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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농업보조금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농업보조금
영문명	agricultural subsidy WTO
한자명	農業補助金
용어설명	농업협정상 보조금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되며 동 협정상의 보조금 규정은 여타 협정상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었다. 또한 그 개념도 통상적인 보조금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보조의 경우 그 규율대상이 일반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지원보다 광범위한 실질적인 지원(support)의 개념이다. 그 이유는 WTO 농업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내보조는 불특정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하부구조 개선사업 등 정부서비스정책,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감축대상 보조의 시장가격지지 지원액도 보조지출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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