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가. 자연소나무를 전지전정하여 조경수로 생산하여 굴취하는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득하고 조경수 굴취 시업신고가 가능한지

나. 담당하는 곳 문의 시 자연소나무를 전지전정하는 것은 조경수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산림소득품목의 관상수는 직접 식재관리한 것을 조경수로 보는 것인지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림경영계획서에 조경수 재배는「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제4조(임황조사) 및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에 따라 소득사업 항목에 작성 가능합니다.

o 이에 자연소나무를 전지전정한 것을 조경수로 볼 수 있을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소득사업에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o 다만,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는 지자체장이 인가권을 가지고 사업 실행 시 법령상 가능 여부 및 계획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인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조경수의 경우 산지생산조경수(자연소나무 등)를 제외한다는 법령 및 지침은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 다만, 단기소득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 있어 조경수 기반시설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보조사업자의 사업목적, 조경업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가)항목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담당: 이연호, 전화: 042-481-1242, yhlee052@korea.kr, 팩스 042-489-2749), (나)항목은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박지민, 전화: 042-481-4196, rapture1229@korea.kr, 팩스 042-481-419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