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행정정보 > 산림지식

메뉴열기

관세
관세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관세
영문명	tariff
한자명	關稅
용어설명	상품의 수입에 대해 세관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종가세(가액의 백분율), 또는 종량세(예: 100kg당 10원)로 부과되었다. UR 시장접근분야 협상은 농산물 공산품 수산물 등 모든 교역물품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수입제한 보조금지급 검사 과세 통관 등)을 완화함으로써 교역의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① 농산물과 ② 공산품 수산물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농산물은 시장개방(수입제한품목의 관세화), 국내 및 수출보조금의 축소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산품 수산물은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무세화), 관세의 하향 동일일화(관세조화) 등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농산물의 경우 각종 비관세 장벽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함께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여 선진국의 경우는 협정발효 후 6년 동안에 품목별로는 최저 15%, 평균 36%이상, 개도국의 경우는 협정발효 후 10년 동안에 품목별 최저 10%, 평균 24%이상 감축하도록 하였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