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임업 통계 연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5월 19일 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5.19일자 조선일보 <‘싹쓸이 벌채’ 엉뚱한 통계 내놓은 산림청>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

ⓛ 벌채량과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공개한 자료는 현 정부에만 유리한 통계만 골라 쓴 통계 왜곡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② 오래된 나무가 탄소흡수가 더 많다는 세계 각국의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 산림청이 ‘개개의 나무 흡수량이 아닌 숲 전체를 봐야 한다’는 논리를 새로 제시
③ 20년생 소나무 숲이 50년생 소나무 숲보다 탄소흡수량이 많다는 산림청 계산은 토양 등의 탄소흡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음

<보도내용에 대한 산림청 설명내용>

ⓛ 벌채량과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공개한 자료가 현 정부에만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는 내용에 대하여

○ 언론에 제공(5.16)한 통계자료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 임업통계연보에 나온 자료로 통계를 왜곡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제50호 2020 임업통계연보(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400000-000001-10)

○ 상세 사항
① 면 적 : 벌채허가면적으로 목재수확(벌채) 이후 조림사업이 수반되는 모두베기 및 수종갱신의 면적 합계

② 목재수확량 : 벌채허가(㉮모두베기ㆍ수종갱신) 외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숲가꾸기(솎아베기)와 산불ㆍ병해충의 피해목에서 발생되는 목재 등의 양을 합한 것

○ 산림청 해석은 2013년∼2016년(4년)과 2017년∼2020년(4년)까지의 ①면적 및 ②목재수확량에 대한 연평균 기준이며,
조선일보 보도(5.19)는 상기 기간의 ㉮모두베기에 대한 총량만을 비교한 것임

○ 다만,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나무의 양은 매년 약 23백만㎥ 가량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베기의 양이 8% 증가한 것은 과다하게 늘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며, 오히려 면적의 경우에는 4.5% 감소하였음

② 오래된 나무가 탄소흡수가 더 많다는 세계 각국의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 산림청이 ‘개개의 나무 흡수량이 아닌 숲 전체를 봐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 산림청은 2021.1.20. 추진전략(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발표할 때부터 개별 나무에 대한 흡수량 기준이 아닌, 산림 전체에 대한 흡수량을 기준으로 향후 전망과 전략을 수립, 발표하였음

③ 산림청 계산은 토양 등의 탄소흡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산림토양은 IPCC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로서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산림자원조사(NFI)를 통해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를 거쳐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예정
※ 2006 IPCC 지침서에 따라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량은 20년 이상 모니터링 필요

- 다만, 국외의 사례를 보면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량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큰 변동 요인이 아님
* 독일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와 연계된 산림경영기준선을 설정할 때 2030년에도 토양탄소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
* Report of the technical assessment of the forest management reference level submission of Germany submitted in 2011(FCCC/TAR/2011/D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