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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역선택
도덕적 해이/역선택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도덕적 해이/역선택
영문명 moral hazard/adverse selection
한자명 道德的 解弛/逆選擇
용어설명 역(逆)선택이나 도덕적 해이(解弛)라는 용어는 경제학에서는 완벽한 보험제도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인(시장실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들어 그 의미가 확대되어 여러 부문에 사용되고 있다. 도덕적해이현상은 일단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나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한다. 광의로 보면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부러 게을리 하는 것 전반을 지칭한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관치금융 시대에 부도가 잘 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마구잡이 대출을 하는 은행이 여기에 속한다. 역선택이란 실제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위험발생률이 보통 이상인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된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의 정보가 다르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역선택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에 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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