제도 같이 실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조금전에 교수님께서 에이즈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죽기 때문에 이병이 무섭고 어려운 것이다'' 다해서 에이즈라는 이름을 썼는데, 최근 에이즈협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에이즈라고 쓰지 말라고 공식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선충병에 대해서 에이즈라는 말은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 지금 에이즈에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유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적 좀 해주시죠.
사무국장 : 산림청에서 현재 여러 가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그것을 위해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전면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또는 내년 이후에 방제대책은 그런대로 균형감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과 접근 방법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라던가 기후현상이라고 볼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자연현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실정이나 논리에 의해서 풀려 질수 있는가 하고 1차적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우선 자연현상에 대해서 좀 작은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방제와 논의에 대해서 우린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방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확산 원인이나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에 대해 장기적인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청장 : 정확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선충방제에만 매달리고 논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연구 쪽이 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선충병의 생태적인 특성을 규명한다던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다던지, 약재를 개발한다던지 이런쪽이 연구쪽이 되겠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소나무숲이 어떠한 생태적인 천이를 가져갈 것인가를 포함해서 장기적인 과제가 되야 되는데, 연구는 연구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긴급하고 시급하게 연구되야 할 과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연구되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앵커 : 현장에서도 전문인력과 더불어서 예산과 관련된 점도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무국장 : 네, 2004~5년  2년동안 현장에서 소나무재선충방제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을 지역에서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다소 경직된 측면이 좀 어려움을 발생시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제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하고 방제를 하는 집단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공적인 영역과 시장의 영역, 시장의 영역에서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때만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산림청에서 갖춰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 :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같은 돈인데 꼭 돈을 경직되게 집행을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이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예산을 끌어다 쓸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단지 지금까지 초기대응이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긴 한데요, 재선충병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과 경북 일부지역에 15년동안 정체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지 못한 면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과 인력에 적절한 투입이 못된 면도 있었습니다. 단지 강릉과 동해지역까지 확산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부분만 해도 지난 주에 재선충병에 대한 긴급방제비로 146억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책정을 해서 이번주부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우에 재선충방지하는데만 207억원을 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 내놨는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200억가지고 되겠냐''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20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정부안과 더해서 내놨습니다. 이부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예산도 확보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숲 가꾸기 예산이나 다른 병해충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돈이 없어서 재선충을 방지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의 정상배교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에 관해 방제대책에 관해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 개인적으로 얼마전에 강원도 강릉에서 재선충이 발견 는데, 그당시에 확인차 남부산림연구소 진주에 있는,, 진주에서 강릉까지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40일 후에 확인이 되는 걸로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강원도에 엄연히 춘천에 강원도 산림개발원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연구를 하도록 조직이 되어 있는데, 재선충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등의 문제로 기구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루 속히 자금확보 내지는 인력을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어디에서 발견이  다 하면은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방과 정부의 개입이라고 보는데 많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선충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산이 확보된 이상 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측에서는 하던 식으로 시키기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도군에서는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되 뭐를 알고 열심히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도로변에 전부 나가 있어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 하고 물으니까 현장에 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교대를 하는데 한코스가 6명이 있어야 되는거죠. 근데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예산문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산림청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을 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그사람들로 하여금 재선충이 얼마나 무서운 곤충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햇듯이 세가지.....
