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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수확(벌채·굴취) 관련 민원 질의답변 및 판례 모음집 다운로드

벌채(목재수확)

조림을 통해 얻어진 목재를 베어서 다른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도록 목재를 생산하는 사업벌채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자, 목재수확의 필수 과정입니다.

현황

친환경 소재인 목재 선호로 세계 원목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원목 생산량은 1980년 대비 25% 증가, 2000년 대비 12% 증가한 39억㎥입니다.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북미지역의 벌채량 감소, ’08년 러시아의 원목 수출세 부과, 중국의 원목수요 급증으로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년에는 세계 산업용재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FAO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1년에는 높은 수입가격과 물류 지연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원목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러시아는 ‘22년 비우호국에 대해 목재수출을 제한하는 등 목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 산림에서의 벌채를 통한 목재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파리협정 타결(’15. 12)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1970~80년대 집중 조림된 산림이 노령화 되어 소극적 산림경영시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0년 기준 연 48조원 규모의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산목재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목재자급률

목재자급률은 ’90년대까지 5% 안팎에서 ’10년대 16% 대를 확보했으나, 제도개선 및 인프라확충 등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의 목재생산을 통해 ’37년까지 30% 대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7년까지 경제림육성단지 내 집중투자로 단지 내에서 산림사업을 90% 이상 집중할 계획이며, 목재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37년까지 단지 내 임도시설을 ㏊당 12.8m 이상 확충하고, ’25년까지 고성능임업기계를 170대 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벌채허가 절차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면,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벌채구역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면 벌채담당공무원은 벌채구역의 경계표시,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입목벌채등 허가 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 입목벌채등 제한지역
    •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산사태 위험지역 등)
      * 다만, 병해충의 예방, 구제를 위한 입목벌채 등은 가능(영 제42조)
  • 입목벌채 등 허가처리 절차(처리기간 7일)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확인 → 허가증발급 → 이행상황점검

* 허가시 제출서류 : 벌채구역도(실측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 경우, 복구계획 포함),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 등

친환경벌채

목재생산을 위한 벌채 시에도 미세기후, 야생 동·식물의 서식 및 보전 등 산림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벌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벌채지 내 생물다양성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벌채구역과 벌채구역사이 2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설치하고, 벌채면적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존치하는 등 최대한 산림기능을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민·관협의회를 거쳐 마련한 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 목재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큰 통나무들이 쌓여 있는 모습
    큰 통나무들이 쌓여 있는 모습

    큰 통나무들이 쌓여 있는 모습

  • 통나무들을 기계가 운반하는 모습
    통나무들을 기계가 운반하는 모습

    통나무들을 기계가 운반하는 모습

  • 통나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는 모습
    통나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는 모습

    통나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는 모습

  • 통나무들을 운반하기 위해 트럭이 오고 있는 모습
    통나무들을 운반하기 위해 트럭이 오고 있는 모습

    통나무들을 운반하기 위해 트럭이 오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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