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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경사도가 높은 임야(20도 이상 / 전체면적의 90% 차지) 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임도 개발 가능성 여부
  • 작성일2024-01-29
  • 작성자 손**
  • 조회2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야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밭으로 쓰고 있는 맹지가 있는데, 도로가 없어서 맹지까지 차량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맹지와 인접한 임야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임야에 임도를 만들려면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임야의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면적이 전체의 40% ~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경남 함안군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함안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경사도는 '20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 임야는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의 90% 이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임도를 만들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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