앵커 : 그부분은 잠시후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훈증에 의한 처리가 대표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전에 유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훈증처리가 되어서 방제가 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 현재  현장에서 이루지고 있는 방제작업방법은 훈증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리적인 특성이나 비용,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증방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신속, 정확, 완결성 거기에 덧붙여서 관리감독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찰로부터 방제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현재 평균 65일 정도 걸리는 걸로 2005년에 최대 190일까지 걸리는 걸로 통계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속성을 아직은 만족시키지 모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훈증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잔가지 2센치 이사되는 가지까지 모조리 다 수집해서 완전하게 밀봉할 때에 이 작업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특히 관리나 감독의 눈길에 들지 않는 지역들 그런 곳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감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시범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가 되는 지역들에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장: 훈증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한 것은 훈증은 완벽하게 하면 100퍼센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국장이 지적한대로 훈증할 때 소나무를 베어서 잔가지 하나 흘리지 않고 알뜰하게 끌어모아서 철저하게 훈증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하고 잔가지 하나만 놓쳐도 그 잔가지에 있는 솔수 하늘소가 2주면 20여마리가 번식을 한다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일선에 감독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금년에 그래서 산림청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재선충병이 발생된 시군을 중심으로 83명의 공무원을 등원을 했고요. 지금 50명을 더 늘리려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인력은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아까 유국장이 설명하신 가운데에 190일이 걸렸다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정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재선충에 걸렸는지 안걸렸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신속하게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고요. 단지 병에 걸린 소나무를 베어서 훈증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보다는 정확을 요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무가 확인이  다 하면 솔수하늘소가 나오는 것은 내년 5월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만 방제가 되면 되는 거에요. 이것이 오늘 되는 것이냐. 얼마나 정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거기에 덧붙여서..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하늘소가 우화하는 시기에도 이러한 현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작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아니면 현장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어떤 자체단체 공무원들 한테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장 : 맞습니다. 금년에도 5월 이전에 완전히 피하목을 제거해야 하는데, 5월 이전까지 끝내지 못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서 기관경고를 하고, 그 지역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페널티를 주는 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든지 처벌과 본론은 한계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다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강원도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기구 축소를 한다고 하면서 삼림부수를 제일먼저 없앴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국토에 정책관이라고 있지만, 산불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병충 때문에 애를 먹고 인력은 없다고 하면서도 일선에 가보면 산림관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력을 보충을 한다고 될것인가 하고 걱정이 앞섰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산이나 숲을 산이나 숲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세대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만 지자체와 중앙정부쪽에서 인력이나 예산 쪽에 충분한 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숲의 현재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58조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소나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남부지역에 재선충병 피해가 큰데 그 지역에 화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초토화도니 못ㅂ을 볼수 있는데요 혹시 이게 단풍이 든 것이 아닌가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의 특징이 빠른 시일안에 소나무가 단풍이 드는 것처럼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라죽는 소나무는 잎이 위로 솟았는데 재선충병이 걸린 소나무는 잎이 밑으로 처진다는 것이 또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풍이 들지 않는 소나무가 단풍이 드는 것 같이 축 느러져서 발갛게 죽었다 그러면 바로 재선충병으로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증과 더불어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훈증을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매개충의 크기가 2센치가 되기 때문에 2센치가 안되게 잘게 썰거나 톱밥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방제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항공방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교수님이 항공방제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정교수: 글쎄요. 지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실시를 안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항공방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항공방제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한번 방제했을 때의 약효를 한 20일을 볼 수 있거든요. 6월부터 9월까지 친다면 120일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박멸에 가깝도록 방제를 한다면 3번정도... 근데 3번이 3번이 아니라 제대로 방제를 하려면 6번 정도 방제를 해야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도 있으니까 앞으로 최소한의 생태계를 고려한 입장에서 약효를 탁월한 약재이면서 저독성의 환경에 안전에 가까운 이러한 약재를 개발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교수님께서 고개를 가로 지으셨어요. 부족하다는 의미시겠죠?
이교수 : 그렇죠. 지금 공중 약재를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하고 얘기가 안되고... 일본같은 경우는 6회에서부터 8회까지 칩니다. 근데 우리는 3회를 쳐요. 그리고 공중약재를 해서 100퍼센트 죽는 다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곤충을 그것을 맞는 놈은 죽고 안맞는 놈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급하지만 그런 것은 서로 이해를... 그래서 부산 금정산에 들어왔을 때 시민단체하고 싸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말도 안되는 거죠.
청장 :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항공방제에 의해서 솔수하늘소가 95퍼센트 방제가 가능하다고 성과가 나와있고요. 단지 양봉농가를 비롯해서 산림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산림과학원 연구결과를 보면 생태계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저희 산림청에서는 생태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저독성농약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단지 이게 약값이 비싸서 정부예산 때문에 적은 양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생태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방제효과가 높은 저독성 농약 쪽으로 확대해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항공방제를 5번정도해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지자체 환경단체와 여러차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횟수를 늘리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 이교수님의 말씀 가운데 할수밖에 없지 않다. 그 말 가운데는 실도 있고 뜻도 있따는 그런말 아니겠습니까? 유국장님께서 양쪽을 조명해 주시죠.
