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홈으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
  • 프린트하기
보조 상당 측정치
보조 상당 측정치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보조 상당 측정치
영문명 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 EMS
한자명 補助相當測定値
용어설명 EMS는 WTO 농업협정상농업보조정책수단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통하여 기초농산물의 생산자에게 제공된 보조이나 AMS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이 불가능한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한 연간보조수준을 의미한다. 단, 농업협정부속서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된다. 보조 상당액 측정치(EMS)는 시장가격지지를 받고 있으나 보조액을 산출해내는데 있어서 품목특정적보조계산방법으로 보조액을 계산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기초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산출방법이다.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는 기초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지지 EMS는 적용, 관리가격과 동가격의 적용대상 이되는 생산량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생산자자격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AMS:(관리가격-고정외부참조가격)×지지물량.EMS:관리가격×지지물량, 또는 재정지출액 여타 당해 품목에 대한 직접 지불 및 기타 감축대상 보조액 계산, 이의 합산방법 등은 품목 특정적 AMS산출방법과 동일하며 AMS로 보조액을 계산해낼 것인가 또는 EMS로 계산해낼 것인가는 당해 국가가 지원정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첨부파일  
목록
중앙행정기관 바로가기
등록단체 바로가기
소속기관 바로가기
관련누리집 바로가기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