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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계소득보조**
비연계소득보조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비연계소득보조
영문명	decoupled income support
한자명	非連繫所得補助
용어설명	WTO 농업협정상의 허용대상보조중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형태의 보조로서, 수혜대상자는 소득, 생산자, 농지소유자여부, 생산요소사용량, 생산수준 등과 같은 명백한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기준기간이후의 특정년도 생산자의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 국내가격 또는 국제가격, 생산요소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해서는 안되며 일면 사회보장적 성격의 직접보조에 해당된다. 재해구호 및 농민 은퇴, 휴경, 투자지원 등을 위한 구조조정에 관련된 소득보조와 같이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작자에 대한 생산 중립적인 소득보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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