유국장 : 산림과학원에서 나온 최근에 항공방제에 의한 피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일단 개체수가 다른 곤충이라든가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었다가 한여름이 지나고 나면 원상복귀가 된다 그래서 항공방제에 의해서 산림생태계의 피해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산림청에서는 항공방제를 좀 더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항공방제를 일시에 중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든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항공방제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소나무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인정할 수 밖에 없는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산림 생태계에 항공방제가 정말 피해가 없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학원, 산림청 어찌보면 한 식구라고 볼수도 있고요. 물론 과학이라는 것에 오차라든가 그런것들을 감안 하더라도 어떤 엄밀성을 인정해야합니다만은 그래도 제 3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요. 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실시하는 항공방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험에 의해서 95퍼센트까지 방제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현재 자연상태에서 밀림같은 어떤 소나무림에서 그정도 효과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옆면 살포비율이 2퍼센트정도 내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청장 : 유구장이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항공방제가 산림 생태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마 같이 공동으로 조사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항공방제가 실제로 성과가 어느정도가 있는지도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것은 몇 년에 한번 같이 하도록 해보겠고요. 단지 저희가 일본의 경우에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항공방제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요., 조심스럽기도 한데 99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2~3년동안 항공방제를 못했습니다. 정말 그때 이게 생태계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게 꼭 그래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확산추세가 주춤된 재선충병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3년 부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때에는 항공방제가 상당히 획기적인 방제수단이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산을 막는 소위 공중전에 성과 효과는 있지 않은가? 단지 그것을 생태계에 영향을 적기 미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쪽의 방법을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도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산림청에 과학원에서 항공ㄱ방제를 중심으로한 해충방제에 한 11년간 실무경력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잘 아시지만 요즘에 솔나방 미국 흰불나방, 그 당시에 80,90년대 초까지 상당히 중요한 해충이 대두가  는데, 그당시에 제가 주로 항공방제 실험을 주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관상부에서 6~10M 그 사이에서 약재를 살포할 경우에 최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이 방제를 할 때, 기술자가 아니면 그 이상의 고도에서 방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기술이 방제효과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런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유국장: 실제 안전하다고 해서 하는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윌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약품이 안전한지 그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 때 까지 좀 산림청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앵커: 오늘 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에 대해서 학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 해주셨거든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청장: 참여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지역에서도 2~3년간 항공방제를 중단하면서 환경단체들과 시험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했고 다시 제기를 했는데요 어자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방제할 수 있는 약재가 있다면 좋죠. 그렇지만 모든 농약이라는 것은 적든 크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얻는 이득하고 거기에서 오는 손실을 비교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하튼 어느정도 손실을 감소하면서라도 방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현재로써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정부가 예산을 들이면 현재 항공방제약재보다 생태에 영향을 덜 주는 저독성약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돈 때문에 전면적인 살포를 못하고 있다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항공방제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같이 연구를 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저독성농약을 늘려서 써가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백두대간의 길이가 약 1400km가 되지 않습니까? 남원에 670km, 그 가운데 강원도의 백두대간을 놓고 보면 백두대간의 핵심가운데 중심입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적인 방제와 예방활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특별한 더 유의있는 비중있는 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국장: 이미 산림청에서 2006년 사업에서 집중,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대책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먼저 듣고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의 630만 헥타 산림이 다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백두대간과 같이 특별히 중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세우면서 아주 특별히 관리해야 될 특별히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될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백두대간지역, 금강송 자생지역, 국립공원이나 문화재나 사찰지역, 천연기념물관광지 이런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정해서 여기에서는 항공과 지상에 정밀예찰을 하고요, 집중적인 방제와 인력을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가업을 해서 약재를 개발해서 내년부터 적용하게 되는데요. 예방약재를 특별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국장 : 그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거나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막을 수 있는가''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초반에 말씀 드렸듯이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가 자연현상이라는데 있고요. 이것을 완전히 방제하겠다 라는 것은 욕심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선택방제라는 선택집중방제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거기에 혹시 잘못 이해하면 특별지역만 철저하게 방제를 하고 일반지역은 좀 소흘히 할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길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유국장이 얘기 했는데 이런 얘기들도 하죠 일본은 100년동안 하다가 하다가 안되서 실패를 했는데, 한국은 무슨 수로 방제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냐. 안될건데 자꾸 될것 처럼 해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아까 정교수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1905년 재선충이 들어왔는데 72년에 돼서야 재선충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나서 초기방제에 실패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항공방제를 주로 한 특별법이었지 이동단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서 방제를 한다면 충분히 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구례 같은 지역에서는 94년에 재선충이 발견이  는데 그 해 완전히 방제해서 그 이후로 한번도 다시 발생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로 볼 때 철저하게 방제하면 어느지역이든지 확실하게 방제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앵커 : 네, 이교수님께서 말씀 좀 보태주시죠.
