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지전용관련 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산지전용관련 법령자료집”을 발간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식물류의 굴취·채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토여건상 산지개발이 불가피하여 산지전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비해 엄정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상 검토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번에 발간된 산지전용관련 법령 자료집에는 어려운 산지관리 관련 용어의 정의부터 산지의 구분, 인허가 체계 및 산지전용 협의·허가에 따른 검토사항 등을 수록하여 산지전용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자세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산지관리관련 법령 및 기타 참고 법령 등을 함께 수록하여 산지전용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산지관리를 모토(motto)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산지개발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우리의 자연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 주기위해 노력해온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번 산지전용관련 법령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산지전용 업무로 공공의 이익증진은 물론 어려운 산지전용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 좀더 다가서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김병철 033-738-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