이교수 : 확실하게만 우리가 예찰을 철저히 하고, 홍보를 철저히 했을 경우 막을 수 있습니다. 어디는 못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냐'' 이런 이론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특별법이 나온 것이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법대로만 션장에서 이행된다면 막을 수 있어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예찰에 관해서는 정교수님께서도 하실말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정교수: 네 그렇습니다. 예찰이 하여튼 소나무 재선충의 방제는 구제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거든요. 예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찰입니다.
앵커 :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화 할 수 있습니까?
정교수 : 현재 국민의식이 우선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직에 있는 관련 담당관련 공무원들께서 자기지역에 청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이 책임지고 그 지역을 방제할 수 있도록 예찰을 강화해서 발견즉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앵커 : 지금 산림공무원들이 1인 2역, 1인 다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찰 인력만을 전담하는 곳이 동아시아의 다른 예를 본다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재선충과 같은 병충해는 일본, 대만, 중국을 제외하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재선충을 방지하려면 예찰을 안하고는 초기방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전문가양성를 빨리 양성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이교수: 우리 산림직 공무원 현장에서 청까지 봤을 때, 인원이 너무 적어요. 적은 이유가 산야 면적을 뛰어 다니려면, 과수원하는 사람과 농사하는 사람이 다르거든. 근데 그것을 왜 옛날에 산림부 없애고... 지금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그리고 그사람들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책임을 져라... 아까 말씀했듯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라 이거야..
아무래도 넒은 산을 산림공무원이 일일이 조사하기가 한계가 있죠. 현재는 시군에 1명의 예찰조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늘리려고 하지만 늘린다한들 충분하겠습니까? 이러기에 신고포상금까지 줘서 일반주민이나 등산객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또 산림청에서는 지상예찰 뿐 아니라 헬기를 이용해서 전국을 1KM정도를 나르면서 공중에서 피해목을 예찰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서 항공사진에 의해서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판별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ㄹ비니다.

앵 : 예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유국장: 공무원들이 예찰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다 맡길 수도 없고요. 이것은 숲과 우리 국민들의 삶이 서로 좀 더 가까워져 갈 때, 국민들 마음속에서 ''소나무를 지켜야 겠다. 재선충 병을 막아야 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까지 숲은 국민들의 삶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유리되 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좀 더 숲과 국민들의 생ㄷ활이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 기존의 예찰활동에 좀 더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다 하지 못한 말씀이나 좀 정리의 의미에서 한 1분정도씩 말씀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 정상백 교수께서 먼저 한말씀 해주시죠.
정교수 : 제가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은요 방제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방제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가지 방제 전략을 수립을 해서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재선충 방제는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계도에 의한 100퍼센트 실행이 더 중요하겠죠. 유국장님
유국장: 네 소나무 재선충병은 하나의 재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재앙을 이 시점에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산림청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온 전체 국민들이 성원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생명의 숲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국민연대를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예찰활동에 참여하고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제활동을 감시해서 재선충병을 완전히 방제할 때까지 노력을  생각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교수님.
이교수: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남의 나라는 뭐 했는데 우리는 할 것이 없느냐. 이런 것 보다는 우리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조례법이 있는겁니다. 조례법이 생긴 이상 조례법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했는데 그대로만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고 골목골목 옮겨 준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동해,강릉,동해 여기서 더 올라가겠느냐. 설악산 타겠느냐. 이것이 안나온 이상 가죠.
앵커 :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생각을 가다듬어야 겠습니다. 처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처음이 모든 말씀을 해주셨던 청장님 끝말씀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청장 : 정부에서는 재선충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선충병특별법까지 재정을 했고요. 그리고 적은 예산에 예비비까지 큰 돈을 재선충병방제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까지도 늘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소나무 지킴이가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소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보셨을 때에는 1588-3249 전화를 주시면 신속하게 전문가들이 가서 재선충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선충병은 에이즈가 아니고, 암과 같고 큰 전염병과 같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모두가 같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백두대간의 산림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한곳도 없습니다만, 강원도의 경우는 중요성이 더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강원도민 모두가 백두대간의 파수꾼이 되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 산림과학부의 정상배교수, 생명의 숲 국민운동 사업의 유영민 사업국장, 산림청의 조연환 청장, 강원대 산림과학부의 이찬용교수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출 연 자 :
 - 조연환 산림청장
 - 이찬용 강원대 산림과학과 교수
 - 정상배 상지대 산림과학과 교수
 - 유영민 생명의 숲 국민운동 사업국장
일     시 : 2005. 11. 24
방 송 사 : 춘천 KBS "집중진단 강원"
영상시간 